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끌어들이는 미국, TSMC 시작으로 반도체법도 '시동'
보조금 협상 늦는 삼성전자,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는 뒷전?
중국 기업엔 규제 강화, 자국 펀드로 승부수 던진 중국이지만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따른 혜택이다. 반면 삼성전자 등 타 기업의 경우 아직 명확한 전망이 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계열인 미 정부가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는 TSMC를 먼저 봐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고가 아파트 수요 회복세는 미미
9억원 이하 신축 찾기 ‘하늘의 별 따기’
특례 보금자리론 공백 메꾸는 데는 성공

높은 수준의 금리 환경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느린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9억원(약 68만 달러)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풍적 인기를 끈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되며 시장의 침체를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으로, 지난 1월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바이오안보법 의결에 중국 기업 '울상'
바이오 데이터 유출 경계하는 미국, 중국의 INSDC 진입 요원할 듯
'틱톡 금지 법안'이 보여준 미중 현실, "갈등 양상 데이터 분야로 확산한 셈"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의 이름까지 명시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 가는 것을 막겠단 취지다. 첨단 반도체, AI, 전기차, 배터리 등에 이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미중 갈등의 불똥에 타격을 입는 모양새다.

과일값 하락 비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인은 '수입'
지지부진한 수입 사과 검역 협상, 공급 부족 해결 사실상 어려워
대체 과일 수입 등 가격 인하책 펼치는 정부, 실효성은 '글쎄'

치솟는 과일값이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내놨다. 검역 절차 지연으로 인해 수입 물량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사실상 올가을 햇과일 출하 시기까지 눈에 띄는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은행 예치 현금 줄일수록 시장 유동성 커지는 효과
전방위적 감세-증시안정자금 투입 이은 세 번째 카드
국내 역량으로 경기 부양 의지, 주변국에도 영향

오랜 시간 이어진 중국의 경기 침체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국 금융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5%를 현실화할 실질적 부양책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중국 금융당국은 자국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기 회복의 의지를 다졌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어난 국가채무, 아슬아슬한 AA-
신용 위험 키우는 경기 침체 기조, 이대로 가면 미끄러진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의 신용등급 유지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카드사에 칼 빼든 바이든 정부, 연체 수수료 인하로 가계 부담 줄인다
고금리 장기화에 단물 먹던 카드사들, "2021년 이후 이자 비용 급증"
바이든 결단에 국내서도 도입 의견, "은행만 잡을 문제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도한 연체 수수료를 걷던 신용카드 회사들을 겨냥해 칼을 빼 들었다. 연체 수수료 인하를 압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일부 수용해 봄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에만 상생금융을 강조할 게 아니라 카드사들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41.2% 뛴 신선과실 가격, 소비자물가지수도 동반 상승
이상기후 속 과일 생산량 급감, 공급이 설날 수요 못 따라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 우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례적으로 폭등한 과일값 등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물가가 좀처럼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하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여타 국가 대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 저조, 아직 공급 물량 못 정한 건설사도 '줄줄이'
공급계획 높게 잡은 10대 건설사들, 실제 공급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대책 부실에 CR 리츠 부활 담론까지, 정작 정부는 "아직 괜찮다"

올해 주택 공급 저조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내년부턴 매맷값까지 오를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왔다. 주택 공급 주체인 국내 건설회사 절반 이상이 올해 공급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영향이다. 틈새시장 공략 등을 노리며 공급 목표치를 대폭 늘려 잡은 건설사도 적지 않지만,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단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홍해 해저 케이블 고장, 후티 반군이 침몰시킨 화물선이 원인?
이어지는 후티 반군의 '서방국 상선' 공격, 긴장감 고조
홍해 항로 막히며 운송비 급등,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심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 해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홍해 인근 해저 인터넷 케이블이 손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4일 홍해를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 3개가 서비스를 중단, 인도·파키스탄·동아프리카 등 지역의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악화됐다"고 전했다.

