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함정시장 '존스법'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잃어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 경쟁에서 中에 뒤쳐져
"대만이 기술 훔쳐 갔다" TSMC 저격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파운드리 특성상 관세 영향 작아, TSMC도 단가 올려 대응 전망
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발표
눈에 띄게 불어난 디딤돌대출 급증액, 가계대출 억제 '발목'
은행권도 대출 문턱 높이며 가계대출 조이기 동참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소득 요건 완화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정책대출 수요가 폭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책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압박이 이어지며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규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 추진
기아 노사, 정년 연장 TF 구성해 내년 임단협에서 논의
동국제강은 정년 62세로 연장, 2022년에 이어 두번째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 협의에 착수한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세대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운행 제한-불법 주정차 적극 대처
통행금지 구역 지정 찬성 시민 88%
속도 제한에 퇴출론까지 ‘솔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시민들의 불편 호소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보행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용객 감소를 우려하며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美 반도체 장비 업체들, 부품 공급망서 中 배제
미국 정부의 '중국 리스크' 견제가 영향 미쳐
"매출 30%는 중국에서 나오는데" 수출 통제 타격은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제조사로 꼽히는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와 램리서치가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중국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속속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대(對)중국 제재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내년부터 외국인 숙련공 투입 추진, 철근·형틀 등 담당
건설 현장 청년층 이탈 및 기능인력 고령화 대응 차원
양적 증대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 방안 제시는 미흡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단순업무뿐 아니라 형틀을 제작하거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기능공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공사 종류)의 기능인력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건설 현장 내 청년층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까지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34.9% 급감, 매물 쌓인다
"가계대출 조여라" 정부 규제가 시장에 찬물 끼얹어
대출 규제 영향 덜한 강남에서는 상승 거래 속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속속 강화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매매 수요가 얼어붙으며 매물이 적체되는 양상이다. 다만 대출 규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강남권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 내에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韓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 해결이 우선
이재명 대표 "유예나 개선하겠다 하면 정쟁이 계속 이어질 것"
중국, 한국 대상 일방적 무비자 정책
항공사 노선 확장-여행사 상품 라인업 확대
자유 여행 선호 2·30대 관광객 증가 예상
오는 8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면서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여행 업계에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호황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번 주 중으로 반도체특별법 발의 예정
"미국·대만이랑 어떻게 경쟁하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사실상 무산
일률 규제에 묶인 韓 반도체 업계, R&D 효율 저하 우려
국민의힘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 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노동계의 반발로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신기술 선점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 근무 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3년 전국 정비사업지 81%는 수의계약
조합 우위 시장에서 시공사 우위 시장으로
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마련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불패신화’로 꼽히는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에서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사 선정이 속출하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와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진 탓이다. 정부는 공사비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의 회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챗GPT 검색 서비스 출시됐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
정확도 낮아 의존하기 어렵기 때문, 구글 검색 대체 어려울 것 지적도
단순 업무를 AI에 넘기는 고급 두뇌에 대한 시장 수요만 더 커져
한국도 고급 두뇌를 길러 낼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갖춰야
챗GPT가 검색 기능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베타 서비스가 진행 중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상용화가 눈 앞에 있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나왔었던 서비스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픈AI가 이번 라운드 투자금을 유치할 때 검색 시장에서 구글을 따라잡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오픈AI의 미래를 바꿀만한 중요한 서비스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전 임직원 겸직 비리 적발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지어 수억원 보조금 수령
128명 징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비위 불감증 여전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또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말 같은 사유로 적발된 128명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가며 국가 재정 투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한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기금에서 세수 결손 충당용 자금 확보하는 정부
내년이면 세수 40조원 확대된다? 전문가들 "비현실적"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세 없이 '지출 구조조정'에만 초점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투입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줄여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자금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암울한 올해 세수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가 법인세수를 중심으로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을 드러냈으나, 시장은 좀처럼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 중 삼성만 유일하게 공채 유지
500대 기업 57%가 하반기 채용 계획 없어
대졸 신규 입사자 절반이 경력 기간 1~2년
최근 국내 대기업에서 '중고 신입'의 입사가 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신입직원 공개 채용(공채) 제도를 없애고 결원이 발생한 자리에 적합한 경력직을 수시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20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모습이다. 실제로 국내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20대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강남·서초구서 분양한 5개 단지 '완판 행렬'
"입지 좋은 곳만 겨우 팔린다" 지방 분양 시장에 닥친 혹한기
부동산 시장 뒤덮은 양극화의 그림자, 원인은 인프라 차이?
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청약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좀처럼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수도권과 지방의 근본적인 거주 여건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한 美
러시아 "북한 파병 보도는 과장, 韓·우크라이나에 놀아나지 마라"
北, 러시아 파병 통해 군사·경제력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 위치한 훈련 시설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차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러시아 측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한국의 분쟁 개입을 적극 경계하고 나섰다.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675만 명, 행안부 정년 연장 물꼬 열어
그냥 쉬는 청년 매년 급증, 정년 연장 시 청년 실업률 확대 가능성도
정년 연장 만이 청년 실업 원인일까, 경기 부진에 따른 채용 감소도 영향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늘어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정년을 연장에 나섰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보다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충분한 대책 마련과 준비 없이 정년 연장의 포문을 열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