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의 주요 고등법원(high courts) 세 곳에서 동성 간 결혼(same-sex marriage)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일본의 전통적 가족 개념과 사회 규범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동성 결혼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가족의 정의를 바꿀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다수의 여론이 동성 결혼을 지지함은 물론 많은 지자체와 기업들도 해당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동성 간 결혼을 이미 합법화한 30여 개 국가들의 대열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화(electrification)를 향해 달리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추진력은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ies)에 강력히 힘입고 있다. 전기차 기술 발전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 및 구매 인센티브(purchase incentives)를 포함한 산업 정책과 전기차 관련 특허 수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목격되는 한편, 과거로부터 축적된 기술 자본이 혁신의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도 입증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 간 연결성이 갈수록 강화되며 주요 경제권에서의 경기 변동이 타국에 미치는 파급력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 순환(global financial cycle)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미국을 주목해 왔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개발도상국(emerging economies, 이상 개도국)에 미치는 수준도 무시할 수 없게 증가했다. 중국에서 발원한 거시 경기 변동(macroeconomic shocks)이 개도국들의 금융 안정성과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최근 연구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실감하게 한다.

탄소세(carbon tax)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적인 소득 감소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 있다. 탄소세가 기후 변화 대응의 효과적인 도구임에도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Yellow Vests protests)과 같은 대중의 반발을 초래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탄소세 수입이 효과적으로만 재활용된다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성과 공정성은 물론 대중의 호응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러시아 동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념적 동맹보다 국익과 글로벌에서의 야망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은 한국 전쟁을 포함한 역사적 갈등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역학 구도에서 중국의 최대 목표는 동맹이 불러올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헤아려 값비싼 대가가 요구될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백악관 재입성과 매파 성향 행정부 지명자들은 지역 분열을 가속화하고 미중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가 대중국 관계 설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 지향적 외교 방식’(transactional approach to diplomacy)은 대외 정책 참모들의 다자간 국제기구 및 중국에 대한 이념적 반감과 임기 내내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1933년 제정된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은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 정책의 초석을 이뤄 왔지만 세계 무역 시장의 변화와 보호주의의 대두 속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찬성자들은 해당 정책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성장 기여를 강조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비용과 비효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또한 해당 조치는 엄청난 교역 규모와 함께 교역 물품의 2/3 이상이 중간재에 해당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서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이 갖는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 소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대응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본 소득세 변경에 대한 납세자들의 대응과 이에 따른 자본 소득 및 노동 소득의 변화가 래퍼 세율(Laffer tax rate,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세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소득세 설계 시 납세자들의 행동 패턴과 이에 따른 과세 표준 영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위기는 경제 충격이 투자 심리를 위축해 금융기관 취약성을 유발하는 연쇄 반응으로 정의돼 왔다. 실물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해 거시경제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때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연쇄 반응을 막고 금융 위기의 여파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전 세계가 혁신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연구 개발과 인적 자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돼 왔다. 하지만 자주 간과돼 온 지방 및 지역의 제도 수준(institutional quality)이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의 시차를 둔 정부 기관 개혁은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한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과 혁신 기반(innovation infrastructure)을 보유한 도시 지역의 성과가 가장 컸다.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 기술로 이전하면서 금속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산업에서 석유 대신 금속 의존도가 늘어나며 인플레이션 양상에도 무시 못 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석유 가격 인상이 단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Consumer Price Index Inflation, 이하 CPI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친다면, 금속 가격 인상은 장기간 코어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CPI 인플레이션에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가 지정학적 갈등과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개별 산업과 기업의 위기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발한 에너지 가격 위기에서 유럽 각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회사 규모, 생산 기술, 시장 구조, 경영 방식 등에 따라 각기 달랐다. 해당 요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상황과 목표에 맞춘 효과적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경제권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와 기회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이 잇달아 중국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특유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연계 공급망 와해에 따른 시장 상실 우려와 정치적 불안 해소 및 법 제도 정비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선 승리는 더욱 고조될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트럼프 정권이 특유의 ‘거래적 대외 정책’(transactional foreign policy)으로 글로벌 역학 구도를 재정의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지정학적 외줄타기’는 더욱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미국,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탈피와 국방력 강화,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만이 대만의 자주권과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길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재도래하며 관세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통화 정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공급과 수요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은행은 물가 인상에 대응하는 동시에 총생산과 고용을 유지, 진작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일방 관세인지 ‘무역 전쟁’인지, 관세 부과 상품이 중간재인지 최종 소비재인지, 당사국의 통화가 기축 통화인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집중으로 발생하는 경기 침체)은 1990년 자산 버블 붕괴로 시작해 20년 넘게 이어졌다. 해당 기간 기업과 가계는 빚을 갚고 저축을 늘리는 데만 온전히 몰입했는데, 일본의 비금융 기업 부문은 부채 비율 축소를 위해 낮은 이자율에도 대출을 최소화하고 회계상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부채 기피’는 일본 정부가 통화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희생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자금 수요 증가를 끌어내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수년에 걸친 분쟁과 군사적 대치 끝에 중국과 인도가 양국의 국경 순찰을 2020년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본 합의는 분쟁 상황을 안정화하고 긴장을 해소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양국이 대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국경 분쟁이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제 무역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에 결정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효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발간한 2024년 세계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는 무역과 ‘소득 재분배’(inclusiveness)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하면서 핵심적인 문제가 일부의 지적과 같이 자유 무역 자체에 있기보다 각국의 정책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WTO가 무역 규정의 개선과 보완에도 힘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무역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각국의 보완책이라는 것이다.

친환경 산업 육성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경제가 기존의 ‘오염 기술’(polluting technologies)을 버리고 친환경으로 나아갈수록 각국 중앙은행들은 새로운 고민거리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친환경 기술 투자를 보류하지 않으면서 오염 산업 규제에 따른 단기적 인플레이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다. 이러한 ‘친환경 딜레마’(green dilemma)는 친환경 기술로의 이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상당 기간 모든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이 해결해 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베트남 외교 정책의 최대 현안은 중국과의 ‘협력과 투쟁’(cooperation and struggle) 사이 균형 맞추기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국 전략이 협력으로 급격히 기울 것이라는 우려 속에도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관계 강화와 중국의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도발 견제에서 평형 유지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중국 견제는 군사력 증강과 지역 열강들과의 군사적, 정치적 관계 강화가 중심을 이룬다. 현존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베트남은 강대국들과의 관계 조율을 통해 자주권과 안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