금융 정책

다대마린시티 PF 대주단, 시행사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경·공매 넘어갈 가능성도, 2,000억 내준 새마을금고 대규모 손실 위기

내수·수출 동반 부진, 2분기 GDP -0.2% '역성장'한은 "기저효과 작용, 경제 망한 것 아니다" 항변

금투세 폐지·상증세 개편 등 세법 개정안 발표, 세수 4조원가량 감소할 듯지나친 상속세수에 '한국 엑소더스' 심화, "세원 기반 유지하려면 상속세 개편해야"

직전 분기 '깜짝 성장'으로 기저효과 영향 커상반기 성장률 2.8%로 당초 전망치보다 낮아

한국은행, 22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농림수산품, 전월 대비 2.8% 떨어져 하락세 견인생산자물가지수 하락에 물가 상승 압력 약화 전망 생산자물가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배추, 참외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상승세를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7월 생산자물가에는 장마철 폭우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향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 매각 3수에도 또 유찰금융당국이 청산 절차 고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자산 건전성 대비 가격 높은 것 문제, 법적 리스크도 있어금리 인하 후 재매각 절차 밟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출처=MG손해보험 홈페이지 MG손해보험 매각이 또 유찰됐다. 벌써 세 번째 유찰이다. 지난 두 차례와 달리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번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 입찰에 아무 곳도 참여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1분기 신용카드 이용 건수·이용 금액 모두 감소가전·잡화 소비 10% 이상 줄어, 외식업도 불황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10% 육박,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건전성 지표도 '뚝', 저축은행 1분기 당기순손실 1,543억원 수준BIS 비율은 평균 17.27%인데, 시장선 "충당금 더 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자영업자들의 2금융권 연체율이 늘면서 저축은행이 겹악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잖아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연체율 증가세가 겹친 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저축은행업계 측은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향후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데다 부실채권 매각 길도 사실상 막힌 탓이다.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리딩방 운영 불가능불법·합법 즉각 판별 어렵자 '리딩방 전면 금지' 초강수"텔레그램으로 옮기면 그만" 해소되지 않는 불법 리딩방 위협 카카오톡이 불법 투자 리딩방(메신저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개설·운영을 금지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가 빗발치는 가운데,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리딩방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범죄 세력이 카카오톡을 떠나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SNS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금융위, 간편결제의 투명성·안전성 제고 위해 전금법 시행령 개정일반 유통업체도 PG업 등록해야 페이사 간편결제 가맹 계약 가능

복지 지출은 늘었는데 대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줄어5월 누계치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의 80% 육박2년 연속 세수 예측 실패해 올해 '세수 펑크 10조원' 추산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대기업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예측에 실패하며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개편해 세수 오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협·저축은행·캐피털사 대상 현장 점검 착수부실 사업장을 '정상'으로 평가한 금융사 대상2금융권 충당금 '조 단위' 불어날 것으로 전망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 캐피털 등이 우선 점검 대상에 오른 가운데 금융사가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 내용을 살펴보고 미흡할 경우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까지 사업장별로 평가등급 분류작업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대부업 ‘소비자금융 우수업체’ 제도 있으나마나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된 대부업체 한 곳도 없어은행 차입금도 해마다 축소, 저신용자들 불법 사채로 금융당국이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동을 막기 위해 은행권 차입을 통한 대부업체 자금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당국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내준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 우수업체’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현재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된 대부업체는 전무하다. 여기에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을 대부분 중단하면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리 인하 강조하는 정부여당, 금감원장은 "성급히 결정해선 안 돼"개각에 금감원 인적 쇄신 가능성, 하마평엔 윤창현·허창언 등 거론

다시 경고등 켜진 가계대출,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결정반년 새 가계대출 16조원 급증했지만, 수요 억제 대책은 없어

금융당국, PF 투입 뉴머니에 건전성 분류 우대 혜택정상화 가능 사업장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 지원사업성 평가 이번 주 마무리, 9월 경·공매 물량 나올 듯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PF 옥석가리기를 거쳐 가망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투자자 인터뷰 담은 보고서 발표투명성·일관성·예측 가능성 등 해외투자자 지적 쏟아져금융당국, '밸류업 공시' 등 소통과 신뢰 제고 조치 강화 한국 증시가 세계 상위권의 규모에도 저평가되는 이유에 대해 제도와 규제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향후 재평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관행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 선보여자금 조달 통로 잃은 서민들 '길잡이' 될 수 있을까"상환 여력도 없는데" 부실 리스크 확대 위험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를 선보인다. 금융 취약계층이 민간·정책금융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유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잇다 서비스의 이점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권 자진감독 촉구에도 여전히 빈번한 금융사건, 금감원 직접 칼 빼 들었다올해 비위 사건만 총 11건, 상호금융권 작업·과다대출 등 불법대출도 만연해내부통제 강화 역설한 금감원, 7월 상호금융 내부통제 TF도 가동 예정 불법대출, 횡령 등 금융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간 금융권에 수차례 자진 감독을 촉구했음에도 금융사고 발생 빈도가 줄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미흡한 여신심사 제도를 점검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해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