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기준 금리 결정 몰린 통화정책회의, '슈퍼위크' 
美, 6월 금리 인하 예상했지만 물가상승에 부담 커져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선언 및 금리 인상 가능성↑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여 개국 중앙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슈퍼위크가 열렸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곡점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사이클 전환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GDP 절반, 통화정책회의 개최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일본, 대만 등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기 위한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른바 ‘금리 슈퍼위크’다. 이처럼 한 주에 많은 국가와 주요국들이 대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18일에는 파키스탄이, 19일에는 호주와 모로코가 통화정책 결정에 나선다. 파키스탄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팀의 방문을 앞두고 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호주중앙은행 역시 금리 동결로 점쳐진다. 오는 20일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체코, 브라질이 금리를 결정한다.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결정을 앞두고 이날 1~2월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도 공개했다. 경제지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둔화했고 부동산 투자는 1년 새 8% 감소했다.

이어 21일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멕시코, 파라과이, 튀르키예, 대만에서, 22일에는 러시아, 콜롬비아 등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J) 당국자들이 앞서 통화정책 완화 조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 밝힌 가운데, 이번 주 공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 등 경제지표가 관건으로 거론된다. 현재로선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함께 금리 동결이 유력시되고 있다.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의 경우 이번 달 회의에서 4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며,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비롯한 ECB 인사들은 4월 동결 이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선 이후 첫 금리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대만은 6월 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는 각국의 물가 상황이 균일하지 않은 만큼, 일제히 기준금리를 올렸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서로 다른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美 금리 동결 유력, 연준 점도표 주목

이번 슈퍼위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19~20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다. 특히 이번 회의엔 동결이 예상되는 기준금리보다 점도표(기준금리 전망 경로표)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연준의 전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점도표는 연준위원 19명이 전망한 향후 금리 수준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로, 3·6·9·12월 FOMC 이후 공개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오는 6월부터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해 총 3회에 걸쳐 내릴 것으로 봤었다. 연준도 지난해 12월 점도표에서 올해 세 차례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월간 고용 증가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6월 이후로 밀리고 금리 인하 횟수도 총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점도표에서는 현재 5.25∼5.50% 수준인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는 4.6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금리 하단 기준으로 3번의 25bp(1bp=0.01%포인트)가 인하돼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연준이 전망한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2회로 축소될 경우 세계 금융시장은 냉각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블룸버그 설문조사의 경우 다수가 3회 인하를, 파이낸셜타임스 설문 결과는 2회 인하를 가장 유력하게 내다봤다. 이날 CME그룹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99%다. 5월 FOMC 역시 동결 확률이 94.5%로 압도적이다. 6월과 7월 인하 확률은 각각 55.3%, 49.1%로 6월이 조금 더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日 '마이너스 금리' 종료, 연 0~0.1%로 인상 전망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행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책위원 9명은 18~19일 이틀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금리의 향방을 정한다. 위원 과반수가 금리 인상에 동의할 경우 2016년 시작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종료된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근로자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이 33년 만에 가장 높은 5.28%로 집계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고민거리였던 물가 하락과 임금 상승 둔화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자 시장의 의견이 금리 인상으로 기운 것이다. 일본의 올해 임금 인상률은 통화정책 수정에 신중한 리플레이션파(경기 부양을 중시하는 진영)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이번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현재 마이너스(-) 0.1%인 단기금리(당좌폐지되면 일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0~0.1% 범위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폐지될 경우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규모 금융 완화책의 기준이 돼 온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철폐가 대표적이다. YCC 정책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폭 상한을 0.5%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일본 증시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는 방식의 증시 부양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의 신규 매입도 중단될 전망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따라 현재 150엔 안팎인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일본과 반대로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 이 경우 엔저에 따른 환차익 기대로 투자자가 몰리면서 가팔랐던 일본 증시 상승세도 주춤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일본은행은 금리 급등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남겨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 대규모 양적 완화가 지속된 데다 향후 금리 인상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장기금리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행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피하고자 장기금리가 크게 변동할 경우 ‘지정가 매입 오퍼레이션(공개시장 조작)’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정가 매입 오퍼레이션은 일본은행이 국채를 무제한으로 지정가에 매입해 강제적으로 장기금리를 누르는 금융 완화 정책이다.

유럽 공장 타진하는 금호타이어, '홍해 사태' 불안정성 낮춘다
현지 진출로 매출 상승 노린다, 'MADE IN KOREA' 브랜드 가치 오를 수도
타이어에도 '지속가능성', 유럽 소비자 겨냥한 기업의 성숙한 발걸음

금호타이어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2027년 유럽에 첫 공장을 짓는다. 루마니아, 세르비아,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 4개국을 대상으로 보조금 규모, 세제 혜택 등 각국이 약속한 인센티브를 검토한 뒤 연내 공장 부지를 선정하겠단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현지에 공장을 세우면 브랜드 가치 제고, 물류비 절감 등 연계 효과를 통해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유럽에 현지 공장 건립

금호타이어 측은 지난 15일 "홍해 사태 등으로 물류비가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해 유럽에 현지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라며 유럽 공장 설립 계획을 알렸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한국, 중국, 미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8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유럽에 따로 공장이 없기에 폭스바겐, 푸조 등 유럽 완성차 업체 등에 납품하는 타이어는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배로 옮겨야 하는데, 이로 인한 불안정성을 전면 타파하겠다는 게 금호타이어의 목표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공장을 연산 1,200만 개 규모로 지은 뒤 메르세데스벤츠 등 프리미엄 업체들도 신규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난 여파로 지난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된 금호타이어는 2022년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4,110억원)을 올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매출(4조414억원)의 23.8%(9,639억원)를 유럽 시장에서 거뒀는데, 이 중 대부분이 교체용 타이어(RE)에서 나왔다. 폭스바겐과 푸조 등에 공급하는 신차용 타이어(OE) 물량은 25%가 채 되지 않는다. 현지에 공장이 없다 보니 유럽 완성차업체를 고정 고객을 끌어들이기가 만만찮았던 탓이다.

