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김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금산분리' 강조
당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타격 불가피 지적
법 개정 사안으로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비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침체기 접어든 빌라 시장, 전세 시세 하락에 '역전세'도 속출
전문가들도 '빌라 시장 붕괴' 우려, "무주택 서민 어려움 가중될 것"
美 고용 증가 27만2,000명, 노동시장 과열에 금리인하 기대↓
4월 소비지출 감소, 5월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상반 '혼조'
'장단기 금리 역전=경기 침체' 통념 무색, 23개월째 역전 유지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기 침체는커녕 미국 경제지표는 여전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 증가율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인하 시점도 다시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미국 관계 개선 수순, 사우디 무기 판매 금지도 해제
상호방위조약 타결 임박, 미국-중동 국가 간 첫 국방 조약 체결되나
미국산 무기 유입에 좁아진 방산 수출길, 한국·독일 등 손해 불가피
갈등을 거듭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관계 개선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상호방위조약 타결 등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다. 상호방위조약이 최종 타결되면 사우디는 미군으로부터 군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미국은 중국·러시아의 중동 영향력 확대와 이란 위협까지 동시에 견제하는 군사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64.9%, 최저임금 인하 주장
코로나 기간 대출 부담 해소 안 된 상황, 폐업률도 높아
인상 시 신규 채용 추가 축소 피할 수 없어
인하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활발해질 것 전망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GS건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영업정지,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GS건설 안정성에 대한 우려 확대
건설사 전반에 퍼진 PF 위기설 확대될까 우려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우파 정치 세력 약진, 독일·프랑스·이탈리아선 압승하기도
난민 급증에 인플레까지 '몸살' 겪는 유럽, '극우 돌풍' 몰고와
마포구 일대 재개발 사업 재개, 공덕7구역도 정비구역 지정
공사비 갈등에 거듭 지연된 재개발 사업,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야"
치과의사 이수진씨, 인플루언서 활동 중 스토커 피해로 일시 폐업 결정
전문가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한계 지적, 기업 홍보 전략 강화 조언도
법조계, 스토커 폐해에 대한 양형 규정 강화 중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수진씨가 최근 스토커 때문에 지난 5월 30일부로 치과를 폐업했다는 근황을 공개했다. 치료비 환불이 늦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매체 보도가 잇따르자, 이씨는 환불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사과 방송을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폐업 이유에 대해 최근 출소한 스토커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외에도 스토커가 추가로 더 있어 당장은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고, 외출을 삼가고 있다는 근황도 전했다.
동해 석유 부존 가능성 설명한 해저 광구 데이터 분석 업체에 대한 신뢰성 논란
기업 전문성보다 외형에만 집착한 국내 여론 탓에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져
논란 피하기 위해 향후 대형 석유 업체와만 협조하게 될 듯, 고비용·저수익 불가피
액트지오(ACT GEO)의 동해 석유 유망성 관련 보도가 한국석유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맹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가진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대표)은 자신들의 기술적 역량과 동해 유전의 잠재적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국내 언론이나 주식 투자자 등은 액트지오가 실제 법인인지, 규모는 얼마나 큰지, 아브레우 고문의 배경은 어떤지에 대해서만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앉아 있는 시간은 늘어
'체육 교과 분리' 등 아동의 활동 증진 대책 추진
지난해 아동의 건강 상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만과 정신건강 등 일부 영역에서는 수치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7세 아동 비만율이 5년 전보다 4.2배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면시간이 줄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주중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생활 습관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차 회의도 소득 無, 플라스틱 협약 '제자리걸음'
PPP 생산량 감축 두고 세계 각국 이해관계 충돌
"이러다가 밥줄 끊긴다" 석유·화학 업계도 반기
'플라스틱 협약' 관련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힌 결과다. 지난 4월 개최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4차 회의)가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5차 회의)가 협약 체결의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삐걱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국의 가스 가격 하향 요청이 원인
가스관 사업에 사활 건 러시아지만, 중국은 "급할 것 없다"
에너지 부담 커진 중국, "가스값 하향 요구도 부담 줄이기의 일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을 거치며 밀월관계를 과시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협력 부문에서 충돌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가스자원에 대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과 물량을 제시하면서다. 다만 러시아는 지나친 요구에도 여전히 중국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이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하락세 멈춘 서울 노·도·강, 실거래가 줄줄이 상승
매수 심리 일부 회복, 금리 하락·정책금융 등 주시해야
2025년부터 공급 부족 본격화 전망, 가격 더 뛸까
서울 아파트 시장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라앉았던 강북 지역 부동산 가격이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이 본격적인 상승기류를 탄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진한 서울 내 주택 공급 상황이 한동안 집값 상승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노소영, 하루 만에 우호 지분 남겠다던 기존 입장 정정
현금 지급 판결에 "주식이나 지분을 논의할 상황 아냐"
재판부, 盧 대통령 비자금 SK 유입 인정에 불법 논란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고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 관장이 SK그룹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관세 폭탄 터지기 전에 팔자" 물량 쏟아내는 中 시장
해상 운임 코로나19 물류 대란 수준까지 뛰어
공세 이어가는 EU·미국, 보복 대응 시사하는 중국
해상 운송료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중국산 제품 다수에 ‘관세 폭탄’을 물리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밀어내기용 수출 물량이 쏟아진 결과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차후 해상 운임 변동을 넘어 글로벌 무역 시장 전반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위,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 추진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집행 방향도 '애매모호'
"결혼·출산은 약점이다" 한국 사회의 기형적 구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가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다수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저출산 예산을 통합, 효과가 검증된 저출생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차후 정부의 저출산 지원 정책에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1분기 출산율 0.7명대로, 3월 출생아 수 2만 명 붕괴
3월 인구 1만1,491명 줄어, 53개월 연속 자연감소
정부 '국가비상사태' 선언했지만, 저출생부 실효성에 의문
지난 18년간 자그마치 380조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1분기 출생 관련 지표는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전 세계에서 본 적 없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출생 수가 연초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내달 조합원 입주, 분양가는 3.3㎡당 6,000만원 초반 전망
2021년 택지가격 감정평가 받았던 원펜타스, 3년 전 땅값 그대로 가져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