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3.2%, 근원물가 3.1% 한은 “내년 물가 2% 확신 들 때까지 충분한 기간 통화긴축 유지” 이 총재 “물가의 목표치 도달 시점 이르면 내년 연말에나 가능” 올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대보단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0~1%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며 5개월째 3%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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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산하 게임 규제기관, 온라인 게임 수익 창출 규제안 발표 내년 규제 시행 시 MMORPG 및 수집형 RPG 게임 업체 타격 클 듯 국내 게임사 주장르 아니라 타격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온라인 게임 규제안의 여파로 우리나라 대형 게임사들의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규제가 시행될 경우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비중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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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R&D 예산 지속 증가세, 2024년 5조원 넘을 전망 반면 기업 부담 실효세율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24.04% 조세 지원방식 다각화 통해 기업 R&D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제도 등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타 국가 대비 높은 법인세율을 비롯해 기업 규모별로 다른 공제율, 감면 적용 이후 최저한세 적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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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억 한도 금리 4% 초과분에 한해 1년 이자 납부액 ‘90%’ 캐시백 은행별 순익 10% 분담금으로 재원 마련, 5대은행 2천억~3천억대 추정 다만, 지원 대상을 소득·자산 따지지 않고 선정한 점은 논란거리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가운데)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0여 개 은행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그간 받았던 이자수익 중 약 2조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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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지가 각각 0.57%, 1.1% 상승 불확실성 높은 경제여건 등 감안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적용 내년 종부세 올해보다 6,000억원 적게 걷힐 전망, 재정당국은 ‘부담’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토지 공시가는 1.1%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2005년 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으로, 정부가 집값 하락과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 조짐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가 평균 4%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년보다 줄어든 종부세수가 재정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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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 9곳서 불법 자전거래 적발, 최대 연 6천번 돌려막은 사례도 금감원, 관련 운용역 30명 주요 혐의사실 수사당국에 통보할 방침 채권 투자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절차 들어간 증권사도 있어 국내 주요 증권들이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 운용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위법 관행을 이어온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그간 증권사들의 수익률 보전 의혹이 속속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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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5만3,167건→올해 7만7,386건 증가 거래량 줄고 매물 쌓이자, 아파트 가격도 내림세 ‘대출 규제, 월세 상승’ 등으로 전세가 오름세는 지속 사진=현대건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지속된 고금리 기조 속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집값의 추가 하락 기대가 대두됨에 따라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매매 시장이 위축되자 수요는 전세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월세 상승 등의 여파로 전세 시장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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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1.6%), 소비(-0.8%), 설비투자(-3.3%) 모두 전월 대비 감소 기저효과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 감소 등이 원인 연중 최고치 기록했던 국제유가도 하락 전환에 영향 국내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지난달 일제히 줄었다.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3개월 만으로, 지난 8월 생산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9월에는 3대 지표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기저효과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9월 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제유가도 하락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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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러 연준 이사 “현재 금리 수준 충분히 제약적” 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언급 없어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며 위험자산 선호 현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현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낮추기에 적절하다고 발언했다.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선 경제 성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 긴축적인 발언을 이어왔던 그가 완화적인 태도로 돌아서자 금융시장은 일제히 환호했다. 달러화는 3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미 국채 금리도 지난 9월 FOMC 회의 직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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