그런데 지난해 홍해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수에즈운하가 막힌 탓에 아프리카 대륙 남단 희망봉을 빙 둘러 가야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물류비용이 10% 이상 상승했고, 운송 기간도 보름가량 늘었다. 이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기업 운영에 직타를 입힌 사례가 됐고, 금호타이어의 유럽 공장 계획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킨 촉진제로 작용했다.

적자기업 꼬리표 뗐다, 숙원 사업 드디어 첫발

사실 금호타이어의 유럽 생산기지 건설은 지난 2022년부터 타진돼 온 금호타이어의 숙원 사업이다.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선 유럽 생산기지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는 "유럽 생산 시설은 금호타이어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물류비 등 급격한 비용 증가를 더 지켜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국내 공장을 비롯해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현지 생산만으로는 유럽 시장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 공장을 고려하겠단 취지의 설명이다.

실제 금호타이어의 매출 원가율은 지난 2021년 기준 82.3%에 달했다. 경쟁사인 한국타이어(72.7%)보다 10%p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운송료가 급증했다. 2020년 1,510억원 선이었던 운송료는 2021년 3,270억원으로 급증했다. 원료 가격 또한 7,753억원에서 1조1,683억원으로 50%가량 늘었다. 해외 생산기지 부족이 물류비와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변수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당시까지만 해도 금호타이어가 신규 투자에 나서는 건 상당히 어려웠다. 적자기업의 꼬리표를 달고 있던 탓이다. 올해 드디어 숙원 사업을 진행하고 나선 건 적자 꼬리표를 떼고 흑자로 돌아선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노리는 건 브랜드 가치 제고? 매출 올릴 금호타이어의 전략은

유럽 생산기지가 실제 건립되면 금호타이어의 매출은 상당 부분 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유럽 타이어 시장 규모는 2033년 1,087억 달러(약 144조7,8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84억 달러(약 91조1,088억원)에서 연평균 4.8% 성장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지 생산과 납품이 이뤄지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 물류비를 절감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MAEA IN KOREA'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산 타이어 품질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미셸린 타이어 품질을 100이라 했을 때 금호타이어의 품질은 객관적으로 90~95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값어치는 미셸린의 60~70%가량에 불과하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라 해도 자신이 아는 브랜드만을 고집하는 소비자 보수성에 의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생산기지가 현실화하면 금호타이어도 출고 때부터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OE) 시장에 진출을 꾀할 수 있게 된다. OE시장 특유의 재고 및 물류비 부담을 현지 생산기지 건설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용 타이어는 RE타이어 대비 가격이 60%에 불과하지만, 유명 자동차에 자동 장착돼 출고되면 저절로 브랜드와 품질의 이미지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지 시장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들은 여전히 원산지 표기가 'KOREA'로 돼 있으면 삼류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만큼 유럽 생산기지를 통해 한국산이 아닌 유럽산 제품으로서 유럽 소비자에 접근하면 상대적으로 상품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금호타이어가 노리는 지점 중 하나기도 하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를 함께함으로써 유럽 소비자의 니즈에 판을 맞추는 노력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말께 유럽 석유화학 그룹 신토스와 '지속 가능한 타이어 원재료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속가능 원재료를 80% 적용한 타이어를 직접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유럽을 향하는 금호타이어의 성숙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시장의 기대를 더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온투업 규제 완화에 속도 낸다
온투업계 대출 규모 지속적 '감소' 추세
규제 개선 수혜, 상위 온투사에 돌아간다 지적도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P2P) 규제 완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온투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금융업으로, 투자자가 온투업 플랫폼에 투자하면 이를 온투사들이 대출 수요자들과 연결해 빌려준다. 올해 초 그간 온투사들이 숙원사업으로 꼽았던 기관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희망 섞인 기대가 나왔으나, 업계는 여전히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규제특례 범위 초안을 마련한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상위 업체만 수혜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온투업 규제 완화 초읽기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대출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투사를 통해 실행한 대출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온투업에 대한 저축은행 기관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온투업 기관투자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지정받는 경우 저축은행은 온투업 연계투자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로부터 2년, 추가 연장시 최대 4년까지 권한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특히 저축은행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P2P 연계대출에 한해 면제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온투업과 연계할 경우 저축은행 대출 심사도 면제된다. 온투업 여신심사 시스템을 활용해 연계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저축은행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대출상품 광고심의 및 금리인하요구권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에도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온투사가 소비자와 연계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저축은행은 관련 규제 준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사 직전에 놓인 온투업계

이번 규제특례는 온투업계가 온투업법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적자 탈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투업법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업계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저신용자 자금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모호한 법령해석을 이유로 영업 핵심인 기관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성장이 지체됐다.