IRA에 미국 몰리는 기업들, 정작 인력난에 '골머리'
H-1B 비자 발급률 낮은 한국, "역량 부족 등이 근본 원인"
중소기업계 우는소리에도 "현실 직시해야, 교육체계 개편이 우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름 아닌 공장 관리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다. 국내 기업이 관리 역량이 있는 한국 인력을 직접 파견하려 해도 미국 정부가 관련 비자 쿼터를 늘려주지 않아 빈번히 불발됐다.

aT, K푸드 수출영토 확장 및 신품목·신시장 수출 확대에 총력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 91억5,000만 달러, 전년 대비 3% 증가
국산 냉동 김밥 영상만 13억 개, 식을 줄 모르는 K푸드의 인기

경기관광공사, 배낭 여행객 성지로 알려진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 타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더딘 관광 산업, 해외 사무소가 게임체인저 될까
그간 홍보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나 올해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극복

경기관광공사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당초 홍보사무소를 운영 중이던 중화권 위주 3개국 4개소(중국 2곳, 대만, 태국)에 사무소 설치를 타진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태국 방콕 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여행업계에서는 방콕이 이른바 '배낭 여행객의 성지'로 알려진 만큼,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간 관광홍보 예산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증폭된 점도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4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305억원(약 2,300만 달러)을 투입할 방침이다.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적발, 5대 시중은행 중징계 내려져
예년 추징세액인 4조원 대비 크다는 지적 속, 과거 세무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도
수상한 해외 송금으로 실제 편익을 얻은 경우 다수는 국내 대기업 및 고액 자산가들
해외에서는 대기업 비자금 문건 밝혀지지만 국내 보도 없이 은행 관계자들만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도

지난 2022년 상반기 중 1,000억달러 규모의 외화가 유출된 것을 계기로 이어진 해외 송금 관련 조사가 이달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시중은행 임직원 중징계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해외 송금으로 편익을 얻었을 고액 자산가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으나, 은행권 관계자들은 실제 해외 송금으로 이득을 본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라 일선 은행 담당자들만 처벌을 받는 것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제재 회피한 HD현대중공업, 시장선 "말이 되나"
미약한 처벌에도 '근거 미비', 설득력 잃은 방사청 심사
'시장 균형' 의식했지만, 업계서도 "무리수" 비판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8조원(약 599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포함해 여타 사업에도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시장에선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 '도마', 원주민 반대 '직면'
정부 간 협력에도 압박 여전, 금융권 기후대응 기조 확산도 '악재'로
빛바래는 SK E&S, 사업 불확실성도 확대

SK E&S가 추진하는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 사업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실속 없는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주 열풍 마무리 조짐
일본 대비 혜택 충분하다는 정부, 실효성 부족하다는 증시
무작정 저 PBR주 매수한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 커

26일 베일을 벗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제성 없이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중시하는 방향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주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식어버린 것이다.

정책 수혜 아래 성장한 재생에너지 사업, 이젠 "가격 경쟁 싫다"?
설비용량 급증에 '출력제어'도 늘어, "안정성 높이려면 정리해야"
거듭된 반발에도 '굳건'한 정부, "'당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제주에서부터 시행하려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지연되고 있다. 태양광·풍력 사업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사업자들은 보급을 명분으로 이어져 오던 우선 구매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단 논리를 내세운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수요 폭증, 양육 부담 경감 효과↑
육아 지원에 힘 쏟는 산업계, 육아휴직·출산휴가에 힘 보탠다
분위기 변해도 구조적 문제는 여전해, 출산율 제고는 언제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감소 추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육아휴직 대비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적은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자는 사상 최대치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산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육아 지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양상이다.

철도 개발 소식 '속속', 전국 광역철도망 개통되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철도 주변은 '봄바람', "정부 노림수인가"
정책 대립 이어가는 여야, 총선 앞두고 '정치 대립'으로 변질될 우려도

연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철도 개발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권역별로 광역철도망을 깔아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단 정부의 계획이 발걸음을 내디딘 모양새다. 광범위한 철도 건설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었다. 철길이 새로 깔리는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덕이다. 철도 건설은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호재로 통하는 만큼 철도를 활용한 경기 활성화 계획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