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취소 소송 승소
재판부 "일부 처분 사유 인정, 제재는 전부 취소"
'분식회계' 인정, 이재용 형사 재판과 다른 결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6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재판부는 2015년 삼성바이오의 자산을 과다 계상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어 이전에 내린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요 쟁점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