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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육아휴직 급여체계 개선, 2주 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결혼 특별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
maternity leave PE 001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주거, 양육, 일자리 측면에서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동맹관계 회복한 북한-러시아, 대외 압박 저항하겠다 밝히기도
북·러의 비즈니스 관계 구축, 양국 기술 협력 아래 한반도 전쟁 위협 ↑
경영계,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소상공인들 "숙련도 낮은 편의점·PC방 등 구분 적용해야"
중국 정부, 내달 3중전회에서 '신품질 생산력' 지도 이념으로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대규모 투자 단행
美 압박에도 멈추지 않는 굴기, 양국 갈등 심화 조짐
xiJinping china 20240619

중국 정부가 ‘신품질 생산력(新品質生産力)’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다.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첨단 기술 굴기를 통해 미국 등 서방국의 대중국 제재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평이 흘러나온다.

AI 반도체 열풍에 구리 수요 급증했으나, 구리 공급은 '제자리걸음'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구리 가격 '흔들', "K-배터리 시장도 영향권"
중앙아시아 3국과 협력 기반 다진 윤 대통령,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
고속철 수출 사업에 자금 지원 쏟아낸 한국, 우즈베키스탄 아래 'K-실크로드' 본격화?
G7 정상 "中, 불공정 무역 관행·러 군수 지원 중단해야"
과잉 생산 및 보조금 지원 등 中 정부 경제 정책도 비판
"서울시가 늙어간다" 초고령화 사회 대응책 다수 제시
인프라·인력 확충, 복지 수혜 대상 조정 등이 골자
노인 인프라 중심으로 지자체-주민 갈등 빈번해
seoul senior 20240617

서울시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초고령화 대응책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돌봄 인력 확충 △요양 시설 확대 △노인 복지 혜택 기준 조정 등을 통해 차후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노인 인프라 확충 계획이 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밸류업 위해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 본격화
2009년 한 차례 도입 무산된 '포이즌 필', 이번엔 자리 잡을까
끊이지 않는 시장의 의견 충돌, 독배인가 성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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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탄탄한 경영권 방어 제도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 전년 동월비 44% 늘어난 476조원 기록
고금리 및 사회보장 부담에 재정지출 22% 증가한 영향
미 연방정부 누적부채, 34조7,000억 달러 역대 최고치
이창용 "인플레이션 잦아들었지만 섣부른 인하는 금물"
기준금리 인하 앞둔 미국, 우리나라도 뒤따를까
고금리 장기화에 가계·기업 비명, 은행권 리스크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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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대응전이 마지막 구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내놨다. 금리 인하 여건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 국내 경제 주체들의 부실화 위기 등이 차후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2년 전 김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금산분리' 강조
당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타격 불가피 지적
법 개정 사안으로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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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비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침체기 접어든 빌라 시장, 전세 시세 하락에 '역전세'도 속출
전문가들도 '빌라 시장 붕괴' 우려, "무주택 서민 어려움 가중될 것"
美 고용 증가 27만2,000명, 노동시장 과열에 금리인하 기대↓
4월 소비지출 감소, 5월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상반 '혼조'
'장단기 금리 역전=경기 침체' 통념 무색, 23개월째 역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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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기 침체는커녕 미국 경제지표는 여전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 증가율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인하 시점도 다시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미국 관계 개선 수순, 사우디 무기 판매 금지도 해제
상호방위조약 타결 임박, 미국-중동 국가 간 첫 국방 조약 체결되나
미국산 무기 유입에 좁아진 방산 수출길, 한국·독일 등 손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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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거듭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관계 개선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상호방위조약 타결 등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다. 상호방위조약이 최종 타결되면 사우디는 미군으로부터 군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미국은 중국·러시아의 중동 영향력 확대와 이란 위협까지 동시에 견제하는 군사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64.9%, 최저임금 인하 주장
코로나 기간 대출 부담 해소 안 된 상황, 폐업률도 높아
인상 시 신규 채용 추가 축소 피할 수 없어
인하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활발해질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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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출처=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GS건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영업정지,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GS건설 안정성에 대한 우려 확대
건설사 전반에 퍼진 PF 위기설 확대될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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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허윤홍 미래혁신대표 사장/사진=GS건설

서울시가 추진해 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우파 정치 세력 약진, 독일·프랑스·이탈리아선 압승하기도
난민 급증에 인플레까지 '몸살' 겪는 유럽, '극우 돌풍' 몰고와
마포구 일대 재개발 사업 재개, 공덕7구역도 정비구역 지정
공사비 갈등에 거듭 지연된 재개발 사업,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야"
치과의사 이수진씨, 인플루언서 활동 중 스토커 피해로 일시 폐업 결정
전문가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한계 지적, 기업 홍보 전략 강화 조언도
법조계, 스토커 폐해에 대한 양형 규정 강화 중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수진씨가 최근 스토커 때문에 지난 5월 30일부로 치과를 폐업했다는 근황을 공개했다. 치료비 환불이 늦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매체 보도가 잇따르자, 이씨는 환불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사과 방송을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폐업 이유에 대해 최근 출소한 스토커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외에도 스토커가 추가로 더 있어 당장은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고, 외출을 삼가고 있다는 근황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