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는 수년간 한국에서 논란이 되어온 문제다. 2019년 10월,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국민 청원이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3년 일몰법 시한이 다가오는 도서정가제의 미래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일몰법이란 법률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지난 1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도서정가제 영향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진흥원 설립추진단장은 우리 국민의 약 80%가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17일 '한국항공우주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주청의 필요성과 성공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9.6%가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머지는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 9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제조물책임지침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개정안은 결함 및 손해배상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및 순환 경제 제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상품 판매자가 제조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윤리를 법적으로 장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있어 A/S 이슈가 더 부각될 전망이다. 유럽을 주 무대로 하는 일부 기업들은 현지에 사무실을 개설해야 할지도 모른다.

청년들의 본격적인 성인기 진입이 지연되는 추세다. 이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사이를 뜻하는 새로운 인생 단계인 '성인 이행기'라는 개념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4호(표제: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를 3월 2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청년의 성인기 전환에 대한 독특한 특징과 한국의 교육-노동 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강조한다.

[실리콘밸리]는 Wellfound Inc (전 Angel.co)에서 전하는 해외 벤처업계 동향을 담았습니다. Wellfound Inc는 실리콘밸리 일대의 스타트업에 인사, 채용, 시장 트렌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벤처경제(Ventue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판정 기준을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는 만큼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자금 운용 계획과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강남의 한 벤처회사 관계자는 “2021년부터 바뀐 벤처 확인 절차 중에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따지는 걸 보고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제 재무실적을 덜 본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싶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상의를 벗어 던진 전우원씨/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 연일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가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군이 공개한 영상, 러시아 전투기가 연료를 방출하고 있다/사진=미군 유럽사령부 동영상 갈무리 현지 시각 지난 14일 크림반도 서쪽 흑해 상공에서 미군 MQ-9 드론이 러시아 Su-27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양측의 행동 의도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16일,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동영상에는 러시아 Su-27 전투기가 미국 MQ-9 드론에 접근하면서 연료를 방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는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드론 사이에 접촉이 없었다는 러시아의 이전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민간 전문가, 금융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3월 22일로 예정된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GPT 모델별 성적표/사진=OpenAI OpenAI는 최근 언어 모델의 최신 버전인 GPT-4를 공개하면서 인간의 일자리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의의 물결을 일으켰다. GPT-4가 탑재된 ChatGPT Plus의 일부 사용자는 무료 버전인 GPT-3.5에 비해 성능이 느리고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OpenAI는 GPT-4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GPT-4 모델에게 질문했다/사진=ChatGPT 대화 갈무리 기자가 직접 ChatGPT Plus에 가입해서 GPT-4모델에게 질문해보았다. 놀라운 수준의 답변이지만, 한국어로 질문하면 영어에 비교해서 훨씬 느리고 답변도 끝까지 작성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OpenAI의 최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인 GPT-4가 출시된 지 하루 만에 개발자들은 이미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발견하고 있다. 업데이트된 이 도구는 이제 모든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미지를 분석하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3월 15일, 지난 한 해 동안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492명의 사연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550명(개인파산 3,0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16억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14일 국토부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2년 8월 31일 착수한 데 이어 3월 14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정된 공항배치안은 육상과 해상 건설로 나뉜다. 육상 건설의 경우 가덕도 일대를 활용하여 공항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육지를 활용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변 지역 개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유리함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 협업은 혁신과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다. 특히 끊임없이 진화하는 OTT(Over-The-Top) 미디어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OTT 플랫폼은 수익성과 사용자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플랫폼 혁신, 글로벌 도달 범위에 집중해야 한다. 콘텐츠 측면과 플랫폼 측면 모두에서 협업을 수용하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데이터 결합은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잠재 고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겟팅하며, ROI를 높이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프로세스다. 타겟팅 광고 업계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시장 선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활용하여 타겟팅 효율을 높이고 광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4호 (표제: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를 3월 13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센터는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들의 우선순위, 정당 선호도, 타협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회의원 미래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남성 121명, 여성 32명, 지역구 의원 120명, 비례대표 의원 33명 등 총 300명 중 15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리적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금융소비자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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