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 무역 견제를 필두로 2021년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초당적 인프라법, 반도체 및 과학법 통과 등 제조업 중심의 내수 회복 및 중국 ‘옥죄기’를 목표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분위기다. 한때 독보적이었던 미국 제조업은 달러 기축통화로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lema)’ 및 글로벌 경쟁에 밀려 쇠퇴해 갔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두 집단 간의 유사한 움직임이 사라지는 것)’으로 양국 간 자본력과 노동력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뒤바뀌면서 미국 제조업은 고용률이 껑충 뛰는 등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일궈냈던 중국 제조업은 미국의 공격적인 무역 제재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IT, 금융업계는 정리해고 ‘칼바람’이 불면서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싸늘한 소식을 알리고 있다.

들어가며 국내 귀국해서 보면 'AI전문가' 혹은 '데이터 전문가'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분들 중에 수학을 언어로 쓸 수 있는 분 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코딩이 언어지, 왜 수학이 언어냐, 수학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반박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AI/Data Science 연구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왜 제가 '수학을 언어'로 쓸 수 없는 분들을 AI/Data Science 관계자 취급조차 안 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 분들은 AI라고 이름 붙은 개발자 전용 Library (코드 묶음집)을 갖다 붙이는 IT개발자들이지, 'AI전문가' 혹은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한 이커머스 스타트업이 시리즈 C 펀딩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정부가 고교 수학 교육을 포기한다고 학생 수포자 비율이 줄어드는 것 아냐 지난 7차 교육과정부터 미·적분 포기했지만 꾸준히 수포자 비율은 느는 추세 결국 대학에서 고급 교육을 받고 싶은 일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II+기하학)을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2028년부터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2004년 이전 6차 교육과정 학생들 중 문과 학생들보다 더 좁은 범위의 수학만을 배우고 이과 전공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것이다. 현재도 미적분, 기하 및 확률과 통계 중 한 과목을 선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비난을 받아왔으나, 2028학년도부터는 대수, 확률과 통계 및 최소한의 미적분학을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기존 미적분에 포함되어 있던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등의 내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학 교육을 포기하면서 비용이 사교육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음 고교 수준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매몰되면서 대학, 기업이 책임지는 형태가 될 것 대학과 기업이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부모가 돈을 쓴 인재들만 사회에서 쓰이는 빈부격차 재생산을 낳을지도 지난 20년간 해외 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받아주는 비율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다. 예전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점을 적당히 받아도 미국 명문대로 유학가는게 어렵지 않았다는데, 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유학가기가 어려웠을까? 반면 미국에서 대학 나온 애들은 왜 저렇게 미국 대학원을 가는게 쉬울까?

해외의 지적 역량을 활용해야하는 기업은 인재 수입보다 기업의 해외 진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리모트 활성화로 해외 인력 뽑아서 쓰고 더 높은 효율성 내는 기업들도 속속 늘고 있어 1990년대 관세 장벽 철폐 후 글로벌 상품 경쟁에 밀린 업체들이 도태된 것처럼, 2020년대 인력 이동 장벽 철폐되면 역량 부족한 인력들이 도태될 가능성 높아 이민청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고급 숙련 인재는 못 받고, 저숙련 노동자들만 대규모로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도 많고, 숙련도와 별개로 문화적, 언어적인 장벽을 극복 못하는 인력들이 한국 사회에 진입했을 때 낳을 사회적 파장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고숙련 인력을 데려오고 싶지만, 한국이 이미 잘 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면 인재 모시기 어려워 한국의 강점에 속하는 산업군 위주로 숙련 인력 이민 경험치를 쌓는 것이 먼저 무조건 선진국 출신이라고 가산점을 주는 관점도 피해야 이민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많은 관계자들이 고숙련 노동력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들을 내놓는다. 그런데, 한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귀국 안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저 발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지 넘겨 짚을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인력 중 무려 30만 명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사회에 가장 잘 적응한 고급 인력들이 한국이 싫다고 떠나는데, 한국 사회에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써야하는 해외 고급 인력들이 굳이 한국에 이민오려고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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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역량은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할 뿐 사회적 자본, 금융 자본의 지원 없이 혼자서 문을 뚫고 가는 것은 엄청난 도전 하고 싶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받아주는 것 지난 글에 소개한 대로, SIAI 재학생 하나가 AI/Data Science 주제로 석사 유학을 준비 중에 '지원자 에세이(Statement of Purpose, SOP)' 쓰는 문제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 말을 하기가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미 본인에게 여러 차례 했던 말이기도 하고, 아마 이대로 지원하면 '올-리젝(All Reject)'을 받을 것 같아 보인다.

