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매각 3수에도 또 유찰
금융당국이 청산 절차 고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자산 건전성 대비 가격 높은 것 문제, 법적 리스크도 있어
금리 인하 후 재매각 절차 밟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MG손해보험 매각이 또 유찰됐다. 벌써 세 번째 유찰이다. 지난 두 차례와 달리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번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 입찰에 아무 곳도 참여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10% 육박,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건전성 지표도 '뚝', 저축은행 1분기 당기순손실 1,543억원 수준
BIS 비율은 평균 17.27%인데, 시장선 "충당금 더 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자영업자들의 2금융권 연체율이 늘면서 저축은행이 겹악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잖아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연체율 증가세가 겹친 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저축은행업계 측은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향후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데다 부실채권 매각 길도 사실상 막힌 탓이다.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
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리딩방 운영 불가능
불법·합법 즉각 판별 어렵자 '리딩방 전면 금지' 초강수
"텔레그램으로 옮기면 그만" 해소되지 않는 불법 리딩방 위협
카카오톡이 불법 투자 리딩방(메신저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개설·운영을 금지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가 빗발치는 가운데,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리딩방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범죄 세력이 카카오톡을 떠나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SNS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금융위, 간편결제의 투명성·안전성 제고 위해 전금법 시행령 개정
일반 유통업체도 PG업 등록해야 페이사 간편결제 가맹 계약 가능
복지 지출은 늘었는데 대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줄어
5월 누계치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의 80% 육박
2년 연속 세수 예측 실패해 올해 '세수 펑크 10조원' 추산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대기업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예측에 실패하며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개편해 세수 오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협·저축은행·캐피털사 대상 현장 점검 착수
부실 사업장을 '정상'으로 평가한 금융사 대상
2금융권 충당금 '조 단위' 불어날 것으로 전망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 캐피털 등이 우선 점검 대상에 오른 가운데 금융사가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 내용을 살펴보고 미흡할 경우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까지 사업장별로 평가등급 분류작업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금리 인하 강조하는 정부여당, 금감원장은 "성급히 결정해선 안 돼"
개각에 금감원 인적 쇄신 가능성, 하마평엔 윤창현·허창언 등 거론
다시 경고등 켜진 가계대출,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결정
반년 새 가계대출 16조원 급증했지만, 수요 억제 대책은 없어
금융당국, PF 투입 뉴머니에 건전성 분류 우대 혜택
정상화 가능 사업장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 지원
사업성 평가 이번 주 마무리, 9월 경·공매 물량 나올 듯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PF 옥석가리기를 거쳐 가망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투자자 인터뷰 담은 보고서 발표
투명성·일관성·예측 가능성 등 해외투자자 지적 쏟아져
금융당국, '밸류업 공시' 등 소통과 신뢰 제고 조치 강화
한국 증시가 세계 상위권의 규모에도 저평가되는 이유에 대해 제도와 규제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향후 재평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관행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 선보여
자금 조달 통로 잃은 서민들 '길잡이' 될 수 있을까
"상환 여력도 없는데" 부실 리스크 확대 위험도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를 선보인다. 금융 취약계층이 민간·정책금융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유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잇다 서비스의 이점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권 자진감독 촉구에도 여전히 빈번한 금융사건, 금감원 직접 칼 빼 들었다
올해 비위 사건만 총 11건, 상호금융권 작업·과다대출 등 불법대출도 만연해
내부통제 강화 역설한 금감원, 7월 상호금융 내부통제 TF도 가동 예정
불법대출, 횡령 등 금융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간 금융권에 수차례 자진 감독을 촉구했음에도 금융사고 발생 빈도가 줄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미흡한 여신심사 제도를 점검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해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면받는 미니보험사,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 사업 진입 막았나
대형 보험사조차 침체 수순, "보험업계에 새로 발 들일 이유 없어"
고령화에 미래 전망도 '그림자', "미니보험사 유도하려면 타개책도 제시해야"
금융위원회가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허용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설립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까다롭고 보험업계 자체의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밸류업 위해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 본격화
2009년 한 차례 도입 무산된 '포이즌 필', 이번엔 자리 잡을까
끊이지 않는 시장의 의견 충돌, 독배인가 성배인가
정부가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탄탄한 경영권 방어 제도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창용 "인플레이션 잦아들었지만 섣부른 인하는 금물"
기준금리 인하 앞둔 미국, 우리나라도 뒤따를까
고금리 장기화에 가계·기업 비명, 은행권 리스크도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대응전이 마지막 구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내놨다. 금리 인하 여건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 국내 경제 주체들의 부실화 위기 등이 차후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2년 전 김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금산분리' 강조
당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타격 불가피 지적
법 개정 사안으로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비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