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 수급 단속 본격화,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 발생하나
벌금·집행유예에 그치는 부정 수급 처벌, 환급액도 100% 못 미쳐

직전 분기 '깜짝 성장'으로 기저효과 영향 커
상반기 성장률 2.8%로 당초 전망치보다 낮아

"합병 때문에 두산밥캣 주식 휴지 조각 됐다" 주주들 불만
두산밥캣,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확보한 자사주 소각 검토
주주 저항 커지면 합병 논의 뒤집힌다? 최대 변수에 주목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두고 시장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두산그룹의 합병 비율 산정에 대한 주주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 논의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한국은행, 22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농림수산품, 전월 대비 2.8% 떨어져 하락세 견인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에 물가 상승 압력 약화 전망

생산자물가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배추, 참외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상승세를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7월 생산자물가에는 장마철 폭우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향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직 포기한 대졸자 405만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25% 넘어
기업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며 고급 일자리 제공하기 어려운 것도 원인
글로벌 인재 대비 국내 인재들의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도
한국식 눈치 보기 문화로 인한 지나친 대기업 선호 경향도 문제라는 지적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천명에 달했다. 청년·고학력자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노동시장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MG손해보험, 매각 3수에도 또 유찰
금융당국이 청산 절차 고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자산 건전성 대비 가격 높은 것 문제, 법적 리스크도 있어
금리 인하 후 재매각 절차 밟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MG손해보험 매각이 또 유찰됐다. 벌써 세 번째 유찰이다. 지난 두 차례와 달리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번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 입찰에 아무 곳도 참여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10% 육박,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건전성 지표도 '뚝', 저축은행 1분기 당기순손실 1,543억원 수준
BIS 비율은 평균 17.27%인데, 시장선 "충당금 더 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자영업자들의 2금융권 연체율이 늘면서 저축은행이 겹악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잖아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연체율 증가세가 겹친 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저축은행업계 측은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향후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데다 부실채권 매각 길도 사실상 막힌 탓이다.

기재부 등 부동산장관회의 열어 주택공급 대책 논의
공공매입 임대주택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등 추진
투기 수요 적극 대응, 시장 과열 시 특단의 조치 강구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약 24만 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늘리고 신규 택지 공급 후보지를 포함한 추가 대책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고 투기 수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국내 도입 본격화, "저출생 해결 위한 저변 마련할 것"
일 4시간 기준 월 급여 119만원 수준, 내국인 수준 최저임금 책정에 논란 확산

2023년 국외전출세 신고자 26명으로 증가, 상속세 영향 추정
"올해 국내 부자 1,200명 해외로 떠날 것" 헨리&파트너스의 전망
높은 한국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추길 위험도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에 물리는 세금인 ‘국외전출세’ 납부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 해외 이주를 택하는 국내 자산가가 늘어난 결과다. 시장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국내 자산가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
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

전국 100곳 한식당에서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
고용부·서울시,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지난해 숙련기능인력 전문취업도 조선업 등 확대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과 지역, 업력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선진 모델 사례로 꼽히는 홍콩, '아마' 최저임금은 한국比 1/3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기대도

정부가 국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울시에 한정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효용성을 확인하고 내년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되면 가격대가 다소 높은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도 덩달아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육아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선박 엔진 핵심 부품 '크랭크샤프트' 두고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선박용 엔진 시장 내 HD현대-한화 양강 구도 형성, 신경전 격화
선박 엔진·엔진 부품 1위 사업자 지위 공고히, 수주 경쟁력 제고

글로벌 선박 엔진 점유율 1위 기업인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번 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의 선박용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된 가운데 지난 2월 HSD엔진(현 한화엔진)을 인수한 한화그룹과의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리딩방 운영 불가능
불법·합법 즉각 판별 어렵자 '리딩방 전면 금지' 초강수
"텔레그램으로 옮기면 그만" 해소되지 않는 불법 리딩방 위협

카카오톡이 불법 투자 리딩방(메신저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개설·운영을 금지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가 빗발치는 가운데,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리딩방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범죄 세력이 카카오톡을 떠나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SNS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해상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EU행 중심으로 급등
후티 반군의 홍해 장악으로 해상 운송 전반에 차질
파업 조짐 내비치는 美 동부 항만 노조, 혼란 가중

지난달 미국 서부와 동부, 유럽연합(EU) 등지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의 수출 운송 비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홍해 인근 항로가 봉쇄되며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다. 업계는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 등을 고려, 차후 해상 물류 비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직화한 투자 스캠 세력,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결합 양상
사례집 발간 등 피해 방지 노력 이어가는 당국, 수사 당국도 수사 역량 강화 

복지 지출은 늘었는데 대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줄어
5월 누계치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의 80% 육박
2년 연속 세수 예측 실패해 올해 '세수 펑크 10조원' 추산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대기업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예측에 실패하며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개편해 세수 오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첫 ‘1만원’ 돌파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굴욕
사업구조 전환 실패 및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
생산성 저하 지속 시 마이너스 성장 전환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37만에 처음이다. 최근 물가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지만, 여기에 노동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회의장, 예년처럼 고함지르다 불만 터뜨리며 뛰쳐나가는 위원들 또 등장
전문성·토론 문화 결여된 채 같은 말만 반복하는 회의,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야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낮은 상태에서는 임금 협상력 생길 수 없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