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원전 복원' 본격화, 신한울 3·4호기가 신호탄 쐈다
원전에 불안감 드러내는 시민들,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 확산
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에 일각선 낙관적 전망 나오기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원' 계획이 본 궤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 재개되면서다. 정부는 공사 시간을 최대한 당겨 2033년까지 3·4호기 건설을 마무리하고 신규 원전 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 정책에 속도를 내겠단 취지다.
전자금융업자 25개사, 경영지도기준 미달
금융위, 경영개선 실패 보고 받고도 방관
티메프 사태 이후 칼 빼든 당국
위축된 서울 부동산 시장, 아파트 매물 급증
정부·은행권 '주담대 조이기' 통했나
금융권 곳곳에서 '풍선 효과' 발생, 당국 모니터링 착수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 나와 있던 '급매물'들이 대부분 소화되며 호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한 결과다. 정부와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규제책을 쏟아내며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클락슨리서치 신조선가지수 '189.7', 2008년 이후 최고치
환경 규제로 교체 수요 급증, 컨테이너선 가격도 2배 껑충
조선업으로 번진 미중 갈등에 반사이익 기대도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미소 짓고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한 데다 25년 주기의 선박 교체 시기가 맞물린 결과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산 선박 제재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반사이익에 따른 실적 확대도 기대된다. '달러박스'로 통하던 시기가 16년 만에 재현되는 모습이다.
유럽 개혁 촉구한 드라기 전 ECB 총재, 연간 8,000억 유로 신규 투자 강조
고질적인 규제 문제 꼬집기도, "규제 완화해 시장 자생력 제고할 필요 있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시 저소득 국가에 타격, 선진국도 생산비용 증가
2차 무역 전쟁 포문 개방, 세계 불평등 해소 위한 '재세계화' 촉구
트럼프·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 심화 '불가피' 우려
세계무역기구(WTO)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보호무역주의가 최빈국에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데다, 선진국에도 비생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30년가량 빈부 격차를 완화해 온 자유무역이 위협받으면서 앞으로 이들 경제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간 빈곤국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자유무역주의가 후퇴할 경우 글로벌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 사전 지정제→사후 추정제로 선회
플랫폼 업계 "플랫폼법 부작용 우려 커, 사전 규제도 효용성 없다"
2025년 공무원 정원, 국세청·고용부·행안부·기재부 등에서 감축
위태로운 정부 재정 상황, '작은 정부' 앞세워 지탱한다?
"덜 걷고 덜 쓰는 게 답은 아냐" 세수 확충 필요성 제기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한다.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급속도로 불어난 재정 지출 규모, 최근 2년여간 누적된 세수 결손 등을 이 같은 '구조조정'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 약 56조원, 올해도 30조원가량 세수 결손 발생 추산
감세 정책 맹폭하는 정치권, 정부 측은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 아냐"
공정위, 제2의 티메프 사태 예방 위한 법·규제 정비
정산 기한 10~20일 단축하는 '유통업법' 개정 추진
"현 청약 제도, 시대상과 동떨어져 있어 비효율적"
수도권 중심의 정부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정부, 사전청약 폐지 이어 무순위 청약 제도 손질 착수
현 청약 가점 제도가 가족 형태와 인구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대상과 동떨어진 제도가 위장 전입 등의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현행 청약 제도 특유의 비효율성,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 등이 청약·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모두 높일 것,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겠다"
연금 크레디트 확대·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청년 세대 부담 감소책 내놓기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본격 시행, 차후 상시 신청 받는다
"손걸레질은 금지, 청소기는 허용" 업무 범위로 인한 현장 혼선 예상
인질 사망 사건에 성난 민심, 70만 시민·노동조합 등 합세한 대규모 시위 발생
하마스에 "협상 불가" 통보한 네타냐후 총리, 총리 비판 여론 확산
지인 여성 사진 무단 합성·유포 등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몸살
'공유 목적' 입증 어려워, 범죄 심각성 대비 '처벌 공백' 비판↑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 철거 공청회 열기로
전 구간 일평균 보행량, 공사 전 예측의 11% 불과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혜 채용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
10월 보궐선거에서 신임 서울시교육감 선출
공정위 과징금 소송 줄패소, 과징금 처분 소송 패소 비율 10.4%
주요 사건서 체면 구긴 공정위, 쿠팡·SPC·SK 등과의 소송전 모두 패소
500대 기업 중 '올 하반기 미채용 혹은 미정' 57.5%
취업난에도 '적합한 인재 확보 어려움'이 최대 애로
'공개·신입 채용'에서 '수시·상시·경력 채용' 전환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우려로 인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다. 이와 함께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관련 직무 경험을 갖춘 경력직 채용과 수시·상시 채용 방식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