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리적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금융소비자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계 등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은행은 이러한 고금리 환경 속에서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 4대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의 이자 순이익을 합하면 2020년 9월 기준 약 16조원. 하지만 2022년 9월 기준 약 21조4,500억원으로 2년 만에 34% 증가해 대형 은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누군가 손해를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계부문의 이자 부담 증가

최근 가계부문의 이자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출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율 등 주요 지표에서 가계부문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2년 3분기 기준 13.7%로 지난 4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12월 말 기준 0.24%로 전년 동월말(0.16%) 대비 0.08%p 상승했으며,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도 상승 추세에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 또한 2020년 2.5%에서 2022년 4.24%로 1.74%p 상승했다. 국민의 이자 부담이 약 7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2022년 7월 은행 예금금리 비교공시 시스템 운영, 대출-예금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2023년 3월에는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비교공시, 은행별 전체 대출금리 비교공시,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출금리 및 은행 이자이익 증가 원인 분석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과 은행 이자이익 확대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 개입의 필요성과 개입 수준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출금리 상승과 은행 이자이익 확대는 시장원리에 의한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금리와 예대마진은 가격변수인 만큼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대출금리 상승과 은행 이자수익 확대가 과점체제하의 은행들이 금리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금융당국이 금리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은행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점체제로 인한 반경쟁행위 발생 우려 등 시장 비효율성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은행업의 규제적 성격,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은행 통폐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지, 적정 수준의 예대마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국은행 및 IMF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큰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은행 수익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은행이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이 사실상 제로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이자로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

정책 개입이 금리 산정 체계에 미치는 영향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정책 개입이 대출 시장과 은행 경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은행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지나친 통제보다는 은행이 경쟁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은행은 대출 및 예금 금리, 예대 마진, 선지급 마진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은행 산업은 더 많은 잠재적 경쟁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새로운 업체가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낮은 금리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신규 진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 산업의 과점 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은행업의 규제적 특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은행 통합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의 구축은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가계부문의 이자 부담 증가는 금리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지도 모르지만,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고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개선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위해 투명성 제고, 경쟁 촉진, 선지급 마진 규제, 시장 비효율성 고려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안을 이행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