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진감독 촉구에도 여전히 빈번한 금융사건, 금감원 직접 칼 빼 들었다
올해 비위 사건만 총 11건, 상호금융권 작업·과다대출 등 불법대출도 만연해
내부통제 강화 역설한 금감원, 7월 상호금융 내부통제 TF도 가동 예정
불법대출, 횡령 등 금융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간 금융권에 수차례 자진 감독을 촉구했음에도 금융사고 발생 빈도가 줄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미흡한 여신심사 제도를 점검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해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면받는 미니보험사,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 사업 진입 막았나
대형 보험사조차 침체 수순, "보험업계에 새로 발 들일 이유 없어"
고령화에 미래 전망도 '그림자', "미니보험사 유도하려면 타개책도 제시해야"
금융위원회가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허용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설립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까다롭고 보험업계 자체의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밸류업 위해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 본격화
2009년 한 차례 도입 무산된 '포이즌 필', 이번엔 자리 잡을까
끊이지 않는 시장의 의견 충돌, 독배인가 성배인가
정부가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탄탄한 경영권 방어 제도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창용 "인플레이션 잦아들었지만 섣부른 인하는 금물"
기준금리 인하 앞둔 미국, 우리나라도 뒤따를까
고금리 장기화에 가계·기업 비명, 은행권 리스크도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대응전이 마지막 구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내놨다. 금리 인하 여건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 국내 경제 주체들의 부실화 위기 등이 차후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2년 전 김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금산분리' 강조
당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타격 불가피 지적
법 개정 사안으로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비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우선 도입
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확산, "자율 도입 유도할 필요 있어"
공적연금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로, "공적연금 일원화 이뤄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단 취지지만, 일각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단 시선에서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나서는 금융지주사들, 줄줄이 '증액 발행'
'유행' 카드사까지 번졌다, 자본 확충 메리트에 주목
고수익·안정성 노리고 신종자본증권 사들이는 투자자들
국내 금융권에 '신종자본증권 열풍'이 불어닥쳤다. 금융지주, 카드사 등이 줄줄이 대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자본 확충에 착수한 것이다. 투자자들 역시 신종자본증권 특유의 안정성, 높은 수익성 등에 주목하며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증권사 PF 펀드 규모 2조원 전망,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하나
PF 손실에 '면책 특례' 적용한 정부, 증권사 유입 속도 가속했다
신디케이트론 지원 최우선 조건은 '사업성', 평가는 은행이 주도
대형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나섰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먹거리로 떠오른 PF 투자 펀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개인파산 소요 기간 평균 4.3개월-제주 11.5개월, 편차 '2배 이상'
도산전문법원 들어선 서울, 전문성 차이가 사건 처리 속도 나눠
서울 원정 파산에 시름 앓는 한국, "영국 사례 참고해 제도 개선 논의해야"
지방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선고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서울에 비해 최대 6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방 채무자들의 '원정 파산' 사례가 급증했단 점이다. 파산 기간에 지역별 편차가 큰 기형적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소액주주 보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
상법 개정안 본격 궤도, 윤 대통령·야권도 "주주 권익 강화" 일관된 목소리
PF 사업성 평가 7월 마무리 예정, 1조원 캠코 정상화 펀드는 6월 이후
부실 사업장도 정리 수순, "사업장 대상 확대 등 기준 구체화"
건설업계 대출 연체 상승률 1년 새 2배 이상, "금융권 자구 노력 있어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의 첫 단추로 꼽히는 사업성 평가가 7월 초까지 마무리된다. 경·공매 시장에 나오는 PF 사업장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내달 중순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금감원, ETF의 '한 종목 과한 쏠림' 막을 것
'분산투자' 취지 살리기 위한 조이기 정책
부실 ETF, 전체 약 10% 차지 "강경 대책 나와야"
앞으로는 테슬라를 60% 넘는 비중으로 담은 이른바 '테슬라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상품은 국내에서 출시가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이 분산투자 취지를 살리기 위해 ETF 구성종목 내 특정 한 종목의 비중 상한을 보다 엄격하게 조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치 기록한 국내 기업부채, 23년 말 기준 2,734조원
부동산 부문 신용공급 확대가 주원인, "부동산 의존도 과중"
부동산 의존 성장모델 한계 드러낸 중국, 한국도 뒤쫓나
한국 기업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0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며 아직은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내 기업부채 대부분이 부동산 부문에 편중돼 있다는 데 대해선 상당한 리스크임을 강조했다.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 경제위기를 맞은 바 있는 중국처럼 한국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시선에서다.
중국 증시 부양책에 상승 전환, 한 달 새 20%↑
중국의 유럽 투자 유치 소식도 호재로 작용
H지수 반등에 국내 은행권 ELS 손실폭도 감소 전망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 손실로 인한 시중은행의 배상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열렸다.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홍콩 H지수(HSCEI)가 중국 경제 지표 반등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000선이 넘어가면 6월 만기 상품부터는 손실이 제로가 된다.
"한국, 정부부채 위험하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경고
잠재성장률은 매년 하락세, 이대로 가다간 1% 밑돈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흐름 관측되기도
2045년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고령화 현상 심화로 비용 지출이 급증하는 한편, 경제 성장은 갈수록 위축되며 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금리·고물가에 서민금융 중요성 확대, 금융권 출연금 높여 재정 충당하나
금융권 출연금은 확대, 정부 지출은 축소? 업계 내 불만 목소리 확산
상생금융에 서민금융까지 '압박', 업계 "민간 자금 의존도 낮춰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늘어나는 서민금융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단 취지인데, 금융회사들은 이미 상생금융 등 명목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어 더 이상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 재정 투입을 함께 늘려 효용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따.
정부의 PF 연착륙 정책에 업계, "현장 도외시하고 합리성 결여된 정책"
지방 소재 사업장 피해 확산 우려↑, "전국 미분양 가구 중 80% 이상이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