그도 그럴 것이 저축은행 대비 평균 연 금리가 3%포인트가량 낮은 온투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중·저신용자는 많은 데 반해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적다. 온투금융사 피플펀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월평균 75조원의 대출 수요가 몰려 이 중 14조원어치가 신용 평가를 통과해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월평균 200억원(집행률 0.1%)에 불과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온투업 누적 대출액은 2020년 8조8,279억원에서 지난해 11조3,191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에는 13조67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누적 대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모집 관련 규제가 강화된 탓에 대출 규모 자체는 줄곧 감소했다. 2019년 3조원을 넘었던 신규 대출액은 2020년 2조9,814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1년에는 2조4,91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출 잔액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조3,423억원까지 늘어났던 국내 온투업 대출잔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1조983억원으로 축소됐고, 지난달에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대출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온투업 대출 상품 모집액의 40%까지 연계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온투업법은 제2금융권이 온투사를 통해 돈을 내주는 경우 자체 대출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온투사만 대출 심사를 하면 되는지, 금융사도 중복 심사를 해야 하는지 모호한 셈이다.

또한 지난 1월 금융위가 기관 투자를 허용하기 전까지는 온투사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야 했다. 온투업법상 개인 투자 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 규정돼 있으나,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에 의하면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토스 등 플랫폼을 통한 온투업 제휴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간주하다 보니 관련 서비스가 중단돼 개인 투자자 모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해외 사례들과 상반된다. 온투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영업이 성황을 이루며 상장에 성공한 온투사가 4곳이나 등장했다. 기관 투자 비중이 70~75%나 되는 등 넉넉한 자금이 토대가 된 결과다.

규제 특례 적용해도 업황 개선 쉽지 않아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당장 업황이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규제 개선의 수혜가 일부 상위 온투사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때 온투사는 고도화한 신용평가모델(CSS) 기술을 제시해야 한다. 온투사가 개발한 CSS로 중·저신용자에게 충분히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지, 중·저신용자 대상으로도 연체율 관리가 가능한지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온투업계에서 이같은 CSS를 통해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29.4%(15개사)에 불과하다. 더욱이 온투업에서 취급하는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약한 이들이 대상이다. 온투업 차입자 80% 이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며, 대출금리는 10~15%에 육박한다. 저신용 차주에게 대출을 공급해 연체율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실상 온투업의 대출취급은 대부분 부동산 대출에 집중돼 있으며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곳으로 좁혀보면 3개사(100억원 이상)뿐이다.

문제는 온투업계의 연체율이 10%를 웃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 연체율은 평균 10.39%로, 전년 동기(4.28%) 대비 6.11%p 급등했다. 상위 온투업체로 꼽히는 투게더펀딩(23.95%), 어니스트펀드(9.01%), 피플펀드(8.36%)마저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 정한 연체율 상한선인 15%를 웃도는 업체도 11곳(21.5%)이나 됐다.

이런 이유로 온투업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져 기관투자자를 유인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그간 저축은행 업계가 온투업계와의 사업 연계를 통해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최근 저축은행 업계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탓에 과거보다 온투업 투자에 신중한 분위기다.

업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개선안에 기관투자와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가 담겨 있지 않다는 점도 과제로 짚었다. 업계는 투자 활성화의 핵심으로 기관투자 한도와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를 꼽는다. 현행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는 대출 모집 금액의 40%만 가능하기 때문에 100%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 금융기관과의 투자가 약속돼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가 제시한 규제 개선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HBM의 전력 과다 소모 탓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인 CXL에 관심↑
CXL이 기술적으로는 우위에 있지만 호환되는 부품은 아직 부족
국내 기업들 CXL 컨트롤로 외주 중, 삼성전자는 자체 생산에 박차

지난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AMD 간 HBM 메모리 납품 계약 소식이 알려지면서 AI 반도체 업계에서는 1~2년 내에 메모리 기술력 표준 전쟁이 또 한번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MD에서 지난해 말에 출시한 MI300X가 사실상 Nvidia가 독점하고 있는 생성형 AI용 GPU 시장을 재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현재 GPU 시장은 Nvidia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H100 GPU 1대가 3만 달러(약 4,000만원)를 넘는 데다, Nvidia의 HBM 의존성이 지나친 전력 소비를 야기해 하드웨어 전반적인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AMD의 MI300X 시장 침투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Intel이 주도하고 있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Computer Express Link, CXL)가 주변기기 간의 통신 표준으로 등장할 경우, 굳이 HBM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메모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Nvidia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XL vs HBM, AI시대 메모리 기술력 표준 전쟁

