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10월 1일 시작되는 예산안 처리 두고 평행선
백악관 예산처, 셧다운 계기로 공무원 영구 해고 추진
정부 효율화 주장하는 트럼프, 오히려 셧다운 반길 것
미 의회가 2025회계연도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게 민주당 탓이라고 비판하며, 셧다운에 대비해 공무원 대량 해고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1년 만에 한국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오는 11월,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간 앞두고 조율
대미 투자 패키지·통화스와프 확대 논의와 관련 없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환율 협상은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오는 11월 미 재무부의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의회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4대 시중은행 하반기 채용 규모,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
카드·보험업계도 신입 공채 줄이고 경력직 수시 채용 전환
비대면 거래 늘자 영업점 감축, 주 4.5일제 논란까지 겹쳐
국내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신입 채용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역시 일부 그룹사를 제외하면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 위주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무역확장법 제32조'에 따라 조사 착수
당초 예고했던 최대 250%보다는 관세율 낮아져
적용 대상 등 모호한 부분 많아 후속 조치 있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제약회사와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미 상무부의 의약품 조사가 개시된 지 5개월 만이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계약 취소 11만 건
허위 계약으로 집값 띄우기 의혹 제기
실제 계약 해제 사례 확인하기 어려워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취소한 사례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단순히 변심에 따른 계약 해제 외에 ‘신고가 띄우기’를 통한 시세 조작 등 허위 계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총리 "中과 건설적인 협상 진행"
中 시진핑과의 회동 등 추가 협상 가능성
자국 산업 타격에 전기차 관세 철회 검토
23일(현지시각)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중국 국무원
지난해부터 중국과 무역 갈등을 이어온 캐나다가 최근 무역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기준 폐기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상여금도 인정
실적평가급은 사실상 전년도 임금으로 제외
대법원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기말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집권 2기 첫 UN 연설, 1시간 내내 '쓴소리'
UN 다자주의에 대한 강력한 불신 드러내
UN 인권이사회 탈퇴 후 자금 지원도 중단
2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80주년 특별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후 첫 국제연합(UN) 총회 연설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추진
가산수당에 연차 유급휴가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 확대
편의점 업계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점주 생존까지 위협"
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 적용 시 영세 사업체가 연간 3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2016년부터 추진한 청년몰 사업
막대한 예산 투입했지만, 휴·폐업률 45%
'독립' 못한 청년몰, 구조적 한계 드러내
청년 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몰 사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올해에만 전국 청년몰 점포 두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고 일부 지역은 거의 모든 점포가 폐업하며 사실상 전멸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모호성에 시장 혼란 가중
시중은행 대출 가이드라인 마련
분양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 적용해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된 가운데, 이주비 대출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시중은행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매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300만 명 신용정보 유출
카드 재발급·연말까지 무이자 할부 등 지원
금융당국,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 철저 감독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297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정보보안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측의 늦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카드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서버를 통해 해킹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정보보호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되며 객단가 하락
변동 임대료로 여행객이 늘수록 적자 누적
롯데면세점 등 경쟁 업체들도 상황 예의주시
면세업계 1위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권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사업 철수를 선택한 것이다.
인력 감축·점포 통폐합 등 고강도 효율화 진행
계약직 연장 중단과 영업점 축소로 비용 절감
대형사와 수익 격차 확대 속 구조조정 불가피
증시 활황으로 대형 증권사들이 '1조 클럽'에 재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유진투자증권 등 수익 구조가 취약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생존을 위해 고강도 경영 효율화와 구조조정에 나섰다.
경기 둔화 우려에 9개월 만에 '0.25%p' 인하
트럼프가 임명한 신임 위원은 '빅컷'에 투표
위원 간 의견 엇갈리며 정책 불확실성 확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압박에도 버텨 왔던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건 미국의 고용 등 경제 전반 상황이 나빠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韓·美, 대미 펀드 투자 방식 두고 이견
美 입장 수용 시에는 제조업 붕괴 우려
中, 지연 전략으로 11월까지 관세 유예
한국 정부와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이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등에서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환율 방어와 제조업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마무리
틱톡 매각·트럼프 방중 등 중점 논의
펜타닐·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도 현안
미국과 중국이 최근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해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러시아산 원유 수입, 펜타닐 유입,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민감한 현안이 여전히 남아 있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 내 MZ세대 중심의 반정부 시위 확산
'스리랑카에서 네팔까지' 4개국 반정부 시위
단순한 분노 표출 넘어 정치적 변화 끌어내
12일(현지시간) 카트만두 정부 청사에서 수실라 카르키 신임 총리가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하미 네팔 X
네팔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신임 총리 임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中 규제 당국, 엔비디아 예비조사 결과 발표
2020년 멜라녹스 인수 승인 조건 위반 혐의
무역회담 중 발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듯
중국 규제 당국이 미국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엔비디아가 2020년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약속했지만, 미 행정부의 수출 규제로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