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국회도 여소야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력 잃어
태영건설 워크아웃·지분 매각 등 산은 대내외 과제 산적
조직 개편 및 리모델링 단행한 부산 지점, 단순 '설레발'이었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KDB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 이하 산은) 부산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관련 안건에 대해 신중론을 강조했던 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탓이다. 본사 이전의 또 다른 걸림돌로 꼽히는 노조의 반발 역시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5월 중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조사 실시
대주주 농협중앙회에 집중된 권력, 금융감독원도 '주목'
은행권 중앙회 '무소불위' 권력의 위험성은?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를 고려해 농협은행의 내부 통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농협중앙회 중심의 지배 구조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12년 신용사업 부문·경제사업 부문 분리 이후에도 지속되는 '농협중앙회 경영 체제'에 본격적인 경각심을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윤관 대표, 123억원 소득세 불복 소송 와중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피소
재력가인 윤 대표가 2억원 때문에 법적 분쟁? 정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신설 민정수석·법률수석 후보로 거론됐던 이 원장
"처리해야 할 현안 산적, 동요하지 말라" 당부

교통정리 나선 산은, 태영건설 기업개선안 확충
남은 건 채권단 75% 동의, "대주주 적극 참여에 채권단도 공감대"

부동산 PF 구조조정 나선 정부, '낙관론' 기조 버렸나
자금 조달 강조한 금융당국, 정작 보험업계 리스크는 '쉬쉬'?

치솟는 원달러 환율, 중동 정세 불안에 오버슈팅 가시화
환율 안정 의지 피력한 한은,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상승 폭 줄어

금감원, 건전성 우려 저축은행에 자본확충방안 제출 요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발 리스크' 금융권 전반 확산 차단
부동산 업황 악화·PF 부실 확산 위기에 올해도 실적 개선 요원

금융당국이 부실 조짐을 보이는 저축은행에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방안을 요구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심화하는 만큼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미리 마련하라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부실 확산에 따른 ‘저축은행 사태’ 재발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GDP 대비 적자 비율 3.9%
1인당 국가 채무도 1년새 120만원 늘어난 2,195만원
각종 감세 정책에 세수 펑크 늘어나, 재정건전성 우려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이 1,1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기준 3%를 훌쩍 넘긴 3.9%를 기록했다.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국가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거야 국회장악에 입법 험로, 尹 정책 동력 상실하나 
급제동 걸린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 노동개혁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4개 컨소시엄 도전장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특화 서비스 강조
인가부터 설립까지 1조원 소요, 투자회사 확보에 주력

최근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초기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질적인 성장,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다만 막대한 자본 조달, 시스템 구축 등 설립·인가부터 수익성 개선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처분
미적립한 충당금만 42억7,500억원, 지난해 사실상 적자였나
파두 사태·모회사 배당 논란 등 끊이지 않는 잡음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투저축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투저축은행 측이 15억원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것에 대한 제재다. 감춰져 있던 한투저축은행의 손실이 모습을 드러내며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업계는 한투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쌓여가는 '구설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5,100억원 부실채권 매각 추진 "이달 중 입찰 마감"
IBK기업은행도 5.400억원 부실채권 턴다, 회계법인 선정 작업 돌입
연이어 부실기업 정리 실패한 산업은행, 구조조정 능력 논란도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NPL) 매각에 나선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채권이다. 코로나19 시기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에 앞장섰던 국책은행은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억눌렸던 기업 부실이 터지자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전수 점검 착수
대상 20개→32개, 인원 8명→20명

BIS 주도의 '아고라 프로젝트', 한국·멕시코와 5대 기축통화국 참여
'국가간 지급결제 플랫폼' 실현 가능성 확인 위한 기술 검증 등 포함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 "상속세 과하다"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
환급 가능 금액 10억원 안팎, 노림수는 LG CNS 지분 가치 재평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약 2억7,000만원 주담대 카카오뱅크로 갈아타
카카오 및 인터넷은행 비판하던 평소 태도와 모순된 행보
저금리 등 각종 혜택 쏟아지는 인뱅, 이 원장도 결국 '금융 소비자'?

인터넷은행으로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비판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기존 한국씨티은행에서 이용했던 주담대(잔액 약 2억7,331만원) 상품을 지난해 카카오뱅크로 갈아탔다.

'SG증권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유사한 주가조작 사건 연달아 발생
다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내 처리 어려울 듯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담은 '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차익에 20~25%의 세금 부과하는 것이 골자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드 개선 위한 세제개혁으로 금투세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자감세' 논란에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주식시장 투자 위축 우려, 소액 주주 이익 보호 등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조5,000억원 흑자 달성하며 정책금융 손실 흡수
한전 적자 이어지면서 정부 배당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과도한 정부 배당으로 BIS비율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KDB산업은행이 9,000억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배당 성향 35%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