CXL은 고성능 서버 시스템에서 중앙처리장치(CPU)와 다른 디바이스(그래픽처리장치, 가속기, D램, 메모리 등)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개발된 PCIe(직렬 구조의 고속 인터페이스) 기반 통합 인터페이스 기술로, 제한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됐다. 기존 서버 시스템은 CPU 당 장착할 수 있는 D램 모듈과 최대 확장 용량이 각각 16개, 8TB로 제한돼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나, CXL을 사용하면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또한 CXL은 각 장치마다 존재했던 다수의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해 통신 시 발생하는 지연 현상을 최소화했으며, CPU와 가속기를 함께 활용해 빠른 AI 연산과 메모리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 즉 CXL은 기존 시스템의 변형 없이 주변장치 간 안정된 인터페이스 환경을 유지하면서 고성능, 저전력으로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으로, 이를 활용하면 시스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버용 CPU인 Intel의 제온 프로세서나 AMD의 에픽 프로세서에 적용될 경우 데이터센터 전체를 한 대의 시스템처럼 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승부로 유명한 알파고를 만들었던 2016년만 해도 CPU 1,106대를 하나로 묶던 당시 CPU간 정보 교환 속도 한계로 더 이상 집적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던 것에 비해 엄청난 계산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HBM은 현재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서만 쓰이고 있지만, CXL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메모리 칩 간의 통신 속도, CPU와 기타 하드웨어 간의 통신 속도가 압도적으로 개선됐다. HBM보다 더 널리 쓰이는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CXL 2.0 시대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주도하에 지난 2019년부터 CXL 컨소시엄이 구성됐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컨트리뷰터 멤버'로 가입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DDR4, DDR5 등 메모리 모듈은 CPU 1개에 최대 16개 모듈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CXL을 적용하면 D램 용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28GB CXL 2.0 메모리와 96GB CXL 2.0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다.

현시점 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CXL 2.0 기술력 격차를 크게 보지 않는다. 두 기업 모두 CXL 컨트롤러를 같은 중국 기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중국 팹리스 업체인 몬타지테크놀로지로부터 CXL 컨트롤러를 전량 공급받아 왔다. 몬타지는 CXL 설계자산(IP)를 구입해서 CXL 컨트롤러를 만든 다음에 메모리 업체에 판매하고, 삼성전자는 모듈에 자사의 D램과 몬타지의 CXL 컨트롤러를 탑재해 CXL 메모리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SK하이닉스 또한 몬타지로부터 CXL 컨트롤러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CXL 메모리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CXL 컨트롤러를 개발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사업체 욜디벨롭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XL 컨트롤러 가격은 약 60달러로, 자체 개발이 될 경우 생산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는 데다, CXL 컨소시엄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CXL이 시장 장악하면 HBM은 사양 기술될 것 예상도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 CXL 2.0을 지원하는 128GB D램을 양산하겠다고 밝혔다가 시장 출시가 연기되고 있는 것도 자체 CXL 컨트롤러 개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2년 CXL 1.1 기반 D램에 이어 1년 만에 CXL 2.0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지만, 아직 시장에서 CXL 호환 제품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하드웨어 업체들의 성장을 기다리면서 CXL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HBM의 경우도 SK하이닉스가 일본 게임업체들과 기술 개발을 했던 것은 201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시장의 각광을 받게 된 것은 Nvidia가 AI 연산을 지원하면서 HBM 기반 D램 칩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당분간은 Nvidia 그래픽 카드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은 HBM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시장의 주류를 이루겠지만, 전력 소모량에 대한 불만이 IT업계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만큼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CXL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서버용 컴퓨터 부품 시장에서는 CXL 지원이 필수로 자리 잡았고, AMD가 소비자용 CPU에 CXL 호환을 확대한다고 선언한 만큼, 향후 빠르게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임 사장 형제 자금력 부족으로 조기 일단락될 것 전망
국내 주요 사모펀드들, "논란에 휩싸여서 득 될 것 없다"는 판단
주가만 20~30%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중
60%에 달하는 상속세의 불합리성 탓에 집안 불화만 키웠다는 비판 나올 것 예상도

한미약품그룹의 집안 내 경영권 분쟁이 오는 28일에 있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주주총회 장소 변경까지 논란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미약품그룹의 모녀(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 측이 주주총회 장소까지 세심하게 정할만큼 경영권 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 아래,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무리 없이 OCI그룹과의 합병 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모녀의 통합 안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장·차남(임종윤 사장, 임종훈 사장) 측이 주요 사모펀드(PEF)들과 연계해 주주총회에서 예상을 뒤집는 반전이 나올 여지가 있기는 하나, 현실적인 제약을 놓고 봤을 때 반전 드라마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속세가 낳은 경영권 분쟁과 가족 불화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주원인을 가족 간 불화가 아닌 상속세 문제로 본다. 가족 간 불화는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민이 낳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020년부터 5,400억원의 상속세 중 절반을 부담했는데, OCI그룹과의 통합으로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어 임주현 사장은 각종 인터뷰에서 이번 통합이 한미약품그룹 성장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대량 주식 매각 없이 상속세 미납분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도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9월 말 기준 재무제표상으로 한미사이언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불과 1억3,200만원에 불과하다. 분기 당 영업수익이 3천억원이 넘는 상장사 그룹에서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한미약품그룹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R&D에 필요한 막대한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한미약품의 발표대로 이번 통합은 최선의 타협안이라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신생 사모펀드인 라데팡스파트너스(이하 '라데팡스')가 우호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라데팡스에 주요 LP로 나섰던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여름부터 뱅크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라데팡스가 마련에 실패했던 것이 이번 통합에 또 다른 단초를 제공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사장 형제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줄곧 반대해 왔으나, 라데팡스로부터 추후 지분을 되사들이는 조건에 물러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OCI그룹과의 통합이 급하게 결정되자 경영권을 영원히 잃는다는 생각에 결국 가족 간 불화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장·차남, 경영권 분쟁하려면 결국 사모펀드 끌고 와야

