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끝났다
70년대 군사독재 시절 '정부 지원 기반 제조업 개발 전략' 수명 다했다는 지적
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성장 동력 상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문제로 돌아와
평준화 중심의 교육, 수학·과학 교육 방기로 교육 경쟁력 상실한 인재만 길러내고 있어
교육 시스템 회복에 수십년, 그 사이 한국이 글로벌 기술 선진국 될 가능성 낮다는 전망

파이낸셜 타임스(FT) 아시아판 지면에 '한강의 기적'이 수명을 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 비싼데 어딜 가겠나" 전세 갱신계약·증액 갱신 비중 급증
입주 물량 급감에 '빌라포비아'까지, 시장 균형 무너진다
거주 비용 부담 못 이긴 수요자들은 경기·인천으로

서울시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전세 계약 중 갱신계약·증액 갱신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한 한편, '빌라포비아' 현상 등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이 뛰어오른 결과다. 금전적 여력이 부족한 일부 수요자들은 경기도·인천 등 서울 인근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R&D 효율화' 방침에, SW 업계 "타격 너무 심해"
일각선 "오히려 기회, 사업 세분화 등 단계적 정책 수렴 이뤄야"

미국, 무역법 301조 앞세운 '반덤핑' 움직임 본격화
저가 상품 판매로 경기 침체 타파하려던 중국 '반발'
중국산 저가 상품 공세에 국내 기업들도 줄줄이 흔들

세계 주요국이 중국의 덤핑(채산을 무시하고 저가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행위)을 적극 경계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인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들며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5월 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추진
피해자 3만명에 5,000만원씩만 지급해도 1.5조원 소요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 추경 등 국가재정으로 메꿔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묻지 마'식의 '선(先)구제 후(後)구상'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최대 4조원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사인 간 사기 피해까지 정부가 나서 구제해 준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구조조정 나선 정부, '낙관론' 기조 버렸나
자금 조달 강조한 금융당국, 정작 보험업계 리스크는 '쉬쉬'?

치솟는 원달러 환율, 중동 정세 불안에 오버슈팅 가시화
환율 안정 의지 피력한 한은,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상승 폭 줄어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리 시작, 자본잠식 해소 방안도 제시
자충수 둔 시공사 적지 않아, "업계 내부 리스크 관리 역량 필요해"

GE, 1956년 크로톤빌 연수원 문 열어 
비용 감축 기조에 비싼 연수원들 정리

금감원, 건전성 우려 저축은행에 자본확충방안 제출 요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발 리스크' 금융권 전반 확산 차단
부동산 업황 악화·PF 부실 확산 위기에 올해도 실적 개선 요원

금융당국이 부실 조짐을 보이는 저축은행에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방안을 요구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심화하는 만큼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미리 마련하라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부실 확산에 따른 ‘저축은행 사태’ 재발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수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
2030년 '세계 탑4 친환경 해운국가' 도약 목표 제시

IFRS17 연착 노리는 금융당국, 계도 기간 운영 등 혼란 방지책 추진
업계선 비판 여론 급증, "'오락가락'하는 당국 태도부터 고쳐야"
자율성 낮추고 세부 가이드라인 덧붙인 당국, "당분간 압박 이어질 듯"

신회계제도(IFRS17)가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다. 보험업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병행하겠단 취지지만, 업계에선 "제도 안착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처신 결정이 더 우선돼야 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IFRS17 도입 이후 금융당국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인해 보험업계가 적잖은 피해를 입은 탓이다.

2억 달러 손해배상 제기한 메이슨, 중재재판소 "한국 정부 책임 있어"
엘리엇-메이슨 ISDS서 거듭 패배한 정부, 국내서도 비판 여론 '솔솔'

중저가 매물 위주로 활기 되찾는 수도권 경매 시장
신생아 특례대출 수혜 위해 눈높이 낮추는 실수요자들
경매 시장 상황,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당시와 닮았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수도권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수혜 대상인 실수요자들이 가격 요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 경매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한동안 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강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대신 정부 지원 대상인 중저가 아파트에 매매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4·10 총선 종료,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본격화 조짐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건설사, 흔들리는 제2금융권
캠코, 금융위원회 등 본격적인 건설업계 지원 착수

4·10 총선거가 마무리되면서 '4월 위기설'의 공포가 본격적으로 건설업계를 휩쓸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마친 정부가 본격적으로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 건설 경기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다. 부실의 그림자가 건설업계와 금융권을 집어삼키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 기관은 시장 연착륙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처분
미적립한 충당금만 42억7,500억원, 지난해 사실상 적자였나
파두 사태·모회사 배당 논란 등 끊이지 않는 잡음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투저축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투저축은행 측이 15억원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것에 대한 제재다. 감춰져 있던 한투저축은행의 손실이 모습을 드러내며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업계는 한투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쌓여가는 '구설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PF 부실에 4월 위기설 우려도↑, "시장 장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어"
백기사로 나선 캠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로 '연쇄 붕괴'는 피할 수 있을 듯

IP 활용 사업 본격화한 롯데, "유명 IP 집객 효과 이용할 것"
홈쇼핑 업황 부진에 반전 꾀하지만, "IP 대부 디즈니도 부진한데" 회의적 의견도

日 '반도체 강국 재건, 2030년 매출 148조원' 목표로 순항 중
기시다 총리 "지역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임금 향상 등 기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 해소돼
수도권 외 지방 지역은 여전히 미분양으로 '골머리'
이어지는 관망세로 전셋값 상승세, 전세가율이 회복세 견인했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어지는 고금리·고분양가 기조로 신규 주택 매입 수요가 말라붙은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계약금 부담 경감·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분양 조건을 완화한 영향이다. 지속되는 관망세로 인한 전셋값 및 전세가율 상승 역시 수도권 매매 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