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KDB산업은행, 5,100억원 부실채권 매각 추진 "이달 중 입찰 마감"IBK기업은행도 5.400억원 부실채권 턴다, 회계법인 선정 작업 돌입연이어 부실기업 정리 실패한 산업은행, 구조조정 능력 논란도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NPL) 매각에 나선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채권이다. 코로나19 시기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에 앞장섰던 국책은행은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억눌렸던 기업 부실이 터지자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전수 점검 착수대상 20개→32개, 인원 8명→20명

BIS 주도의 '아고라 프로젝트', 한국·멕시코와 5대 기축통화국 참여'국가간 지급결제 플랫폼' 실현 가능성 확인 위한 기술 검증 등 포함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 "상속세 과하다"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환급 가능 금액 10억원 안팎, 노림수는 LG CNS 지분 가치 재평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약 2억7,000만원 주담대 카카오뱅크로 갈아타카카오 및 인터넷은행 비판하던 평소 태도와 모순된 행보저금리 등 각종 혜택 쏟아지는 인뱅, 이 원장도 결국 '금융 소비자'? 인터넷은행으로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비판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기존 한국씨티은행에서 이용했던 주담대(잔액 약 2억7,331만원) 상품을 지난해 카카오뱅크로 갈아탔다.

'SG증권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유사한 주가조작 사건 연달아 발생다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내 처리 어려울 듯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담은 '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차익에 20~25%의 세금 부과하는 것이 골자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드 개선 위한 세제개혁으로 금투세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자감세' 논란에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주식시장 투자 위축 우려, 소액 주주 이익 보호 등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조5,000억원 흑자 달성하며 정책금융 손실 흡수 한전 적자 이어지면서 정부 배당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과도한 정부 배당으로 BIS비율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KDB산업은행이 9,000억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배당 성향 35%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연금, 장기적 주주 가치 증대 강조하며 적극적 의결권 행사했지만 효과 미미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들 영향력에 밀려 목소리 퇴색하는 중 의사결정 담당인 수책위 위원 일부 '정치권 투신'하면서 정부 밸류업 기조도 빛바래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연이어 국민연금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유효성 논란마저 생기는 상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가 맡은 돈을 잘 관리하도록 만든 모범규범으로 올해로 도입 6년차를 맞고 있지만, 그간 꾸준히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2월 기대인플레이션, 전월 대비 0.3%p 상승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 영향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기대인플레이션율(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이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과일값 폭등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뛰어오르며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 역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풀 꺾였던 인플레이션 위험이 재차 고개를 든 가운데, 시장은 기대인플레이션발(發) 장기적 물가 상승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 일평균 이용규모 전년 대비 6.2% 증가 그쳐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 전체 결제액 50.5% 차지 카드 연체율 8년 만에 최대, 연체액 규모도 증가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일평균)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신용카드 결제액도 증가하는데, 신용카드 소비가 줄었다는 사실은 가계 소비 여력이 금융 위기, 코로나19만큼이나 악화됐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리츠에 법인세 부과? 과세당국 "세법상 내야 할 세금" 리츠 지원 이어 온 국토부, 엇박자 아래 리츠 활성화 노력도 물거품 되나 금리 인하로 봄바람 불었지만, "법인세 논란으로 한순간에 위기 상황"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 등 국내 기관들이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최근 세무당국이 이전에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리츠의 근거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에 대해서는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매겨왔는데, 일부 지역 세무서가 올해부터 이런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 것이다.

최근 1년간 채무조정 신청한 차주 19만 명 달해 회생법원 접수 개인회생 건수도 올 1월 역대 최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저축은행 9년 만에 적자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접수도 올해 1월 한 달 동안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채무 조정 인원이 증가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가계 부채 증가 등이 겹쳐 취약 차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전 국장, 옵티머스에 금융권 관계자 소개해 뒷돈 법원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사회 신뢰 크게 훼손" 김재형 옵티머스 전 대표, 징역 3년 추로 총 43년형 1조원대 사기 범죄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돕고 금품을 챙긴 윤 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씨는 앞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챙겨 유죄를 확정받은 전례도 있다.

정부, 치솟는 과일값에 '역대급 지원 예산' 투입 공급 확대 방안은 사실상 전무, 납품단가 지원 부작용 우려 민간 비축 물량 파악에 난항 겪는 정부, 차후 물량 공급 '막막' 정부가 '애플레이션(Applation, 애플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억제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사과를 시작으로 치솟은 과일값이 2월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자, 차후 인플레이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판매사 책임 따라 최고 100% 배상 투자자별 가감 ±45%, 사적 화해시 경감 2019년 DLF 때보다 가감 범위 확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비율 마련 방안/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개별 적용해 배상비율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실액의 100%를 배상받거나 아예 못 받는 투자자도 나올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반토막',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 등 영향 역할론 강조되는 HUG, 정작 자금은 어디서? HUG 꼬리에도 위기론, 타개책 시급하지만 출구전략은 '공회전'하기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 예금이 줄고 부동산 거래사 감소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행히 지난해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운용 수익률이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기금 운용 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어난 국가채무, 아슬아슬한 AA- 신용 위험 키우는 경기 침체 기조, 이대로 가면 미끄러진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의 신용등급 유지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41.2% 뛴 신선과실 가격, 소비자물가지수도 동반 상승 이상기후 속 과일 생산량 급감, 공급이 설날 수요 못 따라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 우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례적으로 폭등한 과일값 등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물가가 좀처럼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하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여타 국가 대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속 없는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주 열풍 마무리 조짐 일본 대비 혜택 충분하다는 정부, 실효성 부족하다는 증시 무작정 저 PBR주 매수한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 커 26일 베일을 벗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제성 없이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중시하는 방향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주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식어버린 것이다. 지난달부터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상 화력을 잃은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판 삼아 주가 상승을 기록한 종목들은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