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 가격 정책(carbon pricing system)의 목표는 오염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지역적 차별을 심화하기도 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톤당 90유로(약 14만원)의 탄소세는 해당 지역이 폴란드냐 스웨덴이냐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크게 다르다. 탄소 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폴란드는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7%를 탄소세로 지불하지만 배출량이 적은 스웨덴은 1%를 넘지 않는다.

기술 발전의 역사에서 혁신이 ‘좋은 의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 시장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고래기름에서 등유, 또는 말에서 자동차로의 전환에서 보듯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현재 기술이 너무 비싸거나 대안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할 때만 이뤄졌다. 그런데 기후 대응에서 이러한 변곡점이 눈앞에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지금까지 매우 편리한 가정에 의거해 통화정책을 실행해 왔다. 모든 기업들이 금리 변동에 평균적으로 반응한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역할은 전혀 동일하거나 평균적이지 않다. 규모가 대부분을 결정한다.

팬데믹의 여파로 유럽 물가가 폭등해 가계 지출을 억누르고 정책 당국을 힘들게 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글로벌 공급 차질에 있음에도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상 ECB)은 수요 억제를 위한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 정책은 목표를 빗나갔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며 은행들의 배만 불렸다. 정작 돈이 필요한 산업 분야는 대출이 어려워 발을 굴렀다.

경제학 분야, 성차별 존재
성역할 고정관념 영향 커
경제 전문가 선정 시 객관적 기준 적용부터

경제학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중대한 모순으로 스스로를 갉아 먹고 있다. 바로 구조화된 성차별이다.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관세를 정부 예산 보충 수단으로 내세운 지도 수 세기가 지났다. 미국의 비용을 해외 수출업자들이 내준다니 귀가 솔깃해질 만하다. 하지만 관세 효과는 정부 금고를 채우기 한참 전에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소리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

미국 도심 사무실 부동산의 20%가 공실 상태에 있다. 변화한 근무 환경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닥칠 금융위기의 전조일 수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근무 때문에 사무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지만 은행은 여전히 부동산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직접 대출보다 부동산 투자 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에 허용한 조건부 신용 한도 때문이다. 이는 은행 장부에 잡히지 않는 약속에 불과하지만 위기 상황에는 의무가 된다.

수 세기 동안 글로벌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의 규칙은 미국이 써 내려갔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다시 쓰고 있다. 중국이 자본에 굶주린 ‘세계의 공장’에서 글로벌 자본 수출국으로 거듭나면서 글로벌 금융의 양상도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올봄 서울 남대문 시장에만 가도 글로벌 무역 양상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한국산 전기밥솥과 일본 헤어드라이어로 넘치던 시장에 한껏 가격을 내린 샤오미 로봇 청소기들이 눈에 띈다. 2년 만에 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내걸었다. 세관 당국은 라벨을 바꿔 단 중국 수출품을 단속하느라 쉴 틈이 없다. 145%에 달하는 미국 관세를 피해 한국을 거치려는 중국 제품이 1분기에만 295억 달러(약 4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20년을 거치며 소셜 미디어는 미국인들은 주된 뉴스 공급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포함한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즉각적이고 개인 취향에 맞춘 뉴스들은 공짜가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의 우려대로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분열도 시킨다.

그리스는 10년을 넘는 혼란을 가까스로 넘기고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많은 좀비 기업(Zombie firms)과 누적된 부실 대출로 국가 경제가 마비에 빠졌지만 마침내 은행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스의 사례는 ‘살아있는 시체들’로 뒤덮인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교훈을 제시한다.

인플레이션이 닥쳤다고 모두가 힘든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소리 없이 경제 관계를 재정의한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갑작스러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의 변동은 각 경제 주체의 부를 재분배하고 승자와 패자도 다시 정해 준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둔탁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과 기업, 계약에 개별적인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제 효과 발현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편리한 가정을 따라 움직였다.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은 6개월은 지나야 정책 효과가 정점에 이르고 이후 2년에 걸쳐 사그라든다고 여겨졌다.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수정하는 호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이런 예측 모델은 구시대적 유물이 됐다.

여성 창업에 대한 관념은 구시대적 믿음에 오랫동안 지배받아 왔다. 여성은 안정을 선호하고 남성은 모험을 좇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모든 것은 타고난 차이가 아니라 알아주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으며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경제적 붕괴든 정치적 혼란이든, 아니면 제도적 부패든 위기가 닥치면 영향을 받은 지역은 쇠락하지만 사람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격변의 시기에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너진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분석한 최근 연구는 장기적인 번영은 무너진 지역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내든 해외든 ‘지역’이 아닌 ‘이동’(mobility)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

각국 투자자와 정부, 기관들의 안전자산(safe asset)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safety)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온전히 가치를 보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금융 자산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믿음과 현실의 괴리에서 다음 금융 위기가 비롯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근무의 일상화는 근무 형태만이 아니라 주택 수요의 양상까지 바꿨다. 전 세계 도시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은 사무실 접근성 대신 널찍한 집과 채광, 옥외 활동 등을 중요시하게 됐다. 고소득에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저소득 가구가 기존 주거지에서 쫓겨나며 주택 빈부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직장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직장인들은 더 이상 스톡옵션이나 주 4일 근무, 상여금 같은 듣기 좋은 혜택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안정적인’ 급여다. 변화와 화려함 대신 다음 달 월급이 이번 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소박한 약속에 끌리는 것이다.

국제 무역은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탈출구는 점점 좁고 험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무역 전쟁과 기술 변화 속에서 이들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보다 국제 정치가 불확실성에 빠지지 않았던 2018년에 발표된 연구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국가일수록 외환 보유고를 달러화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었다. 외교 관계와 달러화 영향력 간 관계를 다룬 해당 연구는 최근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이 드러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