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국내 도입 본격화, "저출생 해결 위한 저변 마련할 것"
일 4시간 기준 월 급여 119만원 수준, 내국인 수준 최저임금 책정에 논란 확산

2023년 국외전출세 신고자 26명으로 증가, 상속세 영향 추정
"올해 국내 부자 1,200명 해외로 떠날 것" 헨리&파트너스의 전망
높은 한국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추길 위험도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에 물리는 세금인 ‘국외전출세’ 납부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 해외 이주를 택하는 국내 자산가가 늘어난 결과다. 시장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국내 자산가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
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

전국 100곳 한식당에서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
고용부·서울시,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지난해 숙련기능인력 전문취업도 조선업 등 확대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과 지역, 업력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선진 모델 사례로 꼽히는 홍콩, '아마' 최저임금은 한국比 1/3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기대도

정부가 국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울시에 한정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효용성을 확인하고 내년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되면 가격대가 다소 높은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도 덩달아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육아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선박 엔진 핵심 부품 '크랭크샤프트' 두고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선박용 엔진 시장 내 HD현대-한화 양강 구도 형성, 신경전 격화
선박 엔진·엔진 부품 1위 사업자 지위 공고히, 수주 경쟁력 제고

글로벌 선박 엔진 점유율 1위 기업인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번 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의 선박용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된 가운데 지난 2월 HSD엔진(현 한화엔진)을 인수한 한화그룹과의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리딩방 운영 불가능
불법·합법 즉각 판별 어렵자 '리딩방 전면 금지' 초강수
"텔레그램으로 옮기면 그만" 해소되지 않는 불법 리딩방 위협

카카오톡이 불법 투자 리딩방(메신저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개설·운영을 금지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가 빗발치는 가운데,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리딩방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범죄 세력이 카카오톡을 떠나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SNS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해상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EU행 중심으로 급등
후티 반군의 홍해 장악으로 해상 운송 전반에 차질
파업 조짐 내비치는 美 동부 항만 노조, 혼란 가중

지난달 미국 서부와 동부, 유럽연합(EU) 등지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의 수출 운송 비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홍해 인근 항로가 봉쇄되며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다. 업계는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 등을 고려, 차후 해상 물류 비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직화한 투자 스캠 세력,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결합 양상
사례집 발간 등 피해 방지 노력 이어가는 당국, 수사 당국도 수사 역량 강화 

복지 지출은 늘었는데 대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줄어
5월 누계치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의 80% 육박
2년 연속 세수 예측 실패해 올해 '세수 펑크 10조원' 추산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대기업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예측에 실패하며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개편해 세수 오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첫 ‘1만원’ 돌파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굴욕
사업구조 전환 실패 및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
생산성 저하 지속 시 마이너스 성장 전환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37만에 처음이다. 최근 물가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지만, 여기에 노동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회의장, 예년처럼 고함지르다 불만 터뜨리며 뛰쳐나가는 위원들 또 등장
전문성·토론 문화 결여된 채 같은 말만 반복하는 회의,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야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낮은 상태에서는 임금 협상력 생길 수 없다는 지적

나토 정상들, '75주년 공동성명'에서 北의 對러시아 무기 수출 비판
美,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과의 군사·외교 협력 제도화 제안

나토 정상들 "우크라의 미래 나토에 있다, 무기 지원 약속"
獨에 우크라 군사 지원 조율 본부 설치, 3성 장군 지휘키로

올해 상반기 '2조원' 순매수 1위 네이버, 임원들 매도 행렬에 난감
라인야후 사태 손실 버티던 개미들 '울상', 보유자 전원 '마이너스'

올해 기점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 전망
2029년 28조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도 소진될 것으로 추산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점유율 끌어올린 유튜브 뮤직,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해외선 스포티파이에 밀렸지만, 한국선 '멜론' 끌어내리고 음원 시장 1위 차지

佛, 과반 의석 차지한 정당 없이 '좌파 연합이 의회 다수당 등극
英도 14년 만에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하며 공공지출 확대 전망

담보대출 중심의 첨단 산업 지원, 기술신용대출 비중은 담보대출의 '3분의 1' 수준
1%p 우대금리에도 지원 프로그램 꺼리는 기업들, "리스크 감당할 정도의 지원 아냐"
현금 지원으로 자국 경쟁력 높인 미국, AI 칩 기술신용대출도 100억 달러 규모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에서 기술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훨씬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이 있어도 부동산 등 담보가 없으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의미다. 공격적인 현금 지원으로 자국 내 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미국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서울시, 청파2구역 재개발 최고 25층 규모 1,905가구 공급
서계·공덕·청파 연계해 서울역 인근 주거지 7,000세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