업계에서는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 형제가 여전히 상속세를 완납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 자금력이 부족해 국내·외 사모펀드와의 협력없이는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 12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377,000원까지 치솟았던 한미약품 주가가 3월 들어 320,000원~330,000원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 사장 형제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 받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했던 것 역시 사모펀드에 대한 임 사장 형제의 불편함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통해 사모펀드의 개입을 미연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한미약품그룹의 현금흐름 상태, 제약업계 R&D 필요액 등이 이미 널리 알려진 만큼, 추가 자금 투입을 약속하지 않고는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임 사장 형제들만큼이나 사모펀드들도 이번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부터 가시화됐던 한국앤컴퍼니(전 한국타이어) 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참가했던 MBK가 결국 공개매수를 포기했던 사례도 여전히 회자된다. 당시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이 사재 570억원을 털어 한국앤컴퍼니 주식 2.72%를 매수해 차남 조현범 회장을 지원하고 나서자 MBK도 더 이상 공개매수를 이어갈 동력을 잃었던 사건이다. 이익을 쫓는 사모펀드 입장에서 경영권 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사한 도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복수의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속세 납부는 결국 해외 자본에 국부를 상납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무사히 진행될 경우, 향후 상속세 납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기업의 경영권이 2세, 3세로 넘어오면서 상속세 납부가 단순히 집안의 부담인 것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해외로 지분이 매각되면서 기업 경영의 일체성이 상실되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3대 주요 기업 중 하나인 넥슨의 경우, 고 김정주 회장이 사망한 후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지분 29.3%(4조7천억원 상당)가 현물 상속세로 납부된 상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월까지 2차 입찰에서도 유찰된 상태로, 게임업계에서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 혹은 중국의 텐센트 정도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예상한다. 넥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곧 2대 주주가 바뀌면서 회사 운영 방침도 바뀔 것이라는 사내 소문이 돌면서 기업 전략 관점에서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6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가 기업 경영을 좌우하고, 심지어 국부를 유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맥락에서 한미약품그룹의 임 사장 형제가 사모펀드와 손잡을 경우 자본의 논리에 따라 기업 경영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사모펀드를 통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모펀드 참여가 낳을 부작용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경영권 분쟁이 더 이상 큰 논란 없이 모녀 측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이유다.

알리바바그룹, 차후 3년간 국내에 대규모 투자 단행
한국 물류센터 확보 중심으로 사업 확대 전략 본격화
국내 공략에 속도 내는 알리익스프레스, 토종 이커머스 어쩌나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 알리바바그룹이 한국 시장에 1조원(약 7억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단행한다. 통합 물류센터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은 최근 한국 내 사업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대규모 자본 투입해 국내 서비스 고도화

차후 알리바바그룹은 국내 사업 확장을 위해 3년간 11억 달러(약 1조4,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알리바바그룹 측이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우선 2억 달러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약 5만4,450평)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해외 업체 특유의 배송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 셀러(판매자)의 글로벌 판매를 위해서는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한다. 우수한 한국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소싱 센터를 신설하고, 수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글로벌 판매 채널도 개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알리바바그룹은 차후 알리익스프레스 외 동남아시아, 스페인어권 등 각국에서 운영 중인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한국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년간 총 5만 개에 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소비자 보호 대책 수립에는 약 1,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알리바바그룹은 300명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를 공식 개설, 소비자 불만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직접구매(직구) 상품에 대해 구매 후 90일 내 '무조건 환불'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구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구매 대금을 100% 반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품 의심 상품을 선별하고,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1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한다.

알리바바그룹의 물류망 구축 방향은?

유통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본격적으로 국내 물류망 확보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미 지난해 상품 배송 기간을 3∼5일까지 단축했으며, 무료배송·무료반품 서비스 역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이처럼 알리바바그룹이 꾸준히 물류 체계 구축에 힘을 쏟는 것은 양질의 배송 서비스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차후 물류망 구축 방향에 대한 분석이 오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손쉽고 저렴한 물류 체계 구축을 희망할 경우, 이미 완공된 국내 물류센터를 쇼핑하듯 골라 담을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착공한 물류센터들이 줄줄이 완공되며 공실률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공실률은 10.3%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대규모 물류센터 공급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차후 물류센터 공실률이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주거지와 도심에 가까운 양질의 도심형 물류센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규 물류센터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입지가 좋은 물류센터 매물은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요즘과 같은 공급 과잉 상황에서도 'A급' 물류센터는 늘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입지가 우수한 물류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쿠팡 등 토종 이커머스 기업과 일종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탐색전은 끝났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긴장'

이 같은 난관을 뚫고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 자체 물류센터를 확보하게 되면 해외 이커머스 특유의 한계인 배송 기간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 중국 이커머스가 여타 토종 이커머스 업체와 동등한 선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경쟁을 펼치게 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막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배송의 한계를 뛰어넘을 경우 대다수 토종 이커머스 업체가 입지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알리바바그룹이 스마트 물류 기업인 자회사 차이냐오 네트워크(Cainiao Network, 이하 차이냐오)를 통해 국내 물류업계에 이미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차이냐오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크로스보더(Cross Border,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내 첫 유통센터와 트럭 수송선로를 확립했다. 지난해 3월에는 CJ대한통운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한층 견고한 국내 물류망을 확보하기도 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평균 배송 기간이 5일 수준까지 대폭 단축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알리바바그룹 측이 이미 국내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파악을 마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수년간의 '탐색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국내 유통 시장 공략에 나설 경우, 시장 판도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주도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토종 이커머스 업계에는 싸늘한 긴장감만이 맴돌고 있다.

