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익이 혁신 기업들 영업이익 합산한 것보다 커 이복현 금감원장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얻는다" 맹비난 정책 대출, 주담대 등에 이자수익 못 얻도록 시장 구조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도

은행권 이익이 혁신 기업들 영업이익 합산한 것보다 커 이복현 금감원장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얻는다" 맹비난 정책 대출, 주담대 등에 이자수익 못 얻도록 시장 구조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도
과기부, 내년부터 R&D 사업 상대평가 및 맞춤형 심층평가 도입 R&D 예산 축소 반발에 합리적인 평가 기준 제시하겠다는 답변으로 봐야 전문가들, 현장 공무원들의 전문가 판단 능력 부족 탓에 실행 어려울 것 예상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부처별 자체 평가에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자체 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R&D 특성에 따라 맞춤형 평가도 실시한다.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되는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세부 실시 계획으로, 내년부터 R&D 예산이 대규모 축소되는 만큼 평가 방식 변경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