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G2 경기 침체 우려 확산
극심한 내수 부진 시달리는 중국 '덤핑' 공세에 속수무책
수요에 공급 요인까지 맞물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미국과 중국이 동반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2022년 원자재 가격 하락 당시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 변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주요 2개국(G2)의 경기 침체 등 수요 요인에 더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라는 공급 요인이 맞물리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금 수령액 손해 보더라도 연금 조기 수급하는 고령층 늘어
지원책 도입 타진 나선 정부, KDI "부분연금제도로 경제 여력 개선 가능"
소매판매 감소 등 경기 부진 심화, 고령층 소득 공백기 장기화 우려

수령액에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100만 명에 근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부분연금제도 도입 등 지원책을 논의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진다. 경기 불황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연금 조기 수급이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 개선에 의미가 없다는 시선에서다.

알뜰폰 이동 고객 38.7% 감소, 순증 인원은 80% 넘게 줄어
저가 요금제 출시한 통신 3사들, 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도 '직격타'
알뜰폰 업계 지원 나선 정부, 정작 시장선 "지원책 실효성 떨어져"

저가 요금제 출시 등으로 알뜰폰 업계의 위기가 가시화하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섰다. 통신 3사의 경쟁자 역할을 알뜰폰 사업자가 대신 할 수 있으리란 시선에서다. 다만 시장에선 정부의 지원에도 알뜰폰 업계가 되살아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미 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가 시장에 안착한 상황인 데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에 다소 부실한 면이 있어서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단순히 금윤시장에만 영향 준다는 사고 방식 벗어나야
이미 각 국 중앙은행은 잠재성장률, 사회·문화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상황
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에서 물가, 환율 밖의 국가 미래까지 고민하며 결정해야

서영경 전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4월 퇴임에 앞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전처럼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사회·문화적 영향, 기술 변화 등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소속 행원들도 금통위원들의 정보 요구 내용이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 금통위 회의 전에 제출하는 보고서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복잡한 발동 조건으로 의미 퇴색된 임시중지명령 제도 
실제 명령 부과된 건 2016년 도입 이후 단 2번에 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 발동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큐텐(Qoo10) 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의 셀러 미정산·소비자 미환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유명무실하던 임시중지명령 제도 보완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집값 상승세에 재개발 지원 확대, 그린벨트 해제도 본격 추진
업계선 회의적 의견, "그린벨트 해제 시 인근 지역 땅값 상승할 수 있어"

엔화 강세에 나스닥100 지수 하락, 엔캐리 청산 영향력 가시화
엔캐리 규모 약 5조3,000억 달러로 추정, 추가 청산 가능성 있나
외환시장에 집중된 엔캐리, 증권가 "엔캐리 청산 여파 제한적일 듯" 

글로벌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목되면서 엔캐리 추가 청산 가능성이 화두에 올랐다. 엔캐리는 일본이나 스위스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지배주주 이익 우선시 풍조 '정조준'
산업계 휩쓴 '주주가치 훼손' 논란, 두산·SK·한화 등이 중심

신축 매매가격지수 급상승, 입주권·분양권에는 '억대 프리미엄'
지난해 주택 착공 물량 급감, 신축 선호 기조 한층 뚜렷해질까
치솟는 물가에 얼어붙은 건설 시장, 공사비 현실화로 부양해야

부동산 시장의 '신축 아파트' 선호 기조가 뚜렷해졌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가 눈에 띄게 치솟는가 하면, 시장 곳곳에서는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 거래가 속출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 절벽이 가시화하며 이 같은 신축 강세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다.

中 재정 당국, 하반기 핵심과제로 '온건한 통화정책' 추진
유동성 공급 등 '소비 활성화'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 발표
외신들 "성장률 목표 달성하려면 '부동산' 해결 우선해야"

중국 정부가 하반기 핵심과제로 '온건한 통화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으로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 재정 지원, 소득세 공제와 같은 진작책을 통해 소비 위축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소비 부진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이달 중 '1,400억원' 과징금 의결서 쿠팡에 발송 예정
법정에서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꺾은 공정위
쿠팡과도 법적 분쟁 벌일 가능성, 쟁점은 '시장 지배적 지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적극 규제하고 있다. 2020년 네이버의 불공정한 쇼핑 검색 알고리즘에 칼을 겨눈 데 이어, 최근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한 쿠팡에도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쿠팡이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양질의 일자리 축소에도 여전히 눈높이 높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지적 이어져
사무직 취업 경쟁력 없다는 사실 받아들이지 못해 현장직 일자리 부족하단 지적
외국인 노동력 공급 확대 시 노동 단가 하락으로 건설 비용 감소 기대

대중국 HBM 수출 제재 카드 꺼내든 美, SK·삼전 영향은 제한적
누적되는 대중국 규제 압박, 국내 반도체 소부장 입지 '위태'

금융권 브릿지론 연체율 10% 돌파, 저축은행 토담대 20.18%
캐피털 연체율 5% 돌파, 위험 노출 높은 중·후순위 비율 30%

"서울만 살아났다" 가라앉는 경기·지방 부동산 시장
주거 선호도 높은 서울에서도 지역별 가격 양극화 심화
고금리 속 '규제 완화' 단행한 정부, 매수 수요 편중 부추겼나

경기 미분양 주택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주택 분양 시장이 '나 홀로 활황'을 이어가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티메프 사태에 "몰랐다" 일관, 구영배 큐텐 대표 비판 여론 확산
이복현 금감원장도 큐텐 때리기,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

파산신청 통지서 받아든 헝다신에너지자동차·헝다스마트자동차 
中 전기차 시장 뒤덮은 과잉 생산·출혈 경쟁 흐름, 헝다에는 악재?
서방국 中 전기차 대상 관세 강화, 중국 물량 밀어내기 철벽 방어

중국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주요 계열사인 헝다자동차의 자회사 2곳이 파산 및 법정관리 절차에 착수했다. 모회사 헝다자동차의 차입금 부담이 누적되며 자회사가 받는 압박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누적된 악재가 헝다자동차의 재기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다대마린시티 PF 대주단, 시행사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
경·공매 넘어갈 가능성도, 2,000억 내준 새마을금고 대규모 손실 위기

8월부터 새 가격 적용, 협상 시한 얼마 남지 않아
낙농가 "생산비 올라가 원유 가격 인상 불가피해"
유업계 "가격 인상에 소비 줄어 올해는 동결해야"

낙농업계와 유(乳)업계가 올해 우유 원유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두 달 가까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원유 가격은 매년 낙농가와 유업계 인사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흰 우유를 생산하는 유업계는 올해 원유 가격 동결을 요구하는 반면 농가 상황과 흰 우유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원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낙농가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상증세 개편 등 세법 개정안 발표, 세수 4조원가량 감소할 듯
지나친 상속세수에 '한국 엑소더스' 심화, "세원 기반 유지하려면 상속세 개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