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토부 정부가 추가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3조2교대 근무제 복귀를 명령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에는 열차 운행속도와 통과 톤수에 따라 점검·정비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철도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지난 1년간 열차 탈선사고가 3차례 발생했고 코레일 직원 4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째 감소세를 이어오던 철도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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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넷플릭스 주가는 판데믹 당시 구독자 증가세 둔화 우려로 주가가 76% 급락했다가 다시 두 배로 반등하는 등 격렬한 요동을 보이고 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전망인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2023년이 2022년에 비해 넷플릭스에 더 우호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도 있다. 월가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내고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높은 광고 단가와 갈수록 높아지는 구독자당 평균매출(ARPU)에 힘입어 올해 수익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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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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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홈페이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포스텍과 협력해 인공지능 재난예측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포스텍이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과학기술·공공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대회'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안한 문제를 개발해 제출하며 시작됐다. 다만 전문 프로젝트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적절한 심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절차가 생략된 단순 연구 공모를 통한 대학 연구팀의 결과물로 실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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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벤처캐피털(CVC)이 연내에 창업기획자(AC)를 보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16일, 지주회사의 기업벤처캐피털(CVC)이 창업기획자(AC)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개선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다만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부터 지주회사가 CVC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VC)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규기사) 형태로만 가능했다. 당시에 AC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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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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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벤처캐피털(VC) 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섰다. VC들이 자발적으로 라이선스를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인수합병 시장에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벤처투자 지원도 줄었다. 투자 시장 위축으로 문을 닫는 VC가 늘고 있다. 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2021년 '1년간 미투자'로 시정명령을 받은 VC는 2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8곳으로 늘었다. 또 자본잠식으로 6개 VC에 경영개선을 요청했다. 스타트업뿐 아니라 VC들까지도 ‘적자생존’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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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ES 2023 전시회에 방문한 이영 장관/사진=중소기업벤처부 국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중동 펀드 조성을 위한 실무진 파견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0년 11월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계획'의 일환이다. 지난해 9월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체결한 2억 2,000만 달러(약 2,748억원)의 공동펀드가 포함된 글로벌 펀드를 지난해 6조9,000억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중동과 유럽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펀드가 확대되면 펀드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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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secondary) 펀드에 관한 관심이 높다. 세컨더리 펀드란 사모펀드(PEF)나 벤처펀드 등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 펀드를 말한다.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회수가 어려워지며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기존 투자자와 더 저렴한 가격에 자산을 매입하려는 신규 투자자 간 창구 구실을 한다. 세컨더리 펀드 수요가 늘어나자 VC들도 관련 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9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자펀드의 회수총액은 1조 4,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회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54.5% 감소했으며 기업 수 기준으로는 6.4%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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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업계의 돈맥경화 증상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레고랜드로 상징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가 벤처투자 시장으로까지 퍼졌다. 주요 출자자인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업계가 PF 유동성 위기관리를 이유로 출자에 인색하다. 최근 한 지방은행은 출자확약서(LOC)까지 쓰고도 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LOC까지 쓰고 출자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2023년 정부의 정책자금 예산이 19.6%, 모태펀드 예산이 39.7% 감소했다. 자금 지원 규모가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긴축적 통화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도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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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연간 물가상승률 2.0% 안팎의 저물가를 전제로 삼은 과거 추계 대비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 연금 지급액도 5.1%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적연금 수급자의 내년 연금 수령액도 올라간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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