노동력의 역량은 교육 방식 개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지적 인프라의 한계는 결국 영어권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남은 것은 부족한 인프라를 극복하고 고급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학생의 역량 우리 SIAI에서 데이터 과학 학부 과정 교육 중인 학생 하나가 미국 대학들로 석·박 유학을 가고 싶다며 추천서를 써 주실 수 있냐고 찾아왔다. 유학가고 싶어하던 시절에 추천서 한 장 받기 쉽지 않았던 기억들도 있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인데 추천서 안에 강조해 줄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싶어서 흔쾌히 승낙을 해 줬다. 단, 조건이 지원자 에세이(SOP)를 한국식으로 쓰지 말 것, 내가 추천서를 써 주는 만큼 아무 대학이나 마구잡이로 던지지 말고, 유학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가치가 있는 대학들만 선별하자는 거였다. 내가 고르지 않는 대학들은 추천서를 굳이 안 써 주겠다고 잘랐는데, 오히려 SOP에 코멘트를 해 준다는게 고마운 표정을 짓더라.

지적 역량, 지적 결과물의 효율성을 키우는 것만이 한국 사회의 유일한 탈출구 대학 교육 수준 높이도록 대부분의 수준 미달 대학들 퇴출시켜야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집단은 실력없는 교수들 일부에 불과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막대한 노동력을 쏟아 넣어 자본금으로 바꾼 덕분에 지금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반면, 시대가 바뀌면서 노동력이 복지를 요구하는 와중에 정작 노동력의 고급화, 그 고급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적 자본의 역량의 성장은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그간 쌓은 자본금이 소진되는 40, 50년 후에는 오늘날의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참고로 이탈리아는, 특히 남부 지역은 생산성 있는 산업 기반이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도 2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지 20년이 흐른 나라, 비공식적으로는 60% 이상에 이른다는 표현도 나오는 곳이다. 한국도 반도체, 자동차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따라 잡히는 나라가 되면 자본금 소진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국가다.

이민청이 필요한 산업군은 국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자본력, 지식 상품으로 메울 수 없는 영역에 한정해야 문화적, 언어적 격차가 낳을 장기적인 사회적 충격이 낳는 비용 대비 이득이 더 큰 인력에 한정할 수밖에 없어 이민자 본인의 역량에 함몰되지 말고, 사회적 필요에 초점 맞춘 정책 설립해야 요즘 인구 절벽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한국도 인력 부족 국가가 되는만큼, 이민청을 설립해 해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럽이 이민자들을 받다가 각종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다, 심하게는 자국의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간 것들 보고도 똑같은 행동 양식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있다. 이민자 수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이민자들 중 기술력을 갖춘 인력은 받아주더라도 단순 임금 노동자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력이 부족한 영역이 단순 임금 노동력인만큼, 저기술, 저숙련 노동자라는 이유로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반박을 내놓는 분들도 있다.

