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공정위 “담보 물건 정보 공유로 부당이득 수취” 지적
혐의 인정 시 수천억원대 과징금 책정 전망
은행 “리스크 관리 차원, 담합은 과도한 해석” 항변
금리_폴리시_20240108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며 거래 조건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은행은 앞서 제기된 두 차례의 의혹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바 있지만, 공정위는 ‘암묵적 담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총선이 다가오며 정부의 은행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위기 직접 언급
태영건설 사태 이후로 번져가는 불안감, 건설 업계는 '비명'
금리 인하 없이는 안 된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오매불망
부동산PF위기_20240102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세계적 세수 규모 9% 늘어날 것"
조세회피국 자국 경쟁력 '빨간불', 의견 충돌 가능성 높아져
과세당국 이견 폭발 우려, 당분간 혼란 피하긴 어려울 듯
Word TAX with puzzle pieces and laptop on color background_Adobe Stock_20240102
사진=Adobe Stock

올해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 달러(약 285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전망이다.

'세금 천국'의 끝?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시사하는 건
국내 기업 250개사가 대상, '절세 전략'에 고민 깊어지는 대기업들
일각선 '투자 위축' 우려도, "세밀한 대응 필요한 시점"
Tax_폴리시_20231226

정부가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본격 시행한다. 세율이 낮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법인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쌓아 두고 국내 법인세를 회피해 온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고정사업장 등 기존 국제조세 규범과 충돌해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세 전담 태스크포스(TF)와 회계처리 시스템을 갖춰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024 총선 눈앞으로, 정치권의 증권가 '시녀화' 가속
핀퓰리즘 드라이브 거는 정치권, 금융위원장도 '외줄타기'
질러놓고 사후처리는 '쉬쉬', 공허한 정치권의 외침
주식-양도세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개정(안)/출처=기획재정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민을 향한 구애가 늘었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개미 민심 잡기다.

오는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연말 대량매도 줄어들면 증시 변동성 낮아질 가능성↑
111-1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더라도 평가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과세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금리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연말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상자산 유관기관 13곳 지정, 제한 범위는 '4급 이상'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불신 팽배한데, "법률 사각지대 너무 크다"
유관기관 '셀프 지정' 논란도, "유관기관 설정 재논의 이뤄야"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9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 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이달 말부터 정부 전체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3곳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가상자산(코인) 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공매도 제도 개선 초읽기, 개인 투자자 목소리도↑
투자자 요구에 난감해진 국회, "제도 개선에도 리스크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에, 당국 속앓이 '심화'
청원
불법 공매도 관련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긴 모습/사진=국민동의청원 캡처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어섰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요구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위한 ‘3대 과제’ 원안 통과 촉구
코로나19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승계 고민하는 기업들 더 늘어
기업에 인수자 연결해 주는 ‘기업 승계 펀드’ 재조성될 정도로 사태 심각
중소기업중앙회가-28일-서울-여의도에서-기업승계-지원법안에-대한-국회-통과-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

대부 업체도 저신용자 '손절', "법정 최고금리 너무 낮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사금융, 정작 법적 처벌은 '거의 전무'
불법 사금융도 이자율 20% 보장받는다?, 돈 벌기가 가장 쉬웠다는 사채업자들

연말을 앞두고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업체 측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다 보니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페소 폐기·달러 도입 추진하는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모건스탠리 '6주 내 페소 가치 80% 하락할 것'
막대한 외채 및 정부 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21일(현지시간) 비공식 달러 정보를 제공하는 ‘블루달러넷’에 표시된 달러당 페소화 가격/출처=블루달러넷

페소화를 ‘비료만도 못한 쓰레기’라 비난하며, 달러화를 공식통화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극우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가 차기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되자 페소화 가치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파격적인 달러화 공약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면서다.

FT "추가 긴축 가능성 없어, 내년 6월 첫 인하할 전망"
유로존·영국 소비·생산 지표 악화
인플레 둔화 속 경기 침체 우려도 짙어져
euro
사진=유럽연합(EU) 공식 홈페이지

유로존과 영국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선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요인들이 진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개선된 덕이 크다. 다만 소비, 생산 등 유럽의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적지 않다.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채무대리인제도 예산 부족 심화, 홍보비도 소진
대부업 시장서도 밀려나는 저신용자들, 사각지대 어쩌나
역대급 세수 부족 시달리는 정부, '영끌'로 겨우 버티곤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건 예산 문제다.

'초과이익'에 횡재세?, "업계 리스크 무시한 탁상정책"
전문가들도 '비판 일색', "조세제도 예측 가능성 무너질 수 있어"
호실적에만 집착하는 野, "적자 상황은 거들떠도 안 본다"
유한양행의 '코로나19 항원자가검사키트'/사진=유한양행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과세 대상을 제약과 보험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거나 전염병 유행 등으로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한동훈 "불법 추심 엄정 대응, 악질 범죄 근절할 것"
결국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불법사금융 구속률 1%대
'근절'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사진=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tv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빚 독촉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성 착취나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추심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부 공매도 금지 선언에 개장부터 폭등세, KOSPI 5.66%, KOSDAQ 7.34% 상승
KOSDAQ은 한때 사이드카 발동해야 할 만큼 가파른 상승세 보이기도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 "한국 시장이 선진국 클럽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지난 5일 정부가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일시 금지를 전격 선언하자 6일 주식 시장이 개장부터 폭등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5.66% 오른 2,502.37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무려 7.34% 상승한 839.45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 초반 주가 폭등에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5분간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만큼, 공매도 금지가 시장 전체에 기대감을 크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이익이 혁신 기업들 영업이익 합산한 것보다 커
이복현 금감원장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얻는다" 맹비난
정책 대출, 주담대 등에 이자수익 못 얻도록 시장 구조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도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같이 혁신하는 기업들도 이런데,

경제 '둔화' 평가 내린 기재부, 한은도 "韓 경제 침체돼"
'한강의 기적' 이어왔지만, "2023 위기는 뿌리부터 달라"
위태로운 국제 정세, "위기 상황 이미 '코앞'"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6일 서울 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둔화' 평가를 내린 지 반년만이다.

10월 말 주담대 잔액 약 3조 증가, 신용대출마저 6천억 가까이 늘어
여전히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 열기, 주담대 수요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꼽혀
다만 전체 대출 잔액 증가 주범이었던 ‘인터넷은행’ 잔액 증가폭은 둔화 추세
출처=각 은행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조이기 압박에도 10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내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고금리 여건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잇따른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