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은 확대
부동산 세제는 제외, 부동산 정책효과 종합적으로 봐야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 형평성 회복과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을 문재인 정부와 같은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세계·신라, 법원에 '임대료 감면' 조정 신청
인천공항公, 2차 기일 불참 입장 견지
면세점 "협상 결렬 땐 철수 불가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신세계존'/사진=신세계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놓고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신세계·신라, 법원에 '임대료 감면' 조정 신청
인천공항公, 2차 기일 불참 입장 견지
면세점 "협상 결렬 땐 철수 불가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신세계존'/사진=신세계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놓고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트럼프 "韓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 이뤄"
日·EU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와 투자 규모에 합의
자동차 관세 '0%→15%' 상향, '가격 우위' 사라져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남기고 무역 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의 상호 관세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로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韓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 이뤄"
日·EU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와 투자 규모에 합의
자동차 관세 '0%→15%' 상향, '가격 우위' 사라져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남기고 무역 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의 상호 관세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로 하향 조정됐다.
IMO 해양환경보호위,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나서
우왕좌왕하는 韓 해운업계, EU는 '의연'
美, 국제사회 탄소중립 요구에 역행
국내 해운업계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대규모 탄소부과금 부담을 짊어지게 된 탓이다.
IMO 해양환경보호위,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나서
우왕좌왕하는 韓 해운업계, EU는 '의연'
美, 국제사회 탄소중립 요구에 역행
국내 해운업계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대규모 탄소부과금 부담을 짊어지게 된 탓이다.
美 하원 "온플법은 美 빅테크를 겨냥한 불공정한 법안"
"주요국 디지털 규제법, 中 기업 유리하게 설계" 주장
여권은 美 통상 압박에 법안 심사를 연기하며 신중론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美 하원 "온플법은 美 빅테크를 겨냥한 불공정한 법안"
"주요국 디지털 규제법, 中 기업 유리하게 설계" 주장
여권은 美 통상 압박에 법안 심사를 연기하며 신중론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알뜰폰업계, 단통법 폐지 영향으로 경쟁력 잃어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용자 수 성장세 꺾이나
전파사용료·ISMS 구축 의무화 등 제도적 악재도 산적
알뜰폰(MVNO)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 삼아 성장해 온 알뜰폰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기 때문이다.
알뜰폰업계, 단통법 폐지 영향으로 경쟁력 잃어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용자 수 성장세 꺾이나
전파사용료·ISMS 구축 의무화 등 제도적 악재도 산적
알뜰폰(MVNO)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 삼아 성장해 온 알뜰폰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인 75%, 국내 은행권 대출 없이 주택 구매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가구, 역대 최대치 기록
자국 대출·해외 자금 등 이용 시 규제 사각지대
외국인이 국내 은행 대출 대신 자국 금융기관이나 해외 자금, 현금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1만 명 이상 줄어
대졸은 팬데믹 시기를 추월하며 역대 최대
韓 '저성장' 국면 진입, 향후 전망도 어두워
대학 졸업 후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상반기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의 비중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고학력자 청년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1만 명 이상 줄어
대졸은 팬데믹 시기를 추월하며 역대 최대
韓 '저성장' 국면 진입, 향후 전망도 어두워
대학 졸업 후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상반기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의 비중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고학력자 청년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국내 39% vs 해외38.4%
만족감, 해외 8.7점 > 국내 8.3점
국내 여행 단점 1위 바가지, 2위 재미 부족
국내 여행의 만족도가 해외여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의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으로는 '높은 관광지' 물가가 꼽혔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해외여행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