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BOK)이 일련의 복잡한 리스크를 헤쳐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이 있어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30일 한은 홍경식 통화정책국장과 최인협 정책총괄팀 과장은 한은 블로그에 올린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들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데다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상충(trade-off)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 리스크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경제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의 논점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 금융 생태계가 가계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으로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에서 업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연체율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나, 취약 차주 지원과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BOK)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조정했다. 이는 세 번째 조정으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예상치인 1.6%에서 0.2% 하향 조정된 1.4%로 더 낮아졌다. 이번 하향 조정은 심각한 국내외 불확실성, IT 부문의 부진, 인플레이션과 고용률 변동 등을 배경하에 이뤄졌다. 금리 및 인플레이션 미국과 점점 벌어지는 금리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올해 초 2월과 4월에 두 차례 인상된 이후 3.5%로 동결됐다. 이번 결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금리 조정이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신중한 고려를 보여준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 도입 이후 쭉 0%를 유지하다 이번 달에 처음으로 1%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호주 지난 1월, 스위스 2월, 스페인과 룩셈부르크가 4월부터 CCyB를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CCyB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앞다퉈 CCyB를 도입하는 이유는 뭘까. 점차 글로벌 경제가 상호 연결됨에 따라 CCyB는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CCyB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끊임없이 진화하는 글로벌 금융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위험가중자산 대비 1%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나온 이 결정은 경제 리스크를 완화하고 은행권과 국민경제를 불리한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다.

사진=플레이태그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중에서도 '행동 분석 기술'로 큰 진전을 이룬 스타트업이 있다. 유아 및 노인 케어 산업을 위한 AI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플레이태그는 40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펀딩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투자금은 주력 서비스인 '스토리라인'의 개발과 인재 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출처=리브애니웨어 김지연 대표가 이끄는 여행 스타트업 '리브애니웨어'가 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달 이상 장기 체류에 적합한 숙소를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리브애니웨어는 지난 1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번 시리즈 A 투자 유치로 누적투자금액 76억원을 넘어서며 여행 업계의 '대세'를 입증했다.

개인이 채권시장에 주목한 건 지난해부터다. 금리 상승과 증시 부진, 안전자산 선호가 맞물리면서 채권으로 눈을 돌린 것.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개인만 지금까지 14조원 넘게 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네 배가 넘는다. 특히 지난달 매수액만 4조2천억원을 돌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러한 추세는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믿음과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비단 한국의 투자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SVB 등 은행 파산으로 인한 전통적인 은행 대출의 축소와 맞물린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다양한 채권 옵션이 존재하지만,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회복력과 안정성을 보여준 자산군 중 하나는 사모채권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며 전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 주거의 근간을 이루는 전월세 제도의 효용성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시급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올해 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코스닥)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 규정을 개정해 합병 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국의 벤처캐피탈(VC)이 상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낙관론이 부상했다. 개정 전에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존속법인으로 남는 분할합병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특히 상장 전에 취득한 권리 및 라이선스를 이전할 때 문제가 됐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벤처캐피탈이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하도록 장려했고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상장 절차를 우회하는 VC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스팩 합병 1호가 HB인베스트먼트였고 캡스톤파트너스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법적 장애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등장했다.

임금이 오르면 통화량이 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주도 인플레’, ‘임금·물가 스파이럴’(임금 물가 악순환)로 인해 영국이 고통받고 있다고 영란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중앙은행이 12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강수를 두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Wellfound Inc (전 Angel.co)에서 전하는 해외 벤처업계 동향을 담았습니다. Wellfound Inc는 실리콘밸리 일대의 스타트업에 인사, 채용, 시장 트렌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벤처경제(Ventue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역량과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대량 수출 감소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민주노총 IT노조 최근 몇 년 동안 정보기술(IT) 업계는 혁신적인 도전과 높은 보상을 약속하며 '꿈의 직장'이란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해고로 인해 업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은 노조 결성이라는 전통적인 해결책에 눈을 돌리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들이 백신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16일 정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K바이오·백신 펀드의 결성 시한을 이달 15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시한 내 자금 모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의 대학들이 빠르게 문을 닫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미충원 정원은 2022년에만 총 29,53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 의존율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다가오는 사립 대학의 재정 위기를 시사하고 있다. 현재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3건의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대학 자체의 부실 경영 문제도 있으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폐교밖에 답이 없는 대학들에 어떤 출구전략을 마련해주느냐에 있다. 그러나 간단해 보이는 이 문제는 법적, 재정적, 사회적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

사진=월드코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전 세계를 뒤흔든 AI 개발 업체 OpenAI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샘 알트먼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든다. 현지 시간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트먼 CEO가 홍채 인식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글로벌 암호화폐 '월드코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1억 달러(약 1,334억7,000만원)의 투자금 유치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집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는 취임 1년 동안 무려 460건으로,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 첫 1년에 비해 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6건의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증가는 비단 대통령 지지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수는 2017년 말 60개에서 지난해 말 91개로 급증했다.

사진=행정안전부 21세기 들어 사회경제적 역학 관계와 기술 발전의 복잡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 부문 기관의 적응과 혁신이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0일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