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베트남, 협력과 투쟁 병행한 유연한 균형 외교 미중 대립 심화로 좁아진 외교 공간 전통 외교 전략의 전환점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협력과 투쟁(Cooperation and Struggle)’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해 왔다. 공동의 이익이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구하되, 자국의 주권과 이익이 침해될 때 분명히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중국 중심의 위계질서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오랜 현실 감각의 산물이다. 과거 조공 체제에서도 베트남은 겉으로는 예를 갖췄지만,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며 자율적 공간을 확보했고, 오늘날에도 이를 전략 환경에 맞게 조정하며 유지하고 있다.

미국 관세 조치에 한중일 협력 강화 ‘미 정부 압박’ 및 ‘3자 간 무역’ 통해 관세 회피 ‘자국 이익’이 우선하는 ‘미디어용 협력’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발표는 전 세계 무역 양상을 뒤집고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계를 조금은 더 가깝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말 그럴까?

日, 감반정책·고율관세로 쌀 공급 유연성 상실 단순 가격 보장은 생산 유인에 한계 성과 연동형 보조금이 현실적 대안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2025년 2월, 일본 정부는 치솟는 쌀값을 잡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비축미 21만 톤을 방출했다. 언론은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생산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실제 2024년 쌀 생산량은 오히려 2023년보다 18만 톤가량 늘었다. 가격 급등의 진짜 원인은 기후가 아니라, 생산 확대를 막는 정책 구조와 수요 대응이 어려운 유통 시스템에 있었다.

중국 위안화 영향력 확대 미국 영향력 우회 위한 결제 수단 ‘인정’ 달러에 ‘정면 도전’ 피하며 존재감 확보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중국 위안화(renminbi)가 소리 없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말 위안화 해외 예금이 1조 위안(약 190조원)를 넘은 것이다. 글로벌 금융 차원에서 보면 눈에 띄는 규모가 아니지만 위안화를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포함하려는 중국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성과를 내는 것은 분명하다.

급감하는 출생아 수와 장기화된 생산성 부진 연공서열 인사 체계와 폐쇄적인 조직 문화 이민 확대와 DEI를 결합한 구조적 대응 필요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한때 제조업 강국으로 불렸던 일본은 지금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라는 이중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고, 생산가능인구는 해마다 수십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 노동시장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전환은 여전히 더디다. 문제는 단순한 인구 축소가 아니다. 줄어든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위협이다.

유럽 ‘인도-태평양 전략’은 “말 잔치” 개발 원조, 중국 규모 ‘감당 못 해’ 태평양 포기하고 ‘유럽 집중’이 정답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태평양에서 미중 간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유럽의 설 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말로는 거창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외치지만 유럽의 사정은 여의치 않다. 예산은 부족하고 시급한 역내 현안이 산적했다.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태평양에 쏟아붓는 규모를 감당할 방법은 없다.

호주-미국 동맹 ‘신뢰 상실’ 국방 협력까지 ‘상호 무역’의 영역으로 지역 동맹 강화 및 무역 다변화 필요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호주와 미국의 한 세기가 넘는 동맹 관계는 계산이 이념에 앞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호주 정부가 잠수함 건설에 쓰일 미국 조선소 건설을 위해 선금 5억 달러(약 6,880억원)를 송금하는 순간 양국 간 ‘우정’은 의미 없는 수사로 전락했다. 호주는 지금 미래에 얻을 전략적 보증을 위해 선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남아시아, 화석연료 사용 ‘위험 수준’ 전기차 산업도 석탄 연료에 의존 친환경 전환 없이 ‘장기 성장 불가능’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의 기온 상승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폭염도 그렇지만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본격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디지털 경제 및 전기차 산업이 화석 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도 아이러니다. 이대로 두면 새롭게 건설되는 인프라가 고탄소 시스템에 갇혀 기후 목표와 경제 성장 모두를 저해할 것이다.

미중 관세 유예, ‘미국 악영향’ 반영 물가 인상 압박 및 무역 적자 확대 전면적 관세 버리고 ‘전략적 대안’ 찾아야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90일간 유예된 것은 외교적 성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경제 상황 영향이 더 크다. 양국이 6년째 관세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쪽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 관세 인상이 가져온 결과는 물가 상승과 무역 적자 확대, 그리고 경제 상황 악화를 전략적 승리라고 착각하는 일부 유권자들뿐이다.

아프리카 개발 원조, 중국 ‘부상’ 수혜국 여론은 ‘오히려 악화’ 미국, 개발 원조 “재개해야”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아프리카의 개발 금융(development financing)은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양상이 분명하다. 미국이 해외 원조와 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면서 떠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통해 원하는 것은 서구와의 경쟁이 아닌 주도권 확보다.

