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중국 및 멕시코를 겨냥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번영은 동아시아가 미중의 경제 패권 전쟁에서 ‘장기판의 말’이 되기보다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해야 얻어질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 강화된 협력만이 미중 양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자유 시장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두 번째 대선 승리는 미국 대외 관계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트럼프가 보여 온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과 국제 문제 개입에 대한 회의는 UN을 비롯한 다자간 기구들(multilateral organisations)의 위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가와 손익에 치중하고 모든 것을 관세로 해결하려는 성향도 아시아 국가들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칠 것이다. 다수의 국가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 유지를 위한 국방 예산 증액과 늘어나는 관세, 미중 관계 악화 속에서 신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입된 신규 설문 조사는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대중의 실제 지지율이 공식 통계와 국영 미디어들의 보도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감한 의견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조사 방식을 통해 실제 인민들의 정서와 체제 자체가 주장하는 지지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선호도 왜곡’(preference falsification)은 굳건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산당의 체제 정당성과 여론 장악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선 승리는 외국인 혐오와 포퓰리즘이 휩쓰는 세계 정치의 추세를 증명하는 동시에, 미국 민주주의와 번영, 국제적 협력에 암울한 전망을 제기한다. 기후 문제 해결과 국제 무역 관련 다자간 협력체에서 미국의 탈퇴가 확실시됨에 따라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은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 협력체는 트럼프 정권의 고립주의 정책(isolationist policies)이 던져주는 단기적 경제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자유 무역과 지역 내 다자간 협력 촉진에 집중해야 살길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러시아 안보 협정’, 국제 사회에 ‘놀람과 우려’ 안겨
안보 전문가들, ‘집단 사고’ 빠져 중대 사건 예측 실패
가능성 낮아 보이는 가설들에 대한 폭넓은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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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 투자 자산 축적으로 심각한 환율 리스크 직면
엔화 절상 우려에 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금리 인상도 “족쇄”
‘엔-달러화 고정 환율제’ 주장 “힘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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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사령부 설치’로 미일 안보 동맹 강화
일본 ‘지역 안보 리더’ 역할, 미국이 인정한 결과
트럼프 2기 출범 시 미국 주도 군사 동맹 와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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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스트 클럽 빚 갚으려 성매매’ 여성 증가
‘호스트 클럽-가해자’, ‘성매매 여성-피해자’ 이분법은 현실 반영 못 해
성매매, ‘강요' 아닌 '자발적 선택’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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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전 총리, ‘아베 독트린’ 이어받아 日 군비 증강 제한 완화
장거리 타격 무기 도입 등 통해 ‘글로벌 안보 주역’으로 성장
중국 위협 경계하는 국내 여론 힘입어 국방 예산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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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쌀 부족 사태, 일 정부 ‘식량 안보 정책’ 결함 노출
자민당 지지층인 농민들 위한 ‘정치적 셈법’이 문제 확대
비축량 충분한데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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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대만 지원 중단 가능성 “현실로 다가와”
‘대만 국방 예산 증액’, ‘미국 무역적자 해소’ 요구 확률 높아
트럼프 집권 상관없이 미국의 ‘고립주의 정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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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중국 직접 투자 급감
경제 성장 위해서는 안보 문제 불구 ‘중국 투자 필수’
전자제품 제조 등 일부 분야, 중국 투자 조건부 승인으로 ‘분위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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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국 협력 통해 ‘동남아 해양 안보’ 성과
일본, 해상 보안 전문성과 기구축 관계 토대로 참여 가능성 높여
4자 간 협력 통해 중국 영유권 주장 맞선 ‘지역 해양 안보 역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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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라오스, 양자 간 외교·경제·사회문화적 관계 강화 나서
라오스의 ‘중국 경제 의존도’ 줄여 ‘중국 질서 편입 방지’가 우선 목표
일본의 지역 질서 재건 위한 라오스의 ‘지원군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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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일대일로’ 탈퇴 후 ‘경제 협력’ 위주 대중국 관계 재정립 노력
전기차 포함 양자 간 협력, ‘EU 차원 대중국 규제’가 걸림돌
자국 이익 추구와 EU 대중국 전략 사이 합의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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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통해 ‘국제 무역 기준 준수’ 유도 기대
국영 기업 보조금, 데이터 이동, 강제 노동 문제 등 개선 가능
가입 시 자유 무역 증진 통한 경제적·정치적 유익 “매우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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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지역, 디지털 인프라 투자 경쟁이 ‘디지털 패권’ 다툼으로
‘호주-미국-일본’ 진영과 ‘중국’ 진영 대결 격화
중국 영향력 확대 시 ‘검열과 통제’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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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 화폐’ 도입 놓고 낮은 ‘디지털 거래 성향’으로 고민
국내 대신 국가 간 거래 적용 가능성 주목
프랑스·미국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 구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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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선언' 등 발표하며 국제 AI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지 밝혀
중국이 제안한 유엔 결의안, 총회서 만장일치 통과되기도
이니셔티브 성공 위해 서방국과의 협력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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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필리핀, 합동 훈련 및 해상 안보 강화 목적 군사 협정 체결
남중국해 갈등 고조 속 지역 내 ‘전쟁 억제력 강화’ 평가
긴장 악화 위험 및 필리핀 주권 침해 논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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