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실시된 동남아시아 정치 및 관료 엘리트 500명에 대한 설문 조사는 해당 지역에 중국 주도 지역 질서에 대한 반감이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장됐음에도 동남아 엘리트들은 중국의 수직적 통치 구조보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의한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함을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강압적 경제 조치가 중국의 매력도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일본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의 150억 달러(약 21조6천억원) 규모 US스틸(US Steel) 인수 시도가 미국 정치권의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인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철강업체 인수를 막아서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두 리더의 우려가 정치적으로는 공감을 살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지킨 사례는 거의 없다. 차라리 해외 투자를 수용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포괄적 산업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작년 경기 문제와 구조적 어려움이 한데 섞여 힘든 한 해를 보냈음에도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난 10년간 지속됐지만 절호의 기회였던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The Third Plenum of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이하 ‘3중전회’)에서도 과단성 있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려면 내수를 진작하고,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으며, 핵심 산업 구조 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정책은 전후 수립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드리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과 호혜주의(reciprocity)를 거부함으로써 수십 년간 국제 무역을 지탱해 온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신 의지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국제 경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내내 북한과 러시아의 깊어지는 동맹 관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상호 방위 조약까지 체결했다. 이 역사적인 관계 개선은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1만여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Kursk) 지역에 파병하도록 했고 미국과 중국은 비상이 걸렸다.

작년 11월 19일 홍콩 법원은 45명의 민주화 인사들에게 체제 전복 공모 혐의로 4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공식적 예비 선거(primary elections)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중국 영향 아래서 점점 심각해지는 법적, 정치적 자유의 제한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해당 판결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등 국제 사회가 비판에 나섰지만 홍콩 정부는 ‘거짓된 중상모략’(untruthful smearing)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북한군 12,000명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가운데 북한-러시아 동맹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 북러 동맹은 깨지기 쉬운 동북아시아 내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일본의 초점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지역 안보와 국방력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억지력에 대한 강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작년 10월 23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분쟁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데 합의한 것은 양국 간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로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 카잔(Kazan)에서 열린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창설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로 확장된 국가 연합) 회의의 별도 회담으로 마련된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첫 대표급 회담이었다. 이후 양국은 일주일도 안 돼 병력 철수를 개시했고 사상자를 낸 2020년 무력 충돌 이전으로 현상을 회복했다.

일본이 민군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ies)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방 분야 개혁에 나섰다. 민간 분야의 기술 혁신을 국방 연구에 통합하려는 시도다. 일본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일본 내에 장기간 존속해 온 ‘반군국주의 규범’(anti-militarist norms)이라는 인식상의 장애를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해 스타트업 고유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취지하에 기획됐다. 하지만 안보 및 경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방 산업의 낮은 수익성이 생태계 조성의 최대 현안으로 지적된다.

올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1994년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한 것은 일본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에 속한다. 소수 여당 정부가 탄생함으로써 일본 정치가 포용과 대화, 투명성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새롭게 변모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변화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 정치인의 급증으로 ‘출산율 감소’ 및 ‘성씨 사용 문제’ 등 긴급하지만 해묵은 현안들이 보다 진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두 번째 임기가 보호무역주의의 발흥과 다자간 질서(multilateral order)의 퇴보로 점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시기에 놓였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과 기후 변화 행동(climate change action)에 불확실성의 씨를 뿌렸다면 2기 행정부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시아는 특유의 역동적 경제와 단합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다자간 질서를 지켜낼 유력한 후보다. ‘친환경 단일 시장’(Single Green Market)이라는 공동 목표는 서로의 규제 환경을 조화시키고 자유 무역을 보장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올해 일본의 주요 고등법원(high courts) 세 곳에서 동성 간 결혼(same-sex marriage)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일본의 전통적 가족 개념과 사회 규범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동성 결혼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가족의 정의를 바꿀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다수의 여론이 동성 결혼을 지지함은 물론 많은 지자체와 기업들도 해당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동성 간 결혼을 이미 합법화한 30여 개 국가들의 대열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러시아 동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념적 동맹보다 국익과 글로벌에서의 야망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은 한국 전쟁을 포함한 역사적 갈등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역학 구도에서 중국의 최대 목표는 동맹이 불러올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헤아려 값비싼 대가가 요구될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백악관 재입성과 매파 성향 행정부 지명자들은 지역 분열을 가속화하고 미중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가 대중국 관계 설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 지향적 외교 방식’(transactional approach to diplomacy)은 대외 정책 참모들의 다자간 국제기구 및 중국에 대한 이념적 반감과 임기 내내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경제권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와 기회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이 잇달아 중국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특유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연계 공급망 와해에 따른 시장 상실 우려와 정치적 불안 해소 및 법 제도 정비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선 승리는 더욱 고조될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트럼프 정권이 특유의 ‘거래적 대외 정책’(transactional foreign policy)으로 글로벌 역학 구도를 재정의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지정학적 외줄타기’는 더욱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미국,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탈피와 국방력 강화,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만이 대만의 자주권과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길이다.

일본의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집중으로 발생하는 경기 침체)은 1990년 자산 버블 붕괴로 시작해 20년 넘게 이어졌다. 해당 기간 기업과 가계는 빚을 갚고 저축을 늘리는 데만 온전히 몰입했는데, 일본의 비금융 기업 부문은 부채 비율 축소를 위해 낮은 이자율에도 대출을 최소화하고 회계상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부채 기피’는 일본 정부가 통화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희생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자금 수요 증가를 끌어내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수년에 걸친 분쟁과 군사적 대치 끝에 중국과 인도가 양국의 국경 순찰을 2020년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본 합의는 분쟁 상황을 안정화하고 긴장을 해소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양국이 대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국경 분쟁이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베트남 외교 정책의 최대 현안은 중국과의 ‘협력과 투쟁’(cooperation and struggle) 사이 균형 맞추기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국 전략이 협력으로 급격히 기울 것이라는 우려 속에도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관계 강화와 중국의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도발 견제에서 평형 유지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중국 견제는 군사력 증강과 지역 열강들과의 군사적, 정치적 관계 강화가 중심을 이룬다. 현존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베트남은 강대국들과의 관계 조율을 통해 자주권과 안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중국 및 멕시코를 겨냥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번영은 동아시아가 미중의 경제 패권 전쟁에서 ‘장기판의 말’이 되기보다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해야 얻어질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 강화된 협력만이 미중 양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자유 시장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