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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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범 메쉬코리아 창업자/사진=메쉬코리아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의 창업자 유정범 의장이 자신을 둘러싼 회사 자금 무단 인출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 의장은 해당 자금 인출 과정이 법원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유 의장의 이번 의혹은 메쉬코리아의 급여일인 지난 25일 메쉬코리아의 담당 인사팀장 명의로 올라온 급여 지급 지연 공지문에서 비롯됐다. 공지문은 당일 오전에 진행된 이사회에서 유 의장 해임안과 한국야쿠르트(hy)로의 지분 매각 안건, 김형설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된 뒤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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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이팀벤처스 공식 홈페이지 제조업체 매칭 플랫폼 '캐파(CAPA)'를 운영하는 에이팀벤처스가 50억원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LX그룹 계열사인 LX인터내셔널이 전략적 투자자(SI)로, 하나증권과 벤처캐피털(VC) 알토스벤처스가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다. 특히 알토스벤처스는 기존 투자자로, 이번에 세 번째 투자를 결정했다. 에이팀벤처스는 이번 투자금을 신규 고객 확보와 인공지능(AI) 기반 견적 자동화 등 연구개발(R&D)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LX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글로벌 사업 역량과 네트워크를 통해 신사업 기회를 찾고 해외 진출을 노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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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가 작년 12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위반차량 적발건수 58% 감소, 초미세먼지 28% 감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단속은 주말을 빼고 총 22일 동안 시행됐는데, 5등급 차량의 일 평균 통행량은 전년(2만2,158건/일)보다 34%가량 줄어든 1만4,662건이 기록됐다. 경기도는 현재 과태료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소유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으로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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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세계 도시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인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개념 행정 서비스인 메타버스 서울은 비대면의 일상화·정보통신의 발전이라는 최근의 큰 사회적 변화와 디지털 세대의 주류화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됐다. 서울시는 자유·동행·연결 세 가지를 메타버스 서울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공간을 구현하는 과정에 반영했다. 1단계 서비스는 지난해 초 도입 단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구축됐는데, 경제·교육·세무·행정·소통 다섯 개 분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향후 확장-정착 단계를 거쳐 2026년까지 시정 전 분야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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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미등록 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유관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 대부 피해 구제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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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시행 소식을 전했다. 매출액 20억원 미만 및 창업 7년 이하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디딤돌·전략형·팁스(TIPS) 세 가지 분야의 신규 과제 1,030개를 대상으로 총 938억원이 투자된다. 올해 사업은 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유 중인 자체 프로그램과 결합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스케일업·글로벌 스타트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여성 R&D 사업 등이 지원 대상에 올랐다. 팁스(TIPS) 과제는 추후 따로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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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지비소프트 공식 홈페이지 지난 3일, 비접촉 생체 신호 측정 솔루션을 만든 지비소프트가 4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신규 투자자로는 KB-솔리더스 헬스케어 투자조합, 코메스인베스트먼트, HB인베스트먼트 등이 있다. 투자금은 모빌리티·라이프케어·메디컬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게 지비소프트의 계획이다. 지비소프트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근태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금은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자동차·전자·병원·보험 등 수많은 대기업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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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공식 홍보영상 4일, 투자업계를 통해 지난 1일을 기점으로 금융당국이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비상장주식·사모사채·메자닌과 같은 비시장성 자산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결성하여 만들었다.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는 일반 사모펀드 및 공모펀드로 한정됐다. 운용사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일반 사모펀드 및 공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을 상대로 해마다 최소 1회의 주기적인 평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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