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는 역대 최대 수치로 336억1,300만 달러(약 43조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로는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컸고, 정보통신·화학·기계 산업의 기술무역수지가 흑자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 카스토퍼 충전기, <출처=두루스코이브이>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충전설비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 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4개 과제는 기존 특례 승인과 유사, 동일한 과제로 이동형 충전 서비스(1건),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를 다룬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내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및 민족 특성상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과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며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했다. 민간 주도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여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재부 차관보와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실무회의도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취임 후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해당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던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상남도 서부를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가 오는 2024년 착공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준 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의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까지 연장 개통하고 부산까지 연결하며,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거점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착수하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도 내년 말 완료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이 포함된 26곳을 지정했다. 15일 정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정부·기관·지자체·주민의 합작으로 혁신 모색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전 정부 때 나왔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 거점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최근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주위의 타 지역보다 주목할 정도로 따뜻한 대도시 지역이 나타나는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방법의 일환으로 ‘도시숲’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숲 1ha가 연간 대기오염물질 168kg(미세먼지 46kg)을 흡착·흡수하며,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가량 낮추고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와 협업해 도시숲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2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기술 패권’을 발간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발효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7대 기술 및 8대 산업을 선정해 기술혁신 강국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10.29 이태원참사, SK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마비 사태 등 재난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성을 띠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재난방송과 관련된 운영상 문제를 진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해 구체적인 안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출처=외교부 홈페이지>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국적,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확인 강화를 요청하는 정부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 만에 있던 조치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8일 현장홍보에 돌입했다.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까지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정부 관계부처들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진행했지만, 일부 단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통용되어 왔다.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사진 출처 = 국회의장실>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 중인 베트남, 전 세계 기회의 땅 되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지난 10월 개원한 국회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8%로 국회가 정한 목표치인 6~6.5%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찐 총리에 따르면 9월까지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인 회복을 보여 15개 목표 중 14개에서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해 전국이 마비되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독과점 심사지침 발의, 관련 법제화 검토 지난 10월 발생했던 당시 SK C&C 판교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능이 소위 ‘먹통’ 되었으며 일주일 동안 복구작업을 진행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달 24일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요지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온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 그간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