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증가했으나 노인인구, 주 36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 위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과연 그것이 원인의 전부일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1997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해소되지 않았던 교통난에 칼을 빼들었다. 주민들은 매번 바뀌는 정책에 기대를 버렸지만 국토부의 이번 대안이 성공할 지 주목된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학력 진단을 소홀히 해 학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매년 전국 중3, 고2 학생 3%를 대상으로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7년 대비 2021년 모든 과목에서 2.1~5.7%포인트씩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은 배워야 할 내용 중 20%를 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음 학년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정도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여야 간 증인 채택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던 탓이지만 일각에서는 성남FC와 연관된 만큼 국회의 행태는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45회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 정책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 집 마련 등의 꿈을 실현해주며 국정운영에도 자문위원이나 보좌역으로 채용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45회 국무회의를 통해 학력 전수평가를 사실상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기초적인 지식이 자유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8월 경상수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경상수지는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4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완화됨에 따라 9월에는 다시 흑자전환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6일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발표했다. 개편된 안에 따르면 총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국무위원 18명은 동일하다. 여가부의 기능은 복지부와 고용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낮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하루 신규확진자는 34,710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8로 6주 연속 ‘1’미만을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유행이 지난 뒤 실내마스크 규제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중 77%가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지역화폐와 관련된 세세한 법 조항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 안에 3차원으로 구현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인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4일에서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첫 성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택시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에 대해 택시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 타다 부활 등 크게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