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수요 폭증, 양육 부담 경감 효과↑
육아 지원에 힘 쏟는 산업계, 육아휴직·출산휴가에 힘 보탠다
분위기 변해도 구조적 문제는 여전해, 출산율 제고는 언제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감소 추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육아휴직 대비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적은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자는 사상 최대치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산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육아 지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양상이다.

철도 개발 소식 '속속', 전국 광역철도망 개통되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철도 주변은 '봄바람', "정부 노림수인가"
정책 대립 이어가는 여야, 총선 앞두고 '정치 대립'으로 변질될 우려도

연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철도 개발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권역별로 광역철도망을 깔아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단 정부의 계획이 발걸음을 내디딘 모양새다. 광범위한 철도 건설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었다. 철길이 새로 깔리는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덕이다. 철도 건설은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호재로 통하는 만큼 철도를 활용한 경기 활성화 계획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매매 계약 10건 중 4건은 상승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상가 거래도 활발
실거주 의무 완화로 수요 급증 예상

지난해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며 거래량이 늘고, 직전 거래보다 가격을 올린 상승 거래 또한 증가하면서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며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 산업 성장 견인하는 정부, 세액공제 혜택·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실패 쏟아지는데" 무모한 SMR 예산 증대
성공 사례 없는 SMR, 이대로 투자 이어가도 괜찮을까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약 30억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로 인해 침체한 원전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22일 창원 경상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으로 둔 여당, '폐지 공약' 강조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2022년 대선 당시 여당에 승리 안겨줘
여야 충돌 끝에 잊혔던 공약, 굳이 총선 직전에 꺼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4월 총선이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2022년 대선 당시 여당 승리의 '열쇠'로 작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재차 꺼내든 것이다.

미국·유럽·아시아 LNG 가격 모두 하락
따뜻한 날씨로 인한 수요 부진의 영향
원자재 급락에 한전 적자 탈출 전망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폭등했던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재고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미국의 생산량 증가도 LNG 가격 급락에 일조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한국전력이 올해는 적자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물 급증, 시장 얼어붙었다
수요 줄며 분양 물량도 줄어드는 악순환, 빙하기 다가오나
"1·10 대책으로는 부족" 미분양 관련 추가 지원 필요성 

지방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이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수요가 동시에 급감하며 분양가보다 싸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마피(Minus Premium)' 매물이 누적되면서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서울·수도권 중심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은 지방 부동산 시장 전반이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선대위, 현재 1억3,000만 달러 자금 보유
여론조사는 트럼프 우세, 후원금은 바이든 '압승'
'기억력 나쁘지만 악의 없는 노인', 고령 리스크 정점

오는 11월 대선에 재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월 한 달간 총 4,000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에서 재대결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후원금 모금에서는 기세를 올리는 모습이다. 후원금 규모는 후보의 영향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승기에 한발 다가섰다는 해석도 있으나, 최근 정점에 이른 고령 리스크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쟁 이후 오히려 수출 늘었다? 미국 LNG·무기 수출 급성장
일부 리스크 떠안아도 성장세는 뚜렷, 유럽발 '공포 수요' 영향
끔찍한 인명 피해에도 중재는 지지부진, 11월 대선이 상황 바꿀까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쟁 이후 미국의 방위·에너지 등 전쟁 관련 분야 수출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 기조 속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미국이 전쟁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일종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주택법 개정안 21일 국회 소위 상정
입주 전 최소 한 번 임대 허용 가닥
매물↑-가격↓, 임대 시장 해법 될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이네켄코리아·디아지오코리아, 연달아 구조조정 소식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짝 성장세' 끝났다, 실적 내리막길 
과음보다 분위기 즐기는 술 소비문화, 수입 주류 설 자리 잃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성장한 수입 위스키·맥주 업계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위스키 수입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 맥주 수입 업체인 하이네켄코리아 등은 최근 줄줄이 구조조정 소식을 전했다. 팬데믹 이후 주류 소비문화가 변화하며 수입 위스키·맥주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한 가운데, 업황 악화롤 견디기 위해 본격적인 '덩치 줄이기'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LG화학, 추가 세액만 수천억원 예상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훼손 우려”
국제조세 자문시장 집중 공략 움직임도

미국에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이 올해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려온 LG에너지솔루션과 모기업 LG화학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2007년 이후 처음 출산율 반등한 미국, 재택근무 증가의 복합적 작용
재택근무와 출산율의 상관관계, 일본 기업 ‘이토추상사’가 여실히 증명
韓 정부도 ‘육아 재택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육아부담 완화 방안 마련

미국의 합계출산율이 코로나19 이후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인 2022년 출생자수는 약 3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으로는 재택근무 제도가 지목된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환경이 조성되자 출산율도 덩달아 오른 것이다.

정부, 고금리로 얼어붙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76조원 푼다
"치솟은 이자 못 견딘다" 흔들리는 중소기업들, 부실 위험 커져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희박해, 이어지는 '버티기 싸움'

당정이 총 76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몸살을 앓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신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가 보안시설 해제 논의
노동계 “내국인 일자리 위협” 강경 대응
현장실사 후 사업장별 허용 방안 검토

정부가 석유화학과 제철, 발전소 등 플랜트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007년 ‘국가 보안시설’로 규정한 이들 시설의 외국인 취업 제한을 해제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최대 2만 명의 외국 인력이 유입되면서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크라 80조·이스라엘 18.7조’ 지원안, 상원 통과
다만 '공화당 다수 포진'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대선 앞두고 태세 전환 시동거는 바이든 행정부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지에 총 953억 달러(약 126조원)를 지원하는 패키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적지 않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찬성하면서 일단 상원 문턱을 넘었다. 다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해 친트럼프 강경파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이번 예산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커머스 업계 소집한 정부, '규제 일변도' 버리고 대응책 마련 나선다
초저가 전략에 국내 업체 '속수무책', "배송 인프라까지 갖추면 답 없다"
정부 대책은 시간 끌기, 실질적인 대책은 업계 차원에서 마련해야

정부가 국내 e커머스 업계를 소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e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e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e커머스 대책은 어디까지나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침체에 주택 부족 가시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급증'
정부 역할론 대두, "공공 부문에서 주택 물량 공급 등 대책 마련해야"
집값 상승 충격 대비하는 정부, 건설업계도 "공급 회복 견인할 것" 화답

내년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대비 20% 넘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9만 가구 가까운 입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의 안개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드리우기 시작했단 평가가 나온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년 이후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ISA 확대·증권거래세 인하, 연이은 감세 정책
"말라가는 나라 곳간은 어쩌나" 정부 무조건 감세에 시장 우려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의 열쇠로 조세 개혁을 지목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뒤를 이을 추가적인 주식시장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이같이 밝혔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신규 구리 광산 발견, 서방국 '함박웃음'
잠비아 광물 공급망 잡아라, 한·중·일 3국 정부 '조용한 격돌'
채굴업계도 구리 광산에 대규모 투자, 시장 판도 바뀌었다

서방국을 중심으로 불거진 구리 공급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됐다. AI 기반 광물 탐사 기업 코볼드메탈스는 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밍곰바에서 10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리 매장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 중립 움직임이 본격화하며 각국의 '구리 확보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중국의 구리 시장 독점을 견제할 새로운 대안이 도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