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DB를 출시하고 여러 정책을 손보는 등 본격 시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 회피를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의 잠적으로 촉발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도피중이더라도 법안에 적용돼 시효정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했던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국토부-부울경(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해 울산도시철도, 함양-밀양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국력은 정의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개념이나, 종합국력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 공통적으로, ESG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노동시장 이중분절구조 개선, 법과 규제 완화 등이 대한민국 국력증진을 위한 필수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할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이 포함된 26곳을 지정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도시숲'을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 대응법으로 지정해 지자체와 협업해 도시숲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2018년 48곳, 2019년 59곳에 이어 올해 151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3~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K-콘텐츠를 관광에 접목하고, 관련 산업규제도 적극 완화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도서관은 12일 팩트북 '기술패권'을 발간해 기술혁명과 국제질서 변혁,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기술하고, 반도체, 5G,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국가별 기술 수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방송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체계 개편에 나섰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히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에 따라 엄격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며 1년간 적극적인 참여형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제고, 사업장의 노력을 요구해 정책실효성과 현장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도 본격 캠페인에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 역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어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위는 국민의견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이미 해당이슈에 관한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격상했으며 이후 실무진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교류 행사 및 인재채용문제, 기업 애로사항 등을 교류하고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1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온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은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일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과 단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제도. 목적에 맞게 잘 흘러가고 있을까? 제대로된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차 수리업의 3여년간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