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산업은 그야말로 혜성같이 등장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2012년만 해도 13,000대에 불과하던 생산량이 작년 120만 대에 이르며 글로벌 점유율 76%를 기록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놀라운 중국 전기차의 성장은 중대한 도전에 맞닥뜨렸는데, 바로 역할을 다한 배터리 관리 문제다.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다.

일본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의 150억 달러(약 21조6천억원) 규모 US스틸(US Steel) 인수 시도가 미국 정치권의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인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철강업체 인수를 막아서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두 리더의 우려가 정치적으로는 공감을 살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지킨 사례는 거의 없다. 차라리 해외 투자를 수용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포괄적 산업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인도는 농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개편 속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고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다. 전반적인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빈곤율 감소에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정체 또는 퇴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현상의 원인을 가계 소득 증가와 여성들의 높아진 진학률 정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때 이른 탈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작년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첨단산업 호황을 선봉으로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부동산 위축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재집권으로 인한 무역 긴장 고조 등 헤쳐나가야 할 도전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가 안팎의 장애물 극복을 위해 내놓을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섣부른 예단은 아직 이르다.

변동환율제와 비교한 고정환율제의 효과성은 경제 위기 상황을 포함해 오랫동안 토론 거리였다. 일반적인 통념은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변동환율제가 외부 충격에 대한 보다 높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고정환율제가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와 맞물리면 글로벌 경제 위기 회복에 있어 변동환율제에 준하거나 더 나은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정환율제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노동시장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니만큼 중앙은행들도 언론 매체를 통해 그들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중의 인플레이션 예상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그렇다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하 FOMC)가 언론매체를 활용해 통화 정책 방향을 전달하는 방식은 어떻게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최근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14,000개의 기사를 분석한 한 연구가 FOMC가 내는 메시지와 언론 보도, 대중 인플레이션 기대 간의 관계를 들여다봤다.

‘전환 국가 생활 조사’(Life in Transition Survey,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삶의 질에 대한 설문 조사 연구, 이상 LiTS)는 유럽 신흥국과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 37개국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 고용, 교육, 사고방식, 신념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번 4차 조사는 이들 국가에서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이 줄고 ‘기회 불균등’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직장 복리후생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쉽지 않은 현실을 드러냈다. 또한 디지털 기술 보유자가 고용 시장에서 웃돈을 받는 상황과 기후 변화 우려가 환경 정책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들만의 이유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개발은행’(Ukrainian Development Bank, 이하 UDB) 창설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사회의 신뢰와 당사국 책임을 동시에 유지함으로써 경제 현대화와 유럽연합(EU) 편입을 앞당길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UDB는 유럽 지역 국가부흥은행(national development banks, 이하 NDB)들로부터의 교훈과 우크라이나 자체의 개혁 경험을 통합해 관리 감독과 당사자 책임을 조화시킴으로써 부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오랫동안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 자본 거래의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 출장’의 장벽을 낮추는 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실제로 FTA에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출장 관련 규정’을 적시하면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글로벌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 FTA에 특화한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이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유럽연합(EU) 대러시아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과 관련 있는 개인과 조직, 산업을 목표로 한 제재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협에 맞서며 진화해 왔다. 하지만 단편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 접근 방식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서도 동일한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연구자들을 궁금하게 만든 주제였다. 하지만 성인기 초반인 18~25세 사이에 출생국의 정치적 부패를 목격한 이민자들은 도착국의 정치 제도에 높은 신뢰를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의 상식적 관념을 뒤집는 연구는 유럽 38개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미국 재무 시장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Greenspan's Conundrum, 기준 금리 인상에도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현상)를 연상시키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 9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소집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이하 연준)가 단기 금리를 1% 내렸는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동일한 비율만큼 오르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의 수수께끼’(Trump conundrum)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준비 자산’(reserve assets)으로 미 국채보다 ‘금’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제재와 자산 동결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불경기에는 소비 패턴이 급격히 바뀐다. 생필품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비생필품 소비는 급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부유한 가구들이 사치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저소득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들이 사치품을 포함한 비생필품 산업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도 키우지만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효과에도 영향을 준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저개발국 회사들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9세기 후반 스웨덴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증기 기관을 도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스웨덴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화에 성공한 핵심에는 ‘제도 혁신’(institutional innovation)이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현대적 기업’의 출현이다. 회사들은 그 덕에 몸집을 키우고 신기술을 도입해 구조적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었다.

중국 경제가 작년 경기 문제와 구조적 어려움이 한데 섞여 힘든 한 해를 보냈음에도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난 10년간 지속됐지만 절호의 기회였던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The Third Plenum of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이하 ‘3중전회’)에서도 과단성 있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려면 내수를 진작하고,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으며, 핵심 산업 구조 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수 세기 동안 미국 노동 시장은 성 역학에 있어 혁명적 변화를 겪었다. 특히 남성과 여성 간 고용률과 임금 격차가 눈에 띄게 줄었다. 역사학자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이 ‘조용한 혁명’(quiet revolution)이라고 명명한 이 변화는 광범위한 거시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20세기 후반 이후 90년대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생산성 증가를 견인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정책은 전후 수립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드리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과 호혜주의(reciprocity)를 거부함으로써 수십 년간 국제 무역을 지탱해 온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신 의지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국제 경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화)으로 가는 여정에는 다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도 그중 하나다. 지역과 연결된 환경 및 경제 문제가 탄소 배출 감소라는 필연적 과제와 갈등을 빚는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풍력 발전 시설이 예전처럼 ‘정치적 후폭풍’의 대상이 아니며 심지어는 기후 문제를 의식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작년 내내 북한과 러시아의 깊어지는 동맹 관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상호 방위 조약까지 체결했다. 이 역사적인 관계 개선은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1만여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Kursk) 지역에 파병하도록 했고 미국과 중국은 비상이 걸렸다.

아시아 태평양의 수소 생태계는 탈탄소화를 앞당기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대를 실현하려면 응집력 있는 지역 내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본, 호주 등이 수소 전략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각기 다른 정책과 높은 생산 비용이 발전을 막고 있다.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고 협력을 다변화하려는 통합된 노력만이 경쟁력 있는 수소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