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낳으면 대출 전액 탕감해 준 헝가리도 출산율 저하
육아휴직, 자금 지원 등 유럽 내 대부분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

미술품 임대로 고수익·원금 보장 제안해 투자자 속여
마포구·청담동 갤러리 등에 대한 고소 접수 수사 착수
'피해액 1천억원'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도 본격 수사

미술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아트테크(미술품에 투자하는 재테크) 상품을 판매했다가 불법 유사수신 논란에 휩싸이는 갤러리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와 관련한 사기 사건 고소와 제보가 급증하자 아트테크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해당 사건들은 투자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폰지사기로 드러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수소차 등록 5년來 최소, 보조금 예산불용액도↑
충전소 전국 177곳뿐, 충전소 1곳당 203대 책임
미·중·일 등 경쟁국은 수소충전소 지원에 적극적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 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수소차 보급 실적은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국내에 신차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제조업체들이 수소 승용차 대신 상용차에 힘을 쏟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서다. 고질적인 인프라 부족 문제도 수소 경제를 향한 여정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5년 만에 격상,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관계로
안보·경제·사회 3대 분야서 협력 강화, 아세안 미래 인재 4만 명 육성도

서울 초미세·미세먼지, 역대 최저치 기록
中 정부,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석탄 화력발전 축소·전기차 보급 등 영향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가 감소하면서 한국에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이 2014년 대기오염과의 전쟁 이후 추진해 온 강력한 녹색·저탄소 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특히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석탄 화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전동화, 농촌·산간 지역 전기 보급 등의 정책도 미세먼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5개 분야 정책패키지 도입 강화" 발표
3조 위안 규모 부양책 기대했으나 2천억 위안 조기 집행에 그쳐
재정 투입 방안 등 구체적 내용도 부재, 실망감에 증시 급등락

중국 정부가 38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및 내수 침체로 '성장률 5% 안팎'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자, 지난달 단행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에 이어 재차 돈 보따리를 풀기로 한 것이다. 서방과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시장은 추가 부양책이 사실상 없었다는 부정적 평가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교원 10명 중 9명, 학생들 문하력 저하됐다고 느껴
한국 청소년 PISA 읽기 성적, 과거 대비 눈에 띄게 하락
정부 차원의 문해력 제고 대책 필요성 제기돼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체감하는 학생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상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이 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교육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해력 제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 언급
아연 제련은 매우 중요한 기술, 경영권 분쟁 관심있게 지켜본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시 해외 매각 불가능 전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보유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MBK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을 두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당일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다, 국가핵심기술 판단 여부가 간단치 않은만큼, 추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 안 장관에 대한 질의도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심사 진행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스라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 감행한 이란, 이스라엘은 '보복'
중동 지역 확전 가능성 본격화, 국제유가 상승세
이란 원유 시설 공습 시 유가 추가 급등 가능성, 바이든 "대안 생각해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 국제유가가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하자 확전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한 결과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눈에 띄게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원유 기반 시설·무역로 등을 공격할 경우 국제유가가 2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빨간불 켜진 '2.6% 성장' 목표
車·반도체 수출 온기 확산 안 돼
건설·설비투자 동반 침체 지속

주요국 견제 속에 '기술 자립' 선언한 中, 첨단산업에서 약진
국제 특허출원 1위, 핵심 산업 지식재산권도 中 기업이 장악

이란, 이스라엘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발사
"후과 따를 것" 보복 암시한 이스라엘, 헤즈볼라·하마스에 반격 감행
불안정해진 중동 정세, 시장 불안감 고조되며 국제유가도 급등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4월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 만이다. 공개적으로 보복을 시사한 이스라엘군(IDF)은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며 맞불을 놓고 나섰다. '물밑 공격'을 이어가던 양국의 분쟁이 점차 격화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확전에 대한 시장 우려를 발판 삼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법무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분류
짧은 취업 기간, 교육수당 정산 지연 등 원인 추정

2024년 금값 27.67% 상승, 중앙은행발 금 사재기가 원인
금 시장 '큰손' 역할 맡은 中 인민은행, 5월부터 금 매입 전면 중단

배민,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 강요했다? 공정위 조사 진행 중
배민 불공정 행위에 뿔난 외식업계, 최근 공정위에 신고 단행해
"경쟁사가 먼저 최혜 대우했다" 공식 입장 밝힌 우아한형제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업계 1위 업체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배민이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외식업계는 배민 측이 최혜 대우 강요를 포함해 급격한 배달 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며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과제 13개 중 10개는 미완료
지배구조 개혁 손 놓은 행안부, 국회 차원 노력도 '헛바퀴'
악화하는 새마을금고 실적, 행안부 감독 부실이 원인인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가운데, 혁신안을 통해 제시된 대다수의 혁신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안부가 경영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혁 과제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다. 국회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다.

비자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기, 애플과 '비밀 계약' 체결하기도
법무부 "비자의 사업 원동력은 불법 독점 행위" 
2005년 반독점 소송 패소한 비자, 시장 내 신뢰도 하락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전자결제 기업 비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소비자 결제 시장을 독점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서다. 비자는 현재 인센티브를 통해 자사 시스템 이용을 종용하거나 핀테크 기업의 결제 기술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차량 살펴본 국과수, 외부 충격 사실 확인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충격 발생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
배터리 결함 가능성 고려해 대책 제시한 정부 '난감'

지난달 초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차량 하부 배터리 팩이 지목된 가운데,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셀의 손상이 화재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LIB)의 특징을 고려, 충격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확정
조 후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공개로 수억원 손해배상 이력

중국 조선업까지 겨냥하는 미국 제재 칼날
K-조선 반사이익 기대감 상승, 韓美 협력 강화
사양산업 취급받던 조선업, 호황기 신호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조선업계로 전선을 넓혀가는 가운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의 조선사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미중 간 긴장 고조가 국내 조선사들이 상선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 외에도 미국 해양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