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대형금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안이 대체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상황 대비한 체계와 수단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형은행 못지않은 자산 규모를 가진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대규모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송금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예금 지급 불능 사태에 빠졌던 것을 지적한다. 단순히 예금이 돌아오도록 수동적인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정보 공개와 사고 대응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해소를 위한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자금 제공, 이자 유예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도 늘고 있다.

이번 건전성 논란도 감독 부실과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의사결정 담당자들이 금융당국의 검사를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지연 이자 90%에 대해 감면 조치라는 방침이 정해졌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 기관을 관리하는 인력에게 필수인 건전성 논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골자로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 내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재정 준칙(Fiscal Rules)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8호)’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세계 주요국의 재정 준칙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역시 재정 준칙 도입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 반면,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식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주주친화정책, 제로금리 유지, 엔화 약세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들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쏠리는 행동주의 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12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정 감사제 등이 도입된 이후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의견도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감사비용 증가, 지정 감사의 권한남용 등으로 경영계의 불만이 상당했던 만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금융당국의 회계제도 개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별도 증빙없이 해외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증빙 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만 달러 이며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다만,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무신고 원칙 등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한은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물가안정이라는 준칙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 보호액을 22년 만에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최근 불거졌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인한 이슈로 보이지만 1억원은 너무 많으며 중도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 3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 측은 극렬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각종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서울을 벗어나게 될 경우 정책금융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26일(현지 시각) 재정 운영에서 재정준칙은 매우 좋은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안을 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재정상황에 맞게 수치를 재조사해 준칙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K-전자세정 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매년 일부 국가들이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한 반면, 일각에선 정책 발표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신 외감법을 통해 2019년 11월 도입된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계·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아직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5일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대안으로 근본적인 회계감독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에서 지난 2021년 국유자산전면 자산재평가 결과 총 자산가치는 1,035조원, 순이익 증가액으로는 148조3,000억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결과 신뢰성 부족 평가액 규모가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평가 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해 전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며, 총 자산가치 1,035조원, 순자산 증가액은 148조3,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약 95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경우 NATO 가입을 즉각 승인하겠다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반면 그간 미국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을 발표한 탓에 석유 가격이 급등하며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물가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시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