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공매도 제도 개선 초읽기, 개인 투자자 목소리도↑ 투자자 요구에 난감해진 국회, "제도 개선에도 리스크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에, 당국 속앓이 '심화' 불법 공매도 관련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긴 모습/사진=국민동의청원 캡처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어섰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요구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위한 ‘3대 과제’ 원안 통과 촉구 코로나19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승계 고민하는 기업들 더 늘어 기업에 인수자 연결해 주는 ‘기업 승계 펀드’ 재조성될 정도로 사태 심각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

대부 업체도 저신용자 '손절', "법정 최고금리 너무 낮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사금융, 정작 법적 처벌은 '거의 전무' 불법 사금융도 이자율 20% 보장받는다?, 돈 벌기가 가장 쉬웠다는 사채업자들 연말을 앞두고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업체 측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다 보니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페소 폐기·달러 도입 추진하는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모건스탠리 '6주 내 페소 가치 80% 하락할 것' 막대한 외채 및 정부 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21일(현지시간) 비공식 달러 정보를 제공하는 ‘블루달러넷’에 표시된 달러당 페소화 가격/출처=블루달러넷 페소화를 ‘비료만도 못한 쓰레기’라 비난하며, 달러화를 공식통화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극우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가 차기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되자 페소화 가치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파격적인 달러화 공약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면서다.

FT "추가 긴축 가능성 없어, 내년 6월 첫 인하할 전망" 유로존·영국 소비·생산 지표 악화 인플레 둔화 속 경기 침체 우려도 짙어져 사진=유럽연합(EU) 공식 홈페이지 유로존과 영국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선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요인들이 진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개선된 덕이 크다. 다만 소비, 생산 등 유럽의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적지 않다.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채무대리인제도 예산 부족 심화, 홍보비도 소진 대부업 시장서도 밀려나는 저신용자들, 사각지대 어쩌나 역대급 세수 부족 시달리는 정부, '영끌'로 겨우 버티곤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건 예산 문제다.

'초과이익'에 횡재세?, "업계 리스크 무시한 탁상정책" 전문가들도 '비판 일색', "조세제도 예측 가능성 무너질 수 있어" 호실적에만 집착하는 野, "적자 상황은 거들떠도 안 본다" 유한양행의 '코로나19 항원자가검사키트'/사진=유한양행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과세 대상을 제약과 보험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거나 전염병 유행 등으로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한동훈 "불법 추심 엄정 대응, 악질 범죄 근절할 것" 결국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불법사금융 구속률 1%대 '근절'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사진=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tv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빚 독촉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성 착취나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추심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부 공매도 금지 선언에 개장부터 폭등세, KOSPI 5.66%, KOSDAQ 7.34% 상승 KOSDAQ은 한때 사이드카 발동해야 할 만큼 가파른 상승세 보이기도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 "한국 시장이 선진국 클럽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지난 5일 정부가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일시 금지를 전격 선언하자 6일 주식 시장이 개장부터 폭등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5.66% 오른 2,502.37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무려 7.34% 상승한 839.45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 초반 주가 폭등에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5분간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만큼, 공매도 금지가 시장 전체에 기대감을 크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이익이 혁신 기업들 영업이익 합산한 것보다 커 이복현 금감원장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얻는다" 맹비난 정책 대출, 주담대 등에 이자수익 못 얻도록 시장 구조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도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같이 혁신하는 기업들도 이런데,

경제 '둔화' 평가 내린 기재부, 한은도 "韓 경제 침체돼" '한강의 기적' 이어왔지만, "2023 위기는 뿌리부터 달라" 위태로운 국제 정세, "위기 상황 이미 '코앞'"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6일 서울 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둔화' 평가를 내린 지 반년만이다.

10월 말 주담대 잔액 약 3조 증가, 신용대출마저 6천억 가까이 늘어 여전히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 열기, 주담대 수요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꼽혀 다만 전체 대출 잔액 증가 주범이었던 ‘인터넷은행’ 잔액 증가폭은 둔화 추세 출처=각 은행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조이기 압박에도 10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내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고금리 여건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잇따른 탓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인구문제를 거론하며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고령화 속도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도착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해당 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가격·품질 경쟁력과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까지 걷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올해 연간 국세수입 결손액이 59조1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된 탓에 법인세가 20조원 이상 감소한 것이 직격탄이 됐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2조2,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사진=unsplash 지난달 국회와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방문판매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보호 장치를 금소법 내에 마련한 것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기존의 신용대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은행 간 금리 경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부채 불안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은행 간 수신 경쟁 과열에 따라 주담대 금리 역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인프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연말부터 기존의 신용대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은행 간 금리 경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부채 불안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은행 간 수신 경쟁 과열에 따라 주담대 금리 역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인프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자를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당시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대학 졸업생들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목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2010~2012년 당시 대출금리가 크게 높아졌던 만큼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