홍콩H지수 ELS 배상안 도마, 금융당국 vs 금융권 '격돌'
주관적 판단 개입 우려에 배임 가능성까지, "사실상 책임 떠넘기기"
각종 논란에도 금융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율 배상해야 할 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배상 규모가 1~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사 측이 배임 이슈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당국의 배상안을 곧이곧대로 따르더라도 자율배상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사례별로 은행과 투자자 사이에 '도미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H지수 ELS 배상안 나왔지만, 금융권 "배임 우려 있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배상이 이뤄지는 방식은 크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금융권 자율배상 △소송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투자자가 가장 빠르게 배상받는 경우는 분조위가 다루는 대표 분쟁조정 사례로 선정돼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분조위 결정은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인 만큼 배상 비율을 놓고 은행과 투자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문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절차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당장 내달부터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지만,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만 해도 2~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감독원 측은 홍콩H지수 ELS의 조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밟겠단 입장이나, 투자자의 나이, ELS 투자 횟수 등 개인적인 특성을 사례마다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조정이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투자자는 39만6,000명(중복 포함)이며 가입 은행에 따른 평균적인 배상 비율도 제각각이다. 분조위의 공식적인 분쟁조정 사례가 충분히 쌓이면 은행들은 이를 참고해 자율배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자율배상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자율배상이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선 은행별 이사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 기간만 최소 1개월이 넘을 것으로 금융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자율배상에 배임 논란이 끼어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실제 최근 금융권에선 자율배상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더라도 배상안에 동의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자율배상은 은행이 분조위나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기 이전에 은행 스스로가 과오를 인정하는 일인 데다 은행별로 많게는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여곡절 끝에 금융사의 자율배상이 시작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과 증권사가 자율배상 기준으로 삼을 금융당국 배상안이 배상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다. 은행과 투자자 간에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소지가 충분하다. '금융 지식이 인정되는 자'의 경우 배상 비율이 10%p 낮아지는 점도 주관적인 판단 영역으로 꼽힌다. 당국은 이에 대한 예시로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시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사실상 금융권에 책임 전반을 전가한 셈이라는 볼멘소리가 거듭 쏟아지는 이유다.

금융권 고난사에도, 당국 "배임 얘기가 왜 나오냐"

이처럼 홍콩H지수 ELS 배상안을 두고 금융권 고난사가 이어지는 와중이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불만을 "지금 상황에서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일축했다.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자율 배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시스템상 피해자가 모두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 아래 배상안을 만들었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 배상은 은행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금융권은 분기탱천하는 모양새다. 애초 배임 우려 소지를 원천 봉쇄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마저도 '떠넘길' 셈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권은 "구체적인 제재 근거도 없이 금융사가 먼저 자율배상에 나서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결국 배상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논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 또한 "불완전 판매 여부가 채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덜컥 배상부터 나서면 향후 배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또 자율배상을 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꼴인데, 그럼 향후 당국으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단위 '과징금 폭탄' 압박, "결국 자율 배상 이뤄질 듯"

다만 각종 논란이 산재해 있음에도 결국 자율 배상이 차차 이뤄질 것이란 게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다. 배상을 회피하다간 도리어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가)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며 선제적 자율 배상에 나설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의거해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금융회사에 ELS 판매 금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이 금소법 시행 후 판매한 ELS 규모가 17조원가량인데, 이 중 불완전판매 사례가 10%만 넘어도 과징금은 조 단위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선 결국 당국이 내건 과징금 경감 인센티브가 금융권의 울며 겨자먹기식 자율배상을 유도하는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건, 판매액이 15조원에 달하는 홍콩H지수 ELS에 대해선 7조5,000억원(약 57억 달러)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금융권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부담을 안을 바에야 자율 배상을 시행하는 게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금융권을 짓누르는 방식으로 사태가 일단락될 여지가 많아진 만큼, 정부 입장에선 당분간 금융권의 불만 누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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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실업률의 '정비례' 관계? 금리 인하 압박도 '여전'
좀체 안 잡히는 물가, 인플레이션 완화 지체에 신중론도

불법 이민자 문제가 미국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적 통화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범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값싼 노동력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고용 시장이 의도치 않은 활황세에 접어들며 미국 경제에 고금리를 버텨낼 만한 체력이 생겨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민자 수 증가, 고금리 버틸 체력 길러줄 것"

