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과 민생 현장의 고충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요구가 큰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2022년 7월 15일에 창설된 TF가 반년 만에 규정 개선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일 처리다. 정부는 비교형량, 과잉금지, 일관성이라는 3대 검토 원칙 아래 법무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 원팀 협업 체계를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경제형벌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회사는 간판이 아니라 내실이다" 유명 일본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에서 나오는 대사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떨까? 실리콘밸리의 카페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특허를 궁리할 때, 서울의 카페에서는 ‘취준생’들이 실체 없는 스펙과 자격증, 적성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S.K.Y. 명문대를 나온 학생이라고 그 처지가 다를까? 큰(大) 배움(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대학은 학위 자판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회사를 가서 취직하게 되면 바로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어떤 ‘역량’이 있을까.

지난 7일간 ‘반도체’, ‘보조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주)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의 반도체 생산지원금 기금지원공고(NOFO)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527억 달러,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을 위해 132억 달러,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5억 달러를 칩스 법에 배정했다. 또한 정부 직접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해 750억 달러가 추가로 배정돼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다올인베스트먼트 경영권 지분 52%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는 2023년 3월 23일 완료될 예정이며, 다올인베스트먼트는 우리금융의 15번째 자회사가 된다. 우리금융은 이번 인수를 통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주간 ‘미분양’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7,211가구) 증가한 7만5,35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1만1,076가구)보다 10.7%(1,181가구) 증가한 총 1만2,257가구로 조사됐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9% 상승에 그쳤다. 연간 상승률로 환산하면 0.8% 상승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S&P500 지수는 무려 205% 상승하여 연평균 1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가 변동 측면에서도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었다. 2012년 말에는 2014포인트, 2022년 말에는 2155포인트에 불과했다. 반면 S&P500 지수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돈도 잘 못 벌고, 성장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내실이 없는 것이다. 기초적인 산수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을 것이다.

원조 디지털 시장법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은 2020년 12월 15일에 제안된 이후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15일 유럽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2년 3월 24일 유럽 의회와 각료이사회 간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는 디지털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디지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주식’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거래가 코스피 거래의 17%까지 치솟는 등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동학개미 열풍이 불던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서학개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물결이 일고 있다. 주로 테슬라 등의 놀라운 수익률에 이끌린 듯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포기의 발로는 아닌지 우려된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기업의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이 모델은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와, 가치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만나고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성장방식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양방향성으로,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무작위적인 연결 구조가 바로 양면 시장을 정의하는 요소다.

불법 공유 포털과 온라인 불법 복제의 무분별한 확산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 몇몇 정부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방문 차단을 위해 해당 사이트의 IP 주소를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VPN(가상 사설망) 서비스를 사용하여 IP 차단을 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IP 차단이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실제로 IP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VPN 업체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Wellfound Inc (전 Angel.co)에서 전하는 해외 벤처업계 동향을 담았습니다. Wellfound Inc는 실리콘밸리 일대의 스타트업에 인사, 채용, 시장 트렌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벤처경제(Ventue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3일 ‘금리’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주요국 중앙은행중 유일한 동결이다. 부동산 호황에 따른 가계부채 폭증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를 인상 사이클의 종료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한은은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동영상 공유 문제는 크리에이터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통신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트위치·넷플릭스 등 망 사용료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도 넷플릭스보다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되고 있어 의아스럽다.

최근 몇 년 동안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우버 등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공했다. 이 모델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그룹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 집단을 연결한다. 운영자는 이 두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여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사진=참여연대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소수의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독과점화되고 있으며 이는 참여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콘텐츠 산업계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빨아먹고 있을까? 이러한 불법 공유 업체는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과 같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그 돈은 어디서 온 돈일까? 바로 불법 사이트 광고다. 이들은 웹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표시하여 수익을 얻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 하나당 하루에 최대 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배너가 수두룩하게 달려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