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선 ‘불법’ 판단, ‘보수 우위’ 대법원 결정 장담 못해
“세금부과는 의회의 핵심권한” vs “의회가 행정부에 비상 대응수단 부여”
트럼프 “美 생사 걸린 문제”, 패하더라도 ‘플랜B’ 관세 수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행정부와 원고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中, 대만해협 상륙작전 훈련에 사족형 늑대 로봇 투입
방어 취약점 개선될 시 드론과 함께 전장 '무인화' 견인 전망
군사용 드론, 압도적 효율로 소부대 전투 지원부터 인프라 폭격까지 수행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대만해협 작전 훈련에 무인 로봇을 투입했다. 사족형 '늑대 로봇'에 정찰, 수송 등의 임무를 맡기며 전투 시나리오의 효율화를 꾀한 것이다.
셧다운에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중단
공항은 '인력난'에 항공편 지연 및 취소
공화·민주 타협점 못 찾고 공방만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의 기록을 넘어서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중 입항료 전쟁 ‘1년 중단’ 합의
비용 여파에 북태평양 항로 운항 급감
운임 안·공급망 회복 기대감 커져
미국과 중국이 1년간 상호 항만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합의 내용에 의하면 이번 조치는 세계 해운·조선 분야의 긴장을 완화하고 양국 간 교역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약 32억 달러(약 4조6,000억원) 규모의 항만 요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尹, 국유재산 헐값에 매각했다" 국감서 비판 쏟아낸 與
나라 곳간 빈 실질적 원인, 文 정부 확장재정 정책에 있다?
말라붙었던 국세수입, 반도체 업황 되살아나며 점진적 회복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결과다.
국가 주도 성장전략 부활, 산업 공급 구조 재편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체계 구축
기초연구-산업투자 결합 통한 기술 경쟁력 우위 목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일본 내각 홍보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의 부활을 선언했
각국 중앙은행, 달러 대신 유로·금 비중 확대
미 국채도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위상 흔들려
신흥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대체 흐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주도의 탈달러화 흐름에 대응해 신흥국들이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쓰도록 유도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정책을 검토 중이다.
中 정부, 신흥전략산업 목록에서 신에너지차 제외
대규모 지원 중단될 시 현지 기업 경쟁력 대폭 약화 전망
줄폐업 이어져 온 中 전기차업계, 구조조정 위기 가시화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확정한 신규 5개년 계획의 전략신흥사업 목록에서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것이다.
트럼프·시진핑, 6년 4개월 만의 회담
中 희토류 공급·美 펜타닐 관세 인하
대부분 1년 유예,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에서 다시 만났다.
수익 배분·연간 투자상한 구체화
“7월 예비 합의와 판박이” 분석
美 무역 전선 마지막 퍼즐은 중국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만나 정상회담 직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잠정 합의에 도달한 관세·투자 교환 틀을 실제로 집행 가능한 형태로 묶어냈다.
방한 외국인 늘었지만, 1인당 지출은 줄어
단체여행 줄고 개별여행·크루즈 여행 급증
2020년 이후 관광수지 적자 폭 확대 흐름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았지만,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관광수입은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반면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관광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관광수지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러 최대 석유기업 추가 제재
핵심 수입국인 中·印 정부에 제재 동참 요구
EU,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
중국과 인도의 석유 기업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피해 의존해 온 아시아 수출 전략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이틀간 고위급 무역회담, 베선트 美재무 "기본틀 합의"
농산물·틱톡·펜타닐·희토류 포함, 양국관계 전반 논의
30일 부산서 6년만의 정상 만남, 양국 '합의체결' 낙관론도
6년만에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얼굴을 붉히게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전쟁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다.
美 의회 "유능한 조선 국가와 AUKUS 파트너십 확장 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 조선 역량 확보한 韓 후보로 꼽혀
또 다른 후보국 노르웨이, 해양 강국에 英과도 해양 협력 '탄탄'
미국 의회가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 3자 안보 파트너십)의 참여국 확대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