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7일 프랑스의 미취업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담은 '현안, 외국에선?' 제58호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니트족은 취업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층으로, 1990년 영국에서 유럽에서 시작돼 일본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 고용,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진=아레스 매니지먼트 홈페이지 갈무리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벤처 대출 모델은 금융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니었다면, 벤처 대출이 지분 희석을 꺼리는 벤처 기업과 고수익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는 투자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평이 많다. 지난 10일에는 뉴욕에서 '벤처 대출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SVB 파산 이후 벤처 대출 생태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실리콘밸리]는 Wellfound Inc (전 Angel.co)에서 전하는 해외 벤처업계 동향을 담았습니다. Wellfound Inc는 실리콘밸리 일대의 스타트업에 인사, 채용, 시장 트렌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벤처경제(Ventue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HIMSS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 HIMSS 글로벌 헬스 컨퍼런스 & 전시회'에 모인 3만5천여 명의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의 역할이 화두로 떠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도 새로운 의료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으며, 전문가 패널은 의사의 과로나 인력 부족과 같은 업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의 잠재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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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PMG Q1’23 Venture Pulse Report 작년의 험난한 경제 환경이 2023년 1분기에도 이어져 유럽 스타트업들이 여전히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래 건수, 투자금 회수, 자금 조달 수치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2023년 1분기 유럽의 벤처기업가치는 전 분기 대비 32.1% 감소했으며, 거래 건수는 19.2% 줄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통화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은 자본 투자를 줄이고 자본 효율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로써 VC 거래와 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질의·토론 결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서 3월 21일 열린 『선거제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원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19일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사진=유럽연합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는 작년에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EU 반도체법(EU Chips Act)'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최대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하여 유럽연합(EU)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EC의 초기 제안에는 첨단 반도체 팹에 대한 지원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EU 각국 정부와 유럽위원회는 최신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칩과 연구 및 설계 시설을 포함한 전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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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만 판매하는 중국의 비야디(BYD)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내수 승용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 중국이 전기차를 앞세워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와중에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상황은 심각하지만 대통령실에선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한국에 큰 타격 없다"는 발언만 내놨으며 사실상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보인다. 도무지 낙관적일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대검찰청검찰방송 4월 1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마약류관리종합계획,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 격상 등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연예인 마약 과다복용 사건 등 국내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에 약물 남용과 중독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마약 규제 정책에서의 시사점을 통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과 통찰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29일~4월 7일까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주 69시간 근무제를 살인적인 근무시간이라고 비방하고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주들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많은 중소기업 오너들은 근로시간 개혁이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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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마트 AI로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터넷,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사회-경제 전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초거대 AI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3,901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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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3월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한 뒤 개헌을 논의하자는 일정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이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범국회 차원의 위원회와 개헌을 위한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헌법 개정 절차의 해외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의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이르면 올 가을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ARM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와 나스닥 거래소가 11월 10일에 ARM을 상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손 회장은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상장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과 한국은 모두 보육비용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처럼 보이지만, 육아 및 부모 혜택에 대한 두 나라의 고민은 놀랍게도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한다. 이에 국회도서관이 13일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을 소개한 『현안, 외국에선?』 (2023-7호, 통권 제57호)를 발간했다. 영국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육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보육료 부담이 가계소득 대비 19.3%로 상당히 큰 편”이라며,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 방안이 우리의 보육정책 마련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11일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8호, 통권 제220호)를 발간했다. 오늘날의 데이터 중심 세계에서 각국은 데이터 경제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