13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중도 성향의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웬디 에델버그와 타라 왓슨은 최근 논문을 발표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당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수준의 일자리 증가 폭은 월 6만~14만 개였다. 통상 일자리가 늘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고용까지는 물가 상승 없이도 충분히 소화 가능했단 의미다. 그러나 지난해 이민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이 기준은 월 16만~23만 개까지 늘었다. 올해에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월 16만~2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전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순이민자를 구성하는 집단 중 ‘기타 비이민자’의 수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비이민자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했거나 임시 비자를 소지한 경우가 아닌 임시 체류민을 뜻한다. 미국에 영원히 체류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경제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구란 의미다. 망명 등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따낸 100만 명과 우크라이나, 아이티 등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가석방된 80만 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내 신규 일자리 증가 폭도 부쩍 늘었다. 지난 2월 미국의 일자리 증가 폭은 전월 대비 27만5,000개로, 이는 시장 전망치인 19만8,000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29만 개, 지난 1월 22만9,000개에 이어 꾸준한 고용 강세가 보이면서 이민 인구의 증가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올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민 인구 증가 등 일련의 단계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을 0.1%p 높이고 소비지출액과 개인소득(물가상승률 조정치)을 각각 730억 달러, 760억 달러(약 100조원)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설팅업체 프론트하버매크로리서치의 창립자 제러드 맥도널 또한 "잠재 GDP 증가율이 높아지고 고용 시장의 속도 제한이 더 높게 설정된다면 최근의 성장률과 고용 강세는 덜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실업률 오히려 증가세? 값싼 노동력의 뒷면

다만 이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민 인구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오히려 앗아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단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p 오른 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4%를 기록한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연초 고용 수치도 대폭 수정됐다.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는 35만3,000명에서 22만9,000명으로, 지난해 12월 수치도 기존 33만3,000명 증가에서 29만 명 증가로 4만3,000명가량 하향 조정됐다.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고용 강세가 이어지는 와중 반대급부 격으로 실업률이 오히려 늘면서 Fed 입장에서도 적잖은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통상 고용이 늘면 Fed가 긴축 재정을 지속할 개연성도 생기게 마련이나, 결국 비율적으로 실업률 상승이 가시화한 이상 금리 인하 압박은 덩달아 늘 수밖에 없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총재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6월 완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암시하고 나선 이유다.

그간 금리 인하를 거듭 유보한 바 있는 제롬 파월 Fed 의장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듭 피력했다. 파월 의장은 "긴축통화 정책의 경제활동 하방 압력 작용이 이어지면 연내 어느 시점에는 통화 정책을 되돌릴 수 있다"며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내 금리를 인하하겠단 Fed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의 의중을 떠본 셈이다.

인플레이션 '잡힐 듯 말 듯', Fed 금리 인하 신중론 '여전'

한편 일각에선 결국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민자 증가, 고용 활황 및 실업률 증가 등 복잡한 셈법을 다 제하더라도 긴축 정책을 이어갈 개연성은 이미 충분하단 주장이다. 실제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2% 올랐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는 2월에 전년 대비 3.8% 올라 전월(3.9%) 상승률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이마저도 당초 예상치(3.7%)보단 높은 수준을 보였다.

CPI 양상은 지난해 11월(3.1%·전년 대비)과 12월(3.4%), 올해 1월(3.1%)을 거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식료품을 필두로 주택, 의료비, 자동차보험 등에서 물가 압력이 높아진 탓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 건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앞서 파월 Fed 의장은 "물가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본격적인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결국 물가 하락세가 정체된 현 상황에선 Fed의 금리 인하 신중론은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업률 상승 등 금리 인하 압박 소재가 이미 다수 산재해 있는 만큼 6월께엔 무난히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낙관론도 나오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의 재확산 속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은 배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금융권, '홍콩 ELS' 분쟁조전기준안 관련 대책 회의 돌입
KB 판매 ELS만 5조원 육박, 조 단위 배상 피하기 어려워
"공모형 ELS 판매 허용한 금융 당국도 책임져야" 비판도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이 발표되면서 은행들이 본격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외부 배상위원회를 꾸려 자율배상에 착수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배상비율이 20~60% 수준으로 넓게 분포돼 있는 데다 배상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자율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율배상 수용 여부 검토에 돌입한 은행권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ELS 분쟁조정기준안이 발표된 이후 은행들은 각자 대책회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향후 홍콩 H지수 추이 등을 감안해 손실 규모 대비 20∼40% 수준에서 배상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해당 계좌가 24만3,000개에 달하는 점과 투자자별로 20여 개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상 규모 산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자 다른 명칭의 배상위원회도 꾸려야 한다.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ELS 배상위원회(가칭)’을 조성해 개인에 대한 배상률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는 피해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으나, 현재 ELS는 은행별로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배상 금액 산정 외에도 배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시 현직 최고경영책임자(CEO)를 포함한 임원의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부분 은행들은 배상액을 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이를 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경영진의 고민이 크다. 이사진 설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DLF 사태 때도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두고 각론을 펼친 전례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통상 금융사의 자율배상 안건은 배임의 여지가 있어 금융지주 이사진들이 자율배상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법적·행정적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 당국의 자율배상 압박에 대립각을 세우려는 금융사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원인과 배상비율을 두고 합의가 도출이 안 될 수도 있고, 금융지주 이사회로부터 자율배상에 동의를 얻기까지도 시일이 필요한 만큼 단번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들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지켜보겠다"

은행들은 일단 다음 달 중 개최되는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데,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당사자 수락 후 조정 성립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 은행들의 자율배상 여부도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금융사·투자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투자자 배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사례 외 분쟁 민원은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자율조정 과정에서 은행과 가입자의 이견이 갈릴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된다. 앞서 DLF 사태 당시 가입자의 90%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배상 문제가 일단락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투자자 수가 많은 데다 판매금액도 당시 10배 이상인 만큼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들은 금감원 기준안에 대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DLF보다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ELS 가입금액이 2억원 초과면 판매사 책임이 10%p 감경되고 앞선 ELS 투자에서 손실을 경험했을 때 10%p 추가 감경되는 등 투자자 책임도 명시됐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재가입자의 투자 횟수가 21회 이상인 투자자부터 판매자 책임이 경감되는 점 등을 두고 판매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견해도 있다.

