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원조가 인도태평양을 떠나면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개발 원조 규모를 줄이고 유럽이 국방 예산 증액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과 일본이 대규모 예산을 들고 영향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양국의 경쟁은 기반 시설 건설과 정치적 함의, 군사적 목적이 뒤섞인 지정학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서구권 국가들이 기존의 개발 원조 역할을 포기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이하 일대일로)가 흔들리면서 일본이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있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자선 성격이 강하다고 알려져 온 일본의 원조는 이제 강력한 대외 정책 수단으로 변모했다.

‘미성년 보호자’(young carers)는 일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중 집에서 어른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 아이들을 일컫는다. 최근 이들이 급증한 원인은 일본의 가부장적 가족 질서와 인구 노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수적이고 아이들 자신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도움 줄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고 한다.

중국의 외교 전략은 특사(special envoy)들에게 글로벌 개입의 핵심 역할을 부여하면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보통 서구 국가들의 외교는 시민 사회 단체 및 다자간 회의 참석을 포함한 포괄적 접촉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의 외교는 대정부 관계에만 집중해 경제 협력과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문제는 특사를 통한 외교 범위가 확대될수록 일관성 없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상대국들의 불만도 증폭된다는 것이다.

트럼프(Trump) 행정부가 해외 부패 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이하 부패 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동남아시아 기업과 정부의 부패 관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윤리 강화에 기여해 온 해당 법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며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하필 지금은 중국의 글로벌 투자 영향력 확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기업 윤리 기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영향은 더 심각할 수 있다.

대만 정치는 작년 총선 이후 입법 정체가 이어지고 이에 책임을 묻는 소환 투표(recall election) 요구가 급증하며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빗발치는 소환 요구는 해당 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주장과 정쟁의 도구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틱톡(TikTok) 사용이 금지되며 중국 본토의 라이프스타일 앱인 레드노트(RedNote)가 수백만 미국인들의 대체재가 됐다. 지난 1월 단 이틀 만에 백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레드노트로 몰리며 국경을 넘은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중국 밖에서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던 레드노트는 미국인과 중국인 간 문화 교류의 장으로 빠르게 변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문제는 중국 당국의 전통적인 검열 방식이다. 그간의 방식처럼 레드노트도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의 공격적인 산업정책과 제조업 중심 진흥책이 글로벌 무역 양상을 뒤흔드는 가운데 아시아 중진국들(middle-income economies)에 가장 큰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의 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수록 아시아 중진국들은 1차 산업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 경제 목표 달성에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2024년은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거세지는 도발에 효과적인 반격을 가한 한 해였다. 고조되는 갈등과 군사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자원 개발과 방어력 강화는 물론, 국제 협력 시도도 막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중국의 전략적 패배로 보인다.

일본 엔화 가치가 최근 50년 내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며 추락하는 가운데 일본 경제가 느끼는 압박도 크다. 엔화 가치 절하가 수입품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및 재정 압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 산업 호황과 일본 국적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성 증대와 같은 긍정적 요소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첨단 산업과 다변화한 수출 시장 등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인도의 무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은 인도의 제약, 섬유, 정보통신(이하 IT) 등 핵심 산업 수출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을 헤쳐가기 위해 인도는 미국과 관세율 인하를 위한 양자 간 협상에 나서는 한편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의 이민 정책도 인도의 IT 및 아웃소싱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확장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인상적인 성장을 이어가던 인도 경제가 성장률 하락으로 고민에 빠졌다. 아직 주요 경제 대국(major economies, GDP 상위 5개국) 가운데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지만 소비 수요 둔화로 2024~25 회계연도 전망 또한 어둡다. 인도가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려면 막대한 수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고 제조업 부문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세계가 다극화(multipolarity)를 향해 가면서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 국가들도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이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이하 아세안) 소속 국가들이 파트너십 다변화의 일환으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연합) 참여를 진행한 점이다. 참가국들에는 획기적인 경제적 기회를 안겨줄 수 있지만 아세안 연합의 단결과 중심적 위치가 유지될지 의문이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은 천연자원을 지정학적 갈등에 활용하는 오랜 전략의 일환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국방 기술 등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규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나서자 중국 역시 반도체 핵심 소재인 주요 광물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전략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이려는 베트남의 야심 찬 경제 개혁이 닻을 올렸다.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개발과 기반 시설 확장,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단행하려는 베트남의 목표는 명확하다. 2045년까지 고소득국으로 올라섬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는 미국을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다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복 관세보다는 미국 제약 및 빅테크 기업에 현저히 유리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가 힘을 합쳐 자유 무역 체제를 지켜낼 것도 주문한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국제 사회에서 지위를 한층 굳건히 했으나 국내 현실은 갈수록 참혹해지고 있다. 정권이 러시아와의 무역 및 대외 관계 다변화를 축하하는 사이 식료품 가격 인상과 환율 폭등, 통제 강화 등으로 일반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러한 국내외 현실의 대비는 북한 정권의 야심과 인민들의 삶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겼음을 말해 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값싼 중국산 제품들의 대규모 유입이 미칠 경제적 충격에 잔뜩 움츠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조치의 여파다.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을 향하던 중국산 제품들이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를 비롯한 타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지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작년 대만 대선은 민진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이 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했지만 국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반쪽짜리 정부를 낳았다. 야당인 국민당(Kuomintang, KMT)-대만 국민당(Taiwan People's Party, TPP) 연합도 논란과 내부 스캔들로 이미 분열된 정치 지형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그대로인데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Trump) 대통령 복귀로 안개 속에 있다. 내부 분열과 양안 관계에 더해 강대국 간 힘겨루기까지 삼중고가 대만을 힘들게 한다.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촉발 이후 많은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중국을 넘어 공급망을 다변화해 왔다. 하지만 이미 제조 역량과 핵심 자원을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공급망 다변화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생산 및 공급망의 동맹국 이전)과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특정 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전략)을 통한 정부 개입의 증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것이 이미 악화일로에 있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