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대상으로 관세 장벽 높인 EU
중국 전기차 기업들, EU 역내 가격 인상 시사하고 나서
"초저가 공세 막바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불 붙을까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37.6%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높은 상계관세율 적용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들의 '저가 공세'에 제동을 건 것이다. 시장에서는 EU의 강력한 제재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설탕 제품 가격 인하한 제당사, 정부 압박 못 이겼다
부처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물가 안정' 주문해
'MB식' 물가 정책 채택한 정부, 시장서는 부작용 우려

제당사 등 국내 식품 기업들이 주요 제품 판매 가격을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 등 고위 인사의 현장 방문이 급증하며 물가 인하 압박이 가중된 결과다. 정부가 '물가 억누르기' 정책에 점차 힘을 싣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무리한 물가 조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英 노동당, 전체 650석 중 431석 확보하며 다수당 등극 확실시
EU 내 극우 열풍에 佛 총선 1차 투표에서 우파 연대 1위 올라
英 세수 확보 위해 세율 인상 전망, 佛도 국채 금리 하락 심화

영국과 프랑스의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은 세수 확보를 위한 자본소득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 고액 자산가들의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채 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심화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해 유럽중앙은행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로이터 "프랑스 규제당국 엔비디아 기소 예정, 첫 제제 사례"
美 법무부·FTC, 지난달 엔비디아·오픈AI·MS '빅3' 조사 착수
AI 칩과 SW 모두 장악한 엔비디아 대항해 빅테크 동맹 강화

엔비디아가 프랑스 규제당국으로부터 반경쟁적 행위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은 없지만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엔비디아를 겨냥한 타국의 움직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리 인하 강조하는 정부여당, 금감원장은 "성급히 결정해선 안 돼"
개각에 금감원 인적 쇄신 가능성, 하마평엔 윤창현·허창언 등 거론

서울청, 기존 입건 22명에 이어 추가 입건 발표 "더 늘어날 것"
의협 ‘보복성 수사’지적에 경찰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 반박

대중국 기술 제재 강화, 중국 AI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하락 전망
중국 정부 AI 규제에 리스크 커진 AI 기업들, 결국 '싱가포르 워싱' 선택
중국 기업 미 주식시장 진입 부담↑, 전환사채 시장으로 눈 돌려

미국이 대중국 기술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의 '싱가포르 워싱(Singapore-washing)'이 본격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진입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제재를 우회하고 나아가 중국 리스크를 희석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미국 전환사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도 활발해졌다. 미중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을 해외 시장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EU, MS·오픈AI 간 협력 관계도 추가 조사 방침
美 법무부, 구글·애플 등 반독점 위반으로 제소

주 6일제로 '시대 역행'하는 그리스, "고숙련 인력 유연하게 활용할 것"
근무 시간은 EU 최상위권·소득은 하위권? 구제금융 후유증에 몸살
긴축·친기업 정책으로 변화 꾀하는 신민당, 경제성장률 반등 등 성과도

구제금융으로 경제적 몰락을 겪었던 그리스가 주 6일 근무를 부분 시행한다. 구제금융 사태 이래 근로자 초과 노동이 만연해진 만큼, 관련 제도를 마련해 무보수로 일하던 근로자들은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사는 고숙련 인력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신민주주의당(신민당) 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한 긴축·친기업 정책의 연장선상 격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 지방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증가
수도권으로 매수 수요 편중, 집값·거래량 '나 홀로 상승'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 수도권과 희비 교차

전국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지역의 부동산 매수 수요가 꺾이며 미분양 매물 해소가 지연된 결과다. 올해 하반기 지방 지역에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분양 매물 적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기조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청문
과기정통부 "약속한 2,050억 제때 확보 못해"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 내달 초 발표 예정
좌초 위기 제4이동통신사, 책임공방 파열음

정부가 제4이동통신 후보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의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은 정확한 자본금 납입 시점과 주주 구성 변동, 서약 위반 여부 등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최선을 다해 소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취소 처분 판단 근거나 현재 상황, 선례 등을 고려하면 끝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자진감독 촉구에도 여전히 빈번한 금융사건, 금감원 직접 칼 빼 들었다
올해 비위 사건만 총 11건, 상호금융권 작업·과다대출 등 불법대출도 만연해
내부통제 강화 역설한 금감원, 7월 상호금융 내부통제 TF도 가동 예정

불법대출, 횡령 등 금융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간 금융권에 수차례 자진 감독을 촉구했음에도 금융사고 발생 빈도가 줄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미흡한 여신심사 제도를 점검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해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10년대 체벌·규제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 보호 위해 조례 제정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폐지론' 대두

공회전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환경부는 4차 공모 추진 나서
강경한 입장 거듭 내놓은 인천지역사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켜라"

日,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기능실습제 폐지
韓, 저숙련 외국인 대상 비자 '유치 상한' 높여
체류 기간 상한 폐지한 대만도 유치 경쟁 가세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해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고, 대만도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 동아시아 인력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 물가 OECD 최고 수준"
농식품부 "38개 OECD 국가 중 19번째, 물가 안 높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에 직접 나선 개보위, C커머스 관리·감독 강화
"유예 기간 없다" 압박에 선제적 시정 나선 테무, "제재 수위 낮추려는 의도"

올해 1~5월 법인 파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
최저임금조차 부담? 한계 내몰린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두고 노사 갑론을박 이어져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고금리 등 시장 악재가 누적된 가운데,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 결과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하·차등화를 주장하며 '논리전'을 펼치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 혜택 규모 미국의 8분의 1, 농특세 등 기형적 구조도 여전
중소기업 중심 지원 이어가는 정부에 대기업들, "상층 지원해야 '낙수효과' 기대"

강남 인근 재정비 사업 순항, 시공사 '수주 전쟁' 발발 전망
정비 사업 '규제 족쇄' 줄줄이 풀어주는 정부
서울시도 적극적 규제 완화 행보, 정비 시장 탄력 받을까

올해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정비 시장에서 불꽃 튀는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며 시장 전반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