한국은 인적, 지적, 물적 자원 중 인적, 지적 자원에 심각하게 결핍된 나라 실패의 원인은 교육의 붕괴, 결과는 경제 성장 침체 역량 부족에 비해 인적 자원의 지나친 복지 요구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 간밤에 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까지 날아갔다가 고배를 마신 소식이 전해졌다. 원래부터 안 될 일이었는데 보고가 잘못 올라가는 바람에 대통령이 힘을 썼다는 핑계에 불과한 논평도 봤고, 프리젠테이션 준비, 대통령의 등장, 유치 준비 등등 모든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봤다. 내 결론은 '무능한 나라가 또 무능한 짓을 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한국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간단한 모델을 한번 세워봤다.

한국 초명문대 컴공과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시스템보다 영어권 6개월 코딩 부트캠프 출신 인재들이 만든 시스템이 더 뛰어난 이유 한국은 인재 문제, 지식 기반 문제, 자본 문제를 총체적으로 갖춘 2류 국가이기 때문 박사 유학 중 가끔 들르던 한국어 권의 특정 노트북 브랜드 커뮤니티가 있었다. 영어권에서 더 활성화되어 있는 커뮤니티고, 보스턴에서는 가끔 오프라인 모임이 있으면 찾아가곤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한국어로 검색하다가 찾은 곳이다. 꼭 해당 브랜드 노트북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주제가 주제이다보니 국내 IT업계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왔었는데, 그 중 왜 SKY, SKP 컴퓨터 공학과 출신의 국내 최고급 인재들만 뽑아서 밤을 새어가며 프로젝트를 했는데, 영어권에서 코딩 6개월 배운 부트캠프 출신 애들이 만든 결과물보다 못 할까요?

I. 행정구역, 생활구역, 그리고 조세 제도 행정 경계가 겹치는 지역은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방 정부는 재원을 유치하려 경쟁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도시 계획을 통해 신도시가 더 생겨나면서 생활권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 많은 불편이 야기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위례와 강남을 연결하는 문제를 보자. 과연 통합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문제의 핵심은 ‘재정’에 있다. 중앙 정부,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또한, 생활권이 정말로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학군은 물론이고 소방 시설, 동사무소, 도서관 등 편의 시설이 각기 다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도 큰 과제다.

Ⅰ. 적정 상태 유지하기 어려운 혈액 보유량 한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2023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미래에 여러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저출산으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가 화두에 올랐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전혈 헌혈 기준으로 2028년이 되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으로 짐작된다. 혈액 부족은 이전부터 계속 언급됐던 문제다. 특히 겨울철만 되면 헌혈자가 부족해,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에게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지만 걱정에도 불구하고 혈액 부족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보유량이 5일 이상이면 ‘적정 상태’, 혈액 보유량이 5일 미만인 경우 ‘부족 상태’로 판단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적정 상태를 유지하는 날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마곡나루역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40대 초반 직장인으로, 고양시 행신역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예전에는 회사 셔틀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했지만, 최근 자전거를 취미로 시작하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게 됐다. 자전거를 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인 따릉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이었다. Ⅰ. 따릉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어느 날, 셔틀버스에서 내려 졸린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니 수백 대의 초록색 자전거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전에는 그 자전거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다. 아마 직장인으로서 늘 피곤한 상태로 출근하다 보니, 회사에 도착하고 나서는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아침에 너무 졸려서 자전거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날 본 광경은 큰 충격을 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수면장애 환자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9만 8819명으로 2018년 85만 5025명보다 28.5% 늘었다. 수면장애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수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마다 발생 원인과 특성이 달라 그에 맞는 치료법과 다양한 검사 방법이 동원돼야 하는 부담이 있다.

Ⅰ. 부동산 버블을 탐지할 수 있다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버블(Bubble)이 꺼지면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시장을 살리고자 부리나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 버블을 미리 탐지할 수 있다면,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드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 버블의 여파 부동산 버블의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전국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전 세계적으로 긴축 기조가 시작됨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통화 완화 정책으로 엄청난 유동성 수혜를 봤던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실물시장 충격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 말부터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순자산 감소 및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손실 확대로 이어져 종국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