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중국 및 멕시코를 겨냥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번영은 동아시아가 미중의 경제 패권 전쟁에서 ‘장기판의 말’이 되기보다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해야 얻어질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 강화된 협력만이 미중 양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자유 시장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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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두 번째 대선 승리는 미국 대외 관계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트럼프가 보여 온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과 국제 문제 개입에 대한 회의는 UN을 비롯한 다자간 기구들(multilateral organisations)의 위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가와 손익에 치중하고 모든 것을 관세로 해결하려는 성향도 아시아 국가들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칠 것이다. 다수의 국가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 유지를 위한 국방 예산 증액과 늘어나는 관세, 미중 관계 악화 속에서 신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안 뒷전으로 밀려 있던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은 각국 정부가 핵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재등장했다. 산업 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보조금(subsidies)은 특히 G20 내 개발도상국들(중국, 인도, 러시아 포함)의 국내 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보조금 사용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며 국제 교역에 있어 보복과 갈등의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보조금의 대외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국 경제가 건재하며 오히려 서구를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우방국들의 단결과 의지를 와해시키려는 거짓임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무리한 재정 부양책(fiscal stimulus)이 경제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 CBR)은 막대한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할 사항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뒷받침할 만큼 우방국들의 경제력이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도입된 신규 설문 조사는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대중의 실제 지지율이 공식 통계와 국영 미디어들의 보도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감한 의견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조사 방식을 통해 실제 인민들의 정서와 체제 자체가 주장하는 지지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선호도 왜곡’(preference falsification)은 굳건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산당의 체제 정당성과 여론 장악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선 승리는 외국인 혐오와 포퓰리즘이 휩쓰는 세계 정치의 추세를 증명하는 동시에, 미국 민주주의와 번영, 국제적 협력에 암울한 전망을 제기한다. 기후 문제 해결과 국제 무역 관련 다자간 협력체에서 미국의 탈퇴가 확실시됨에 따라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은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 협력체는 트럼프 정권의 고립주의 정책(isolationist policies)이 던져주는 단기적 경제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자유 무역과 지역 내 다자간 협력 촉진에 집중해야 살길을 모색할 수 있다.
해외 원조, 불법 이민 축소 위한 정책으로 활용단기적 효과 불구 장기적으로는 합법 이민 증가로 연결“합법 이민 정착이 궁극적 해결책”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원조는 대상 국가의 빈곤이나 갈등, 일자리 부족 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불법 이민을 줄이는 수단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상당 규모의 예산을 해당 목적에 쏟아 왔음에도 그 효과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는 이러한 원조가 단기적으로는 불법 이민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활 수준이 개선된 주민들의 합법 이민 증가로 연결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이민 정책 수립이 절실해 보인다.
'좀비 기업', 시장 왜곡으로 정상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 지속은행, ‘산업 전문성’ 키워 좀비 기업 대출 방지 가능좀비 기업 대출 억제는 ‘산업 성장’과 ‘혁신’ 활성화하는 것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좀비 회사’(zombie firms)는 부채 상환 수준의 수익을 내지 못해 지속적으로 은행 융자에 의존하는 기업으로, 최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건전한 기업들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최근 한 연구는 은행들이 특정 산업에 대한 세부적이고 직관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해당 산업 내 좀비 기업에 대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밝히고 있다. 은행들은 산업 내 다양한 대출 기업과의 접촉 기회를 통해 그러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
부채 상환 능력 없어 장기간 은행 빚에 의존하는 기업‘실질적인 현금 흐름’ 관점에서 파악해야 정확좀비 기업들, 위험도보다 낮은 이자율로 사실상 ‘보조금 혜택’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집권 시 관세, 이민 규제로 ‘물가 및 비용 상승’ 예상‘금리 인상’ 및 ‘주식 시장 하락’ 전망도 포함유로화 평가 절하, 인플레이션 등 유럽도 영향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 금융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 대선에서 이길 경우 ‘공급망 경색’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된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가 주장해 온 관세 인상과 이민 규제가 물가와 생산 비용을 올린다는 가정에서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보다는 공급 문제로 인한 물가 인상 영향이 더 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주식 시장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포함됐다.
포퓰리즘, ‘정치적 이득’ 위해 ‘경제 발전 희생’ 경향 보여멕시코 신공항 건설 취소, 1년간 경제 차질 “94조원”지지율만 바라보는 포퓰리즘 정권의 ‘원죄’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19세기 영국, 곡물 수입 자유화 후 지역별 영향 ‘상반’곡물 재배지 몰락하고 목축지는 영향 없어경제 정책이 미치는 지역적 영향 반드시 검토해야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1846년 ‘곡물법’(Corn Laws)의 폐지로 곡물 수입 관세가 사라지면서 영국은 싼값의 수입 곡물들로 넘쳐나게 되고, 저가 곡물들의 범람은 곡물 생산에 유리한 영국 동부와 목축에 유리한 서부에 완전히 상반된 경제적 효과를 야기한다. 동부는 토지, 고용, 소득 등 모든 경제 지표에서 몰락의 수순을 밟은 반면, 서부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긍정적이었던 것이다. 글로벌 무역이 지역 간 소득 분배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주는 사례다.
‘북한-러시아 안보 협정’, 국제 사회에 ‘놀람과 우려’ 안겨안보 전문가들, ‘집단 사고’ 빠져 중대 사건 예측 실패가능성 낮아 보이는 가설들에 대한 폭넓은 검증 필요[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해외 투자 자산 축적으로 심각한 환율 리스크 직면엔화 절상 우려에 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금리 인상도 “족쇄”‘엔-달러화 고정 환율제’ 주장 “힘 얻어”[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 낮은 실업률에도 ‘높지 않은’ 임금 상승률임시직 고용 증가가 정규직 임금 상승 둔화 요인‘노조, 최저 임금법’ 등 약할수록 ‘임시직 대체 효과’ 뚜렷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신규 기후 모델, ‘길고 심각한’ 기후 피해 예측적용 변수와 가정에 따라 예측치 차이 “아직 커”‘심각한 영향’ 가정하는 ‘보수적 접근’이 현명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파산법, 은행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 미쳐효율적으로 바꾸면 GDP 성장과 고용 창출에도 도움‘채무자 위주 개정’이 ‘부실 채권 규모 축소’에 더 긍정적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자본 독점, 파벌 형성, 재산 증식’ 과정 적나라하게 보여줘부정부패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심화열린 민주 정치 체제하에서도 ‘동일한 역사’ 되풀이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연합 사령부 설치’로 미일 안보 동맹 강화일본 ‘지역 안보 리더’ 역할, 미국이 인정한 결과트럼프 2기 출범 시 미국 주도 군사 동맹 와해 우려도[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호스트 클럽 빚 갚으려 성매매’ 여성 증가‘호스트 클럽-가해자’, ‘성매매 여성-피해자’ 이분법은 현실 반영 못 해성매매, ‘강요' 아닌 '자발적 선택’에 가까워[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