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최근 헌재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3호)」를 발간, 헌법재판소의 12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안내했다.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건은 각각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당연 퇴직과 공무담임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와 집회의 자유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재정 신속 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프로그램 시범 운영 현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이곳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기본공간으로는 강의장과 학습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문화 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고용에 도움을 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범적으로 수입한 신선란이 10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수입 물량은 121만 개로 국내 일일 달걀 생산량(약 4천500만 개)의 2.7% 정도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수입 달걀을 공급한다.

신규 수소도시 6곳 조성사업 개요 및 특징/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20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연간 물가상승률 2.0% 안팎의 저물가를 전제로 삼은 과거 추계 대비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 연금 지급액도 5.1%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적연금 수급자의 내년 연금 수령액도 올라간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3 해수부 업무보고’ 관련 세부 내용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023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통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를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 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 강국 구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산업의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 모습/사진=국민소통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K-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5일 문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수요를 대비해 사과, 배,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공급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명절 먹거리 전반의 물가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가공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 /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년부터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소유하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다. 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과 금융 등 5,000개 앱에 대한 국외 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일간 ‘우주’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 출처=㈜파비 DB 내년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는 등 우주경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고, 민관 합동의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해외 우수 인재 유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연두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본격 육성에 나선다. 또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바우처·연구개발(R&D) 등을 최대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상풍력 현황 및 추진과제­ 인허가 지연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현황 및 그 장애요인,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출처=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는 역대 최대 수치로 336억1,300만 달러(약 43조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로는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컸고, 정보통신·화학·기계 산업의 기술무역수지가 흑자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 카스토퍼 충전기, <출처=두루스코이브이>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충전설비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 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4개 과제는 기존 특례 승인과 유사, 동일한 과제로 이동형 충전 서비스(1건),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를 다룬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내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및 민족 특성상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과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며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했다. 민간 주도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여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재부 차관보와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실무회의도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