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보조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 온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은 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진 상황을 고려해 현지 투자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지원법(CHIPS Act)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있는 니켈 및 코발트 광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대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대체 수입 경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맞불을 놓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거칠어지는 형세다.

우리나라 경제가 탄핵 정국에 빠지면서 현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원전과 방산 수출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 간 대형 사업일수록 외교적 신뢰가 중요한데, 계엄 후폭풍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 권력 공백마저 야기되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 회원국이 적절한 수준의 분담금을 지불해야 미국이 나토 내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지는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나토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정·진주아파트가 각각 최고 49층과 57층의 고층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로써 여의도는 총 16개 노후 단지 중 6곳의 정비계획을 확정하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정·진주에 이어 광장28·목화·삼익·은하 등 나머지 단지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대형 건설가의 수주전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외에도 목동·반포 등 지역의 주요 재건축 사업이 50층 안팎의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2040년경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 미·중 무역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한 기업들이 속속 인도 시장에 진입하면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은 차후 인도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을 꺾고 가파른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와 비교해 0.1% 성장에 그쳤다. 수출이 0.2% 뒷걸음질 치면서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려했던 내수가 이를 간신히 만회했다. 다만 경기 전반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은 여전히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모습이다. 최근 강달러 현상에서 비롯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우리 건설 부진을 지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됐다. 기존 선린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 군사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러의 협력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중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가 이익 보호 위해 수출 통제 강화”
중국, 전 세계 갈륨 생산량 98% 차지
핵심 소재 공급망 다변화 성과 가시화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에 대한 대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단 하루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 기업이 인수합병(M&A), 쪼개기 상장 등을 할 때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군비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전쟁의 당사국은 물론, 눈앞에서 무력 충돌을 경험한 국가들 또한 미래의 위협 요인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더해 동맹국에 더 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각국의 국방비 확대는 그 폭을 넓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흥경제국 협의체 브릭스(BRICS)를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패권에 도전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이다. 중국은 미국이 높은 관세로 무역 문턱을 높이는 기회를 틈타 위안화 점유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대규모 집회·시위와 파업이 다수 예고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하철 공동파업, 평일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인해 서울 도심 내 교통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이은 대규모 집회로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매판매가 감소하고 건설 한파가 지속되며 내수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주요 경기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앞으로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일명 ‘리딩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리딩방 운영진의 주가조작 기간 중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망설이던 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온 우리 정부는 ‘정보 공유’에 방점을 두고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율이 뚜렷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혼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태어난 소위 '엔데믹 베이비'가 출산율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15년 1.23명 이후 꾸준히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이 올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부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와 신흥 부촌으로 부상한 성동구 성수동 인근이 최고 70층 높이의 아파트로 재건축·재개발된다. 기존 한강변 최고 아파트 높이를 뛰어 넘어 여의도 63빌딩과 맞먹는 높이다. 서울에서 세번째로 높은 아파트로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한강에서 보는 경관, 주변 아파트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통경축 확보, 텐트형·물결형 스카이라인 조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혼합진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혼합진료 후에는 보험금 청구가 제한된다. 일부 진료 과목에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 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는 행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입주 후에도 교통망이 개통되지 않아 출퇴근 지옥을 겪고 있는 2기 신도시의 상황이 3기 신도시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약속했지만 3기 신도시 5곳을 지나는 철도 교통망 개통시기가 입주보다 2~4년 지연되면서 입주 시점과 교통망 개통 시점이 맞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