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현재처럼 실거래 가격에 연동해서 부과할 경우, 고액 연봉자가 아니면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이사와 살고 있다가 투자자들 탓에 집 값이 오르고 내린다는 이유로 보유세가 바뀌는 것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 된다. 심지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을 수도 없었다.

둔촌주공의 경우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재건축이 지연된 탓에 당장 내년 1월에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미계약 물량이 30%가 넘으면 차환이 어려워, 최악의 경우 지난 8월 서울시가 조율한 중재안이 자칫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위변제라는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던 당시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8월 23일 만기인 사업비 대출 7천억원을 서울시 중재안에 따라 조건부로 연장해줬다.

1년간의 시위로 전장연은 세간의 관심과 6천억원의 정부예산을 얻어냈다. 대신 시민들의 따뜻한 눈길을 잃었고, 전장연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의 지지를 잃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를 내세우며 성금 모금이 가능할까? 전장연 시위 사진과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사진은 영원히 남는다. 1년간 시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성금 모금함 옆에 누군가 전장연 시위 사진을 배치해놓아도 지지하는 시민이 있을지 모른다.

현장 관계자들은 대부분 근로자 복지를 위해 기업은 희생해도 된다는 사고를 정부 부처에서 버려야 한다는 주장들을 내놨다. 지난 정권 내내 기업의 희생에 대한 불만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9월 개정 이후 10월과 11월에 걸쳐 건강보험료 개정을 공지하며 빗발치는 문의 전화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던 가운데, 2021년 귀속소득과 2022년 재산과표를 반영해 산정되는 금액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이 주장하는 귀속소득은 기존의 근로소득에 더해, 이자, 배당, 사업, 기타, 분리(금융·주택임대) 소득을 말한다. 재산은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한 부동산이다.

5,000억원을 꿈꾸던 스타트업이 겨우 200억원으로 인정 받는다는 사실은 스타트업계 전반에 충격을 갖고 왔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소식을 처음 듣고 "2,000억원인데 오타가 난 줄 알았다, 그러다 LG유플러스가 신주 발행 400억원 투자로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타가 아닌 줄 알게됐다"는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다.

콘텐츠 제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배우와 인력이 모인다고 해도 자본 없이는 불가능하다. 영화 티켓비를 미리 받을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배급을 담당하는 극장 체인, 혹은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사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처럼 제작비를 선지급하고, 정부에서 콘텐츠 제작사들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졌던 것처럼 콘텐츠 공급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기존 ‘성장 중심’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 전환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업·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OTT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에 참여하면서 OTT가 단순히 콘텐츠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방송'의 영역에도 뛰어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 안에 대형 TV를 들여놓는대신,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개인용 PC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의 일부로 방송이 소비되는 상황인만큼, OTT가 방송이 아니라는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말을 해야 설득이 되지 않겠냐, 공무원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설득이 된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기를 당하거나 자영업에서 힘겨워하는 등, 민간에 적응을 못한다. 평생 다른 문법으로 대화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으로 공무원들의 '문법'이 민간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실제 알맹이가 없는 것은 2020년과 다를 바 없었다. 이제 이달 28일에 윤리원칙이 확정 발표가 나면, 앞으로 정부 발주 프로젝트들 중 '메타버스'가 들어가는 모든 프로젝트들에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가산점 분배에 대한 평가 방식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결정이 나고나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같은 기준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가게 된다.

대화의 방식, 설득의 방식이 바뀐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다. 마치 남녀의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이 한 때 유행을 탔던 것처럼, '공무원의 논리, 기업가의 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생길 구석이 차단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본인이 비전문가라 책임을 지기 두려워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이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AI의 핵심인 계산과학 전공 관계자들은 '한국에 계산과학 전문가가 1,000명만 생겨도 전세계 최상위권'이라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헛된 망상에 세금을 쏟아붓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학들이 글로벌 수준의 수학 교육을 제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월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7,542가구(전체 가구 수 기준)로 집계됐다. 올 초만 해도 서울에 4만8,589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중 15%가량만 분양된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연내 분양 예고 물량이 2만 가구 이상 남아 있지만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쿠팡은 1분기엔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 등)에서 조정 EBITDA(감가상각 전 영업이익) 기준 흑자(287만달러)를 낸 데 이어 2분기에 회사 전체 조정 EBITDA에서 흑자(6,617만달러)를 기록했다. EBITDA에서 물류창고 등의 자산 상각을 제외한 영업손실 폭도 1분기 2억570만달러, 2분기 6,714만달러로 감소하면서 3분기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던 상태였다.

이번 논란을 겪으며 기업 담당자들은 대체로 낙농가의 오랜 고집과 정부의 굼뜬 대응 때문에 국내 우유업계 자체가 붕괴할 뻔했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낙농가들도 상경 집회 도중 푸르밀 사업종료로 인한 손실을 계산하는 노상 대화가 이어지는 등, 푸르밀을 비롯한 우유업계 기업들과 협조없이는 공존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는 해석도 따라왔다.

즉, '국민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평균 수준의 학생의 실력에 맞는 교육과정이 채택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량이 되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매우 쉬운 수학 수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70년대나 90년대 본고사 수학 실력을 갖춰도 글로벌 경쟁 시대에 앞서가기 힘든 상황인데, 정작 교육 일선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좀 더 '쉽게', '편하게' 교육을 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일선 세무서에 체납 세금 전담 추적팀을 만들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통상 현금으로 환수되는 체납 세금은 연 평균 10조원 안팎에 그친다. 징수 인력이 1,800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직원들에 따르면, 가장 기피 업무 1순위가 체납징수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중인 거주국에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투자 업계가 최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 부진으로 고생한데 이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협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까지 닥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