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해정보 시정 요구에도, 해외 사업자는 '나몰라라' 기준 차이 극복하려면 전문인력 필요하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 수순 역차별에 플랫폼법까지? 울분 터뜨리는 국내 사업자들, "규제 천국 어쩔 거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불법 유해정보를 사실상 방치하는 해외 사업자에 의해 국내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해외 사업자 플랫폼엔 가짜뉴스, 음란물 등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렉시스넥시스, 법률 AI 솔루션‘렉시스플러스(Lexis+) AI’ 런칭 행사 개최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연평균 9% 성장, 2032년 700억 달러 규모 전망 한국 리걸테크 산업 기술 성적은 '처참', 정부 규제 및 변협과의 갈등 영향
글로벌 리걸테크 공룡 기업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의 국내 상륙 초읽기가 시작된 가운데, 혁신의 날개가 꺾여 버린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법률 시장에서 앞다퉈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으나 국내 업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찬바람 부는 벤처투자업계, AC 부진도 가시화 자금줄 대폭 줄인 정부, AC 모태펀드 출자도 '없는 셈' 부담 가중에 VC 전환까지, AC 제자리 찾으려면
벤처투자 혹한기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벤처투자업계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들이 펀드 결성 단계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VC와 AC 사이 '이중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올 상반기 투자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7일 DMA 본격 시행, 6개 빅테크 기업 압박 본격화 게이트키퍼 6개사 중 5개사가 미국 기업? 미국의 불만 호소 일률적 규제로 비판 이어져, '한국판 DMA' 플랫폼법 이대로 괜찮은가
7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 '게이트키퍼(Gate keeper,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로 지정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EU의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제도 개선 절실한데 정부는 '관망'만, 고통 가중되는 중소기업계 성장성 고려 없는 '제도 뿌리기', 중소기업 침몰 가속한 원인됐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정부 나태의 원죄, '선택과 집중'해야 할 때"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령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먹구구식 누더기 제도로 국내 기업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타 국가 기업들이 경쟁에 속속 참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만 도태되는 모양새다.
'시가총액 2등 경쟁' 마무리되나, LG에너지솔루션의 추락 시가총액 급감하며 위기 가시화, 북미 시장에서 반등 노린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도 '캐즘' 그림자 드리워, 탈출구 어디에
국내 2차전지 대표 주자 LG에너지솔루션이 증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업계가 본격적인 혹한기를 맞이한 가운데, 후방 산업인 배터리 시장이 나란히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면서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2위인 반도체 업체 SK하이닉스와 3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격차는 1개월 만에 약 3,000억원에서 30조원(약 226억 달러) 규모까지 벌어졌다.
EU "저렴한 구독 서비스 이용 차단한 불공정 관행" 지적 한국도 '결제 방식 강제' 등에 205억원 과징금 추진 중 DMA 시행 앞둔 EU, 막대한 과징금으로 빅테크 옥죄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이는 EU 당국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로, 업계에서는 이달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 시행과 더불어 EU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e스포츠 시장 규모 18억 달러 상회 전망 경제적 효과 속속, 중계권 시장도 성장세 ‘치지직 vs. 아프리카TV’ 경쟁 구도 본격화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이 오는 2027년 22억 달러(약 2조9,000억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게임 강국’ 한국이 잠시 주춤한 사이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속속 드러난 가운데, e스포츠 중계를 둘러싼 스트리밍 업체들의 경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중기부, KVIC 출자사업 문제 지적 "시정하라" 몸집 대비 업무량 과중, 총선 전 속도전 감당 가능할까 민간 중심 생태계 재편 논의됐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
한국벤처투자(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 깜깜이 배정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위탁운용사(GP)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모든 걸 KVIC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KVIC의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 배정 체계 자체를 먼저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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