손실 피하기 어려운 은행권, "관치금융 버려야 한다" 지적도

은행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번 ELS 사태를 매듭짓기까지 상당한 손실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한 ELS(ELS의 신탁 형태 ELT, 펀드 형태 ELF) 중에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8조4,1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이 판매한 규모만 4조7,726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신한은행이 1조3,766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고, 농협은행이 1조4,833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순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ELS 전체가 배상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손실률을 현재 기준인 53.5%로 잡았을 때, 배상비율이 20~60%에서 결정될 경우 은행들은 1조5,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수준을 배상해야 한다. 지난해 1분기 국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약 4조9,000억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내려질 과징금은 별도다. 지난달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이 18조8,000억원이고 올 연말까지 누적 손실액이 5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은행 전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ELS 등 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이라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이에 은행권에선 과징금을 자율배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전의 사례라 케이스가 조금은 다르지만, 앞선 DLF·라임펀드 사태 당시에 비해선 (거론되는) 과징금 규모가 큰 편"이라며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완전판매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지렛대 삼아 부과하는 게 뚜렷한 명분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DLF 사태 대책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로비에 굴복한 금융 당국은 결국 홍콩 H지수와 같은 '공모형 ELS' 판매를 허용했다. 이번 ELS 사태가 일어난 이유다. 파생금융 투자 실패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관치금융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끊어내지 않으면 언제든 제2의 키코 대란,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월 거래 10건 중 4건은 상승 거래
금천·관악·구로는 절반가량 하락 거래
적체 매물 소화까진 힘겨루기 장세 전망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소폭 줄어든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가격을 높인 상승 거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셋값이 오르며 매매가의 동반 상승을 이끈 가운데, 시장 내 누적된 매물을 소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부분 지역 상승 거래 소폭 증가-하락 거래 대폭 감소

12일 직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1,428건으로 전월(2,518건) 대비 약 4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수치는 향후 일정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눈에 띄는 점은 상승 거래 비중의 확대다. 2월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3%로 전월(39%)와 비교해 4%p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락 거래의 비중은 44%에서 39%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누적된 저가 급매물이 소진된 후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시장이 재편된 데 따른 영향이라는 게 직방의 설명이다. 상승 및 하락 거래는 특정 아파트 단지의 동일 면적 물건이 반복 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를 비교한 결과로,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열별 상승·하락 거래 비중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강남권(강남·서초·송파)의 상승 거래는 37%로 전월과 동일한 비중을 유지했다. 하지만 1월 49%에 달했던 하락 거래 비중이 43%로 크게 줄며 회복 가능성에 청신호를 켰다. 지난해 12월 하락 거래 비중이 56%에 달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지난 1월 41%, 2월 33%로 단계적 축소했고, 같은 기간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또한 지난해 말 51%에서 올해 1월 46%, 2월 42%로 그 비중을 줄였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는 49%가 하락 거래로 확인되며 시장 회복 시점을 늦췄다.

시장의 회복세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수급지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월 첫째 주(4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7로 지난 2월 5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는 시장이 최고 활황기였던 2021년 12월(104.2)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지만, 하락세를 거듭하던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와 비교하면 30% 이상 치솟은 결과다. 아파트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매매수급지수는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물건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100보다 높으면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5월 이후 상승세 거듭 전세 시장, 매매 시장에도 영향

업계에서는 수도권 전세 시장의 상승세가 매매 시장으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의하면 이달 4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넷째 주 저점을 찍은 후 42주 연속 상승세를 거듭한 결과로, 1월부터 3월 첫째 주까지 평균 상승 폭은 0.65%에 달한다.

봄 이사철을 맞은 최근에는 매매 시장에서 적합한 물건을 찾지 못한 수요까지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며 상승 폭을 키우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매매 관망세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는 등 전세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역세권이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의 임차 문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당분간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 가격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셋값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며 이른바 ‘깡통전세’ 확산을 우려했던 시장에서는 상승 거래 비중 확대 추세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매매가격의 상승 없이 전셋값 상승만 거듭될 경우 두 가격의 격차가 줄어 소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수요가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45%로 10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한 전년 동월(51.23%)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다.

7만 건대 수준이던 매물, 8만 건대로 적체

다만 본격적인 매수 심리 회복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반적인 하락 거래 비중 감소는 확인되지 않은 데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저가 매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매물 적체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2일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1,465건에 달한다. 지난해 초 4만 건대로 쪼그라들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지난 2월까지 전반적으로 7만 건 안팎을 유지해 왔지만, 이달 6일(8만149건) 이후 줄곧 8만 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매물 적체는 거래량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에 따른 신규 분양 거래가 크게 줄고, 특례 보금자리론의 운영 종료로 수요가 위축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와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 특례 보금자리론은 유효 신청 금액 43조4,000억원 규모를 기록한 후 지난 1월 29일 신청 및 접수를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힘겨루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2월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은 시장 회복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저가 매물 소진 후 숨 고르기 단계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저가 매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회복을 속단하긴 이르다”며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한 차례 조정될 예정이고, 4월 총선을 기점으로 정부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시장은 당분간 횡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