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다극화(multipolarity)를 향해 가면서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 국가들도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이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이하 아세안) 소속 국가들이 파트너십 다변화의 일환으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연합) 참여를 진행한 점이다. 참가국들에는 획기적인 경제적 기회를 안겨줄 수 있지만 아세안 연합의 단결과 중심적 위치가 유지될지 의문이다.

기후 변화가 경제 환경을 바꾸면서 중앙은행들도 환경 변수를 고려해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개입 여부와 조정 방식만이 토론의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정작 정책 실행에 따르는 실제적인 어려움은 관심 밖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기후 관련 조치가 어떻게 실행되며 그 배후에는 어떤 논리가 작동하는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더 큰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은 천연자원을 지정학적 갈등에 활용하는 오랜 전략의 일환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국방 기술 등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규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나서자 중국 역시 반도체 핵심 소재인 주요 광물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전략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성이 커진 원격 근무가 이제는 임금 협상 자리에서도 주인공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41%가 부분적 또는 완전한 원격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 기술 산업 전문 직종의 경우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면 동일 조건의 대면 근무에 비해 25%까지 임금 삭감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기술 대기업들은 동급의 대면 업무보다 원격 근무에 연봉을 더 할애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하는 연구개발은 수 세기간 혁신의 주춧돌 역할을 해 왔지만 지원 수준과 구성은 시대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최근 새롭게 편찬된 자료는 1900~20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정부 자금에 의해 출원된 특허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미 정부의 특허 정책과 공공 부문 연구개발 지원의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이 과학 출판 분야의 최대 공급자로 떠오르며 서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중국의 과학 분야 영향력이 ‘자국 편향’(home bias) 때문에 부풀려진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자들이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자국 논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 연구 결과물들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심각한 상태다. 최근 추정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제2차세계대전 직후를 넘는 사상 최고치를 근미래에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정책 없이는 미국이 장기적인 경제 불안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정 적자 감축을 포함한 안정화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중앙은행 독립성이 최근 정치 경제 담론의 중심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이 급증하는 인플레이션 변동성에 맞설 최적의 방법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는 장기적 인플레이션 억제에 선진국보다 훨씬 큰 도움을 준다. 게다가 통화정책 실행 후 인플레이션 지속 기간을 줄여 정책 효과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이려는 베트남의 야심 찬 경제 개혁이 닻을 올렸다.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개발과 기반 시설 확장,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단행하려는 베트남의 목표는 명확하다. 2045년까지 고소득국으로 올라섬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높은 개방성으로 상징되던 세계화(globalization)의 속도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속도 둔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중간재 무역량의 감소와 함께 진행됐다. 또한 중간재 무역의 감소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와 자동화 기술 발전에 따른 것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글로벌 공급망을 변화시켰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국 정부는 무려 3조 달러(약 4,328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가구에 배분하며 미국 경제 정책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전례 없는 정부 개입으로 아동 빈곤율을 포함한 전반적 빈곤율이 개선되는 가운데 소득 빈곤(income poverty)과 소비 빈곤(consumption poverty) 간 차이가 목격되기도 했다. 정책이 시행된 2021년 소득 빈곤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소비 빈곤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감소한 것이다. 또한 2022년 지원 정책의 종료와 함께 소득 빈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소비 빈곤은 팬데믹 이전 수준 이하를 유지했다. 모두 저축과 대출의 영향이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는 미국을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다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복 관세보다는 미국 제약 및 빅테크 기업에 현저히 유리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가 힘을 합쳐 자유 무역 체제를 지켜낼 것도 주문한다.

러시아와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과학 및 혁신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안겼지만, 해당 분야는 여전히 향후 경제 재건을 위한 주춧돌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인적 자본 개발 및 국제 협력 강화, 지역 혁신 촉진 등을 포함한 정책 수립을 통해 과학, 혁신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당장의 전후 복구 목적에서 한발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로 위치시킬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국가 안보를 구실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국내외의 법적 논쟁이 촉발됐다. 트럼프 측의 설명은 불법 이민과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 밀수가 미국에 보기 드문 위협을 안긴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추가 협상을 위해 집행이 한 달 미뤄졌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미 10%의 관세가 매겨졌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만 선언하면 언제든 편리하게 관세가 집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도 뜨겁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국제 사회에서 지위를 한층 굳건히 했으나 국내 현실은 갈수록 참혹해지고 있다. 정권이 러시아와의 무역 및 대외 관계 다변화를 축하하는 사이 식료품 가격 인상과 환율 폭등, 통제 강화 등으로 일반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러한 국내외 현실의 대비는 북한 정권의 야심과 인민들의 삶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겼음을 말해 준다.

2016년 이후 전 세계 기업들의 탄소 중립화(Net Zero,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 선언이 급속히 증가했다. 일부는 이러한 공약을 그린워싱(greenwashing, 친환경을 가장한 마케팅 행위)으로 폄하하지만 이들이 탈탄소화로 가는 여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정책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나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익성에 기초한 민간 부분의 주도가 공공 부문의 기후 대응 노력에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사들을 압도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기술 발전과 혁신이 거의 중심에 놓이지만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회사 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유능한 관리자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동기 부여나 관리감독의 차원이 아닌 효과적인 ‘업무 할당’에서 찾아보는 연구가 진행됐다. 자주 간과되는 역할이지만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무엇보다 크고 오래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값싼 중국산 제품들의 대규모 유입이 미칠 경제적 충격에 잔뜩 움츠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조치의 여파다.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을 향하던 중국산 제품들이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를 비롯한 타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지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미국 유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공화당, 또는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예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도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심지어 1952~2020년 기간 있었던 선거 분석 결과는 전문가 분석이 ‘어림짐작’보다 못할 때도 많았음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의 변화에 맞춘 정당들의 전략적 대응이 늘 선거에서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어업, 해상 발전, 해상 운송, 광물 채취, 해안 관광 등의 산업을 포괄하는 해양 경제는 2030년까지 두 배로 성장해 세계 경제에 매년 1조5천억 달러(약 2,176조원)의 기여와 3천1백만 개의 일자리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놀라운 성장은 더 놀라운 환경 파괴를 수반한다. 무분별한 해양 자원 개발이 전례 없는 속도로 해양 생태계를 고갈시켜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주민들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친환경 해양 경제로의 이행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전 세계적 협력과 자금 조달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