동남아 농업 자동화, ‘낮은 인건비’가 발목 디지털 인프라도 ‘아직 역부족’ AI, 대체재 아닌 ‘보완재’로 간주해야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동남아시아 농업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으면 획기적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아직은 숫자가 맞지 않는다. 고성능 H100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갖춘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한 시간 이용하는데 태국 농부 10명 이상의 일당이 필요한 현실 때문이다. AI 연관 비용이 인건비보다 훨씬 비싼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농업의 자동화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미국발 관세 위기 25% 관세에도 GDP 6% 차질 기술 개발 및 내부 개혁 시급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였다. 대미 무역 흑자 1,230억 달러(약 172조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 이전을 서두르는 각국의 최우선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이 베트남을 미국 정부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재점화된 보호무역 열풍 속에 미국은 포괄적 관세 조치로 베트남을 겨누고 있다.

한국 문화강국 위상 ‘흔들’ 실질적 지표 없이 온라인 반응에 매몰 국가 위상 빛낼 산업 분야 정확히 찾아야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한국은 단 두 세대 만에 전쟁으로 황폐화된 농업국에서 기술과 미디어 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한국의 회복력과 혁신,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세련되게 포장돼 각종 플랫폼과 K-드라마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가적 자부심의 뒤편에는 사각지대가 놓여있다. 한국 정부의 K-컬처를 활용한 대중 외교(public diplomacy)는 국가적 영향력을 포장하는 데는 능하지만 속에 내용물이 들어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미국, 대외 원조 예산 “대폭 삭감” 중국에 ‘공짜로 주도권 내주는 셈’ 원조의 ‘전략적 가치’ 간과하면 안 돼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고 미국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을 사실상 해체함으로써 트럼프(Trump) 행정부는 지정학적 도박을 벌이는 셈이다.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47%를 없애고 국제개발청 인력을 83% 줄이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미국이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가장 강력한 도구를 버리는 것이다.

글로벌 무역, 저소득층 빈곤 탈출에 ‘막대한 공헌’ 미국, 제조업 타격으로 ‘보호무역 본격화’ 관세 전쟁 막기 위한 다자간 무역 질서 ‘시급’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창설 이후 글로벌 무역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설립 당시 7%였던 관세는 2014년에 4% 수준으로 떨어졌고 글로벌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서 58%로 급증했다. 덕분에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일부 산업은 타격을 입었고 이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는 않았다.

중국 주당 근로 ‘48.5시간’ 유럽 대비 ‘강력한 비용 우위’ 원인 EU, 강력 대응 “망설여”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말로는 글로벌 노동 기준을 지킨다고 강조하지만 중국과 유럽의 노동 문화에는 좁혀지지 않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이 외치는 규정 준수(compliance) 뒤에는 노동 시간의 차이만큼 깊은 경제적, 문화적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쌀 부족으로 수십 년 만에 ‘수입’ 비축미 두고도 ‘창고에 방치’ 정책 실패와 무능 드러내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지난 4월 22일 한국에서 도착한 쌀이 일본 도쿄 오다이바 부두에 선적됐다. 오랜 기간 쌀 자급자족을 상징과 명예로 여겨온 일본이 수 세기 만에 처음으로 자국민에게 공급할 쌀을 수입한 순간이었다.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도 같았던 쌀 부족 사태는 정책 오류와 이상 기후, 수요 예측 실패가 겹쳐 일어났다.

미국 국방 예산, 연간 ‘1,390조 원’ 넘어 전투는 이기고 영향력은 잃는 ‘악순환’ 일방주의 버리고 동맹국 협력 강화해야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미국은 매년 1조 달러(약 1,399조원)에 가까운 돈을 국방 예산에 쏟아붓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강대국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압도적인 군사력이 글로벌 안정을 무조건 보장하지는 않는다. 동맹과 정당성, 영향력이 군사력 자체보다 중요해진 세계에서 미국은 전쟁은 이겨도 평화는 얻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인도태평양 원조 둘러싼 ‘중일 경쟁’ 본격화 군사적 목적 결부한 지정학적 대결로 확대 “중국의 규모냐, 일본의 신뢰냐”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서구의 원조가 인도태평양을 떠나면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개발 원조 규모를 줄이고 유럽이 국방 예산 증액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과 일본이 대규모 예산을 들고 영향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양국의 경쟁은 기반 시설 건설과 정치적 함의, 군사적 목적이 뒤섞인 지정학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일본, ‘개발 원조 확대’로 위상 강화 서구 및 중국 공백 ‘빠르게 메워’ 전략적 셈법 “한가득”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기존의 개발 원조 역할을 포기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이하 일대일로)가 흔들리면서 일본이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있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자선 성격이 강하다고 알려져 온 일본의 원조는 이제 강력한 대외 정책 수단으로 변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