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적 주주 가치 증대 강조하며 적극적 의결권 행사했지만 효과 미미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들 영향력에 밀려 목소리 퇴색하는 중
의사결정 담당인 수책위 위원 일부 '정치권 투신'하면서 정부 밸류업 기조도 빛바래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연이어 국민연금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유효성 논란마저 생기는 상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가 맡은 돈을 잘 관리하도록 만든 모범규범으로 올해로 도입 6년차를 맞고 있지만, 그간 꾸준히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2월 기대인플레이션, 전월 대비 0.3%p 상승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 영향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기대인플레이션율(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이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과일값 폭등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뛰어오르며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 역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풀 꺾였던 인플레이션 위험이 재차 고개를 든 가운데, 시장은 기대인플레이션발(發) 장기적 물가 상승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 일평균 이용규모 전년 대비 6.2% 증가 그쳐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 전체 결제액 50.5% 차지
카드 연체율 8년 만에 최대, 연체액 규모도 증가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일평균)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신용카드 결제액도 증가하는데, 신용카드 소비가 줄었다는 사실은 가계 소비 여력이 금융 위기, 코로나19만큼이나 악화됐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리츠에 법인세 부과? 과세당국 "세법상 내야 할 세금"
리츠 지원 이어 온 국토부, 엇박자 아래 리츠 활성화 노력도 물거품 되나
금리 인하로 봄바람 불었지만, "법인세 논란으로 한순간에 위기 상황"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 등 국내 기관들이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최근 세무당국이 이전에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리츠의 근거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에 대해서는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매겨왔는데, 일부 지역 세무서가 올해부터 이런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 것이다.

최근 1년간 채무조정 신청한 차주 19만 명 달해
회생법원 접수 개인회생 건수도 올 1월 역대 최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저축은행 9년 만에 적자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접수도 올해 1월 한 달 동안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채무 조정 인원이 증가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가계 부채 증가 등이 겹쳐 취약 차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전 국장, 옵티머스에 금융권 관계자 소개해 뒷돈
법원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사회 신뢰 크게 훼손"
김재형 옵티머스 전 대표, 징역 3년 추로 총 43년형 

1조원대 사기 범죄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돕고 금품을 챙긴 윤 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씨는 앞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챙겨 유죄를 확정받은 전례도 있다.

정부, 치솟는 과일값에 '역대급 지원 예산' 투입
공급 확대 방안은 사실상 전무, 납품단가 지원 부작용 우려
민간 비축 물량 파악에 난항 겪는 정부, 차후 물량 공급 '막막'

정부가 '애플레이션(Applation, 애플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억제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사과를 시작으로 치솟은 과일값이 2월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자, 차후 인플레이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판매사 책임 따라 최고 100% 배상
투자자별 가감 ±45%, 사적 화해시 경감
2019년 DLF 때보다 가감 범위 확대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개별 적용해 배상비율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실액의 100%를 배상받거나 아예 못 받는 투자자도 나올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반토막',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 등 영향
역할론 강조되는 HUG, 정작 자금은 어디서?
HUG 꼬리에도 위기론, 타개책 시급하지만 출구전략은 '공회전'하기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 예금이 줄고 부동산 거래사 감소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행히 지난해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운용 수익률이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기금 운용 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어난 국가채무, 아슬아슬한 AA-
신용 위험 키우는 경기 침체 기조, 이대로 가면 미끄러진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의 신용등급 유지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41.2% 뛴 신선과실 가격, 소비자물가지수도 동반 상승
이상기후 속 과일 생산량 급감, 공급이 설날 수요 못 따라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 우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례적으로 폭등한 과일값 등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물가가 좀처럼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하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여타 국가 대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속 없는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주 열풍 마무리 조짐
일본 대비 혜택 충분하다는 정부, 실효성 부족하다는 증시
무작정 저 PBR주 매수한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 커

26일 베일을 벗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제성 없이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중시하는 방향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주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식어버린 것이다.

달아오른 RA 경쟁, 주요 은행권도 본격 진입
AI 네임 밸류 '반작용' 우려도, "지나친 수익성 기대 버려야"
침체기 겪는 RA 시장, '위험 관리' 강점에 집중해야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을 두고 금융권에서 로보어드바이저(RA) 경쟁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에서 RA 투자일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자산관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단 기대감이 차오른다. 다만 불안의 목소리도 나온다. AI라는 네임 밸류에 결부된 '수익성 강화'라는 어긋난 거품이 시장에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단 것이다.

"조세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ISA 확대·증권거래세 인하, 연이은 감세 정책
"말라가는 나라 곳간은 어쩌나" 정부 무조건 감세에 시장 우려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의 열쇠로 조세 개혁을 지목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뒤를 이을 추가적인 주식시장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이같이 밝혔다.

출시 후 7일간 체결된 자동차보험 950건
전체 인터넷 가입 건수 대비 1% 미만
“트래픽 증가 중, 흥행 여부 속단 일러”

출시 열흘째를 맞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직후 일주일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체결된 자동차보험이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론칭 직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일단락됐지만,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기존 다이렉트 보험과의 경쟁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초반 흥행에 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시부터 부동산까지, 연달아 대규모 감세 정책 꺼내든 정부
"더 걷어도 모자랄 판인데", 지난해 세수 펑크 59조1,000억원
포퓰리즘·부자 감세 비판에 정부 "선별적으로 감세" 반박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차후 닥칠 세수 감소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출금리 연 1.6~3.3%, 우대 적용 시 최저 1.2%까지 낮아져
신청 첫날부터 관심 뜨거워, 접속자 몰리며 대기자 1,000명 돌파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파급력 떨어질 거란 관측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첫날 한때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더해,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1주택자까지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더욱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 대주주 이탈 가속됨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 불 보듯 뻔해
야당, 사실상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부자감세’ 비판
"금투세 폐지 여부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신용사면 위한 공동협약 본격 체결, 정보 공유 제한 박차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인가", 일각에선 역차별 논란도
신용사면 대상은 성실 상환자·취약계층, 특혜 아닌 '구제'

성실 상환자 대상 '신용사면'의 본격적인 가닥이 잡혔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2,000만원 이하)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체납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