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성기 회장의 '오른팔' 신동국 한영정밀 회장, 통합 반대에 나서
임직원 사우회는 통합안 찬성,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도 찬성 쪽에 무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소액주주 표심 영향 받을 것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둘러싼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간 모녀(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측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개인 최대 주주이자 고 임성기 회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장·차남(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형제 편에 서기로 하면서다. 임씨 형제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모녀 지분 및 가현문화재단(4.9%), 임성기재단(3.0%) 합계는 32.23%, 장·차남 및 특수관계인, 디엑스앤브이엑스 지분 합계는 25.05%다. 여기에 신동국 회장이 보유한 11.52%가 임씨 형제 측에 서면서 통합안 반대 측이 더 지지세를 얻은 상황이다. 당초 신 회장이 통합에 찬성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지만, 시장 예측과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분 7.86%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결정에 양쪽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임씨 형제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주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도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통합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추가 쏠리지만,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표 대결의 향배는 짐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 표심이 통합 향배 결정 전망

국민연금이 통합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사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한미정밀화학 임직원 약 3,000명이 모인 한미 사우회는 보유 주식 23만여 주에 대해 이번 주주총회에서 '통합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미 사우회는 최근 개최한 사우회 운영 회의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찬성한다"고 입장을 결정하고, 오는 28일 열리는 제51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통합 찬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미 사우회는 "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선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미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임직원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그룹 구성원을 대표하는 사우회가 OCI그룹과의 통합을 찬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룹 통합 이후 펼쳐질 한미그룹의 비상과 약진을 기대하며 통합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양정밀 신 회장이 임씨 형제 측 손을 들어주면서 통합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한미 사우회가 송 회장 모녀 측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다시 표 대결의 무게추가 방향을 돌렸다는 것이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 및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28% 가량의 지분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 통합안의 성패가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영향받을 것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이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송 회장 모녀가 신주 발행을 통해 OCI그룹과의 통합을 제안하자, 임씨 형제는 즉각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6일에 심문에 마무리된 만큼, 관계자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주총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통합 찬성 쪽에 무게가 기우는 모습이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5곳 중 3곳이 통합안에 손을 들어준 반면, 1곳은 중립, 국내 자문사 한국ESG기준원(KCGS)만 통합 반대를 표명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지난 21일 보고서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이사진 후보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하고, 임종윤 사장 측 주주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양사 통합을 위한 주주거래가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동안 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의 상속세 이슈로 주가에 오버행 이슈가 제기됐으나, 이번 거래로 상속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씨 형제 측의 통합 반대 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이 주주의 이해관계와 항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임씨 형제가 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는 교착상태에 빠져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회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제 측은 5명의 이사 후보 중 2명을 임씨 형제로 지정한 바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도 모녀 측 이사 후보 6명에 대해 전원 찬성, 형제 측 5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모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글로벌 자문사인 ISS는 회사 측 후보 중 3명에 대해 찬성, 형제 측 후보 중 2명에 대해 찬성하며 사실상 중립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은 경영권 분쟁의 승자가 누구인지보다 어느 쪽이 주주가치 제고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데팡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중인 장남 임종훈 사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임 사장, 2022년 라데팡스 개입 후 경영권 분쟁이 심화됐다 주장
라데팡스에 지분 매각 요청했던 것이 임 사장 형제라는 반박 내세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승계 전에 백기사로 참여했던 적이 있던 사모펀드 라데팡스가 임종윤 사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라데팡스의 고소장에 따르면 임 사장이 라데팡스가 한미사이언스 경영에 개입한 이후 경영권 분쟁이 심화됐고, 이 과정에서 라데팡스가 이득을 챙겼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데팡스는 지난 가을까지 한미약품 일가의 지분 일부를 우호지분 형태로 인수해 일가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거래를 진행했던 바 있으나, 당시 출자자(LP)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새마을금고가 부동산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자금난에 휩싸이면서 거래가 결렬된 바 있다. 한미약품 일가는 고 임성기 명예회장이 2020년에 타개한 후 상속세 마련에 고심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OCI그룹과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통합파인 모녀(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와 달리 장·차남(임종훈 사장, 임종윤 사장)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라데팡스 개입 후 경영권 분쟁이 심화됐다는 임종윤 사장

지난 8일 임종윤 사장 측은  “고 임성기 회장 타계 이후 2020년 8월 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대표이사에 오르고 12년간 지주사 각자 대표이사인 본인은 조직도 없이 배제됐다”며 “이후 2022년 3월 일방적으로 재선임 불가 통보를 받았고 대신 그 자리는 라데팡스에서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임종윤 사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결국 이를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OCI통합 안건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된 것 또한 라데팡스 개입 이후 본격화된 경영 배제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임 사장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mRNA(메신저리보핵산) 원료 및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던 한미약품 중심으로 진행하려했던 백신 개발 사업이 좌초된 것도 문제 삼았다. 당시 임 사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아시아 백신 생산 허브를 구축하자는 제안했고, LNP(지질나노입자) 기술, 고도화된 mRNA 생산설비 등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영국 mRNA 권위자인 케임브리지 로빈 박사를 만나기도 했다. 공동 개발이 가능했다면 모더나 대항마로 한국이 제약 강국이 될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 녹십자, 동아에스티 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조직 분쟁에 무너지며 백신 공동 개발 및 생산을 포기해야했던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해외 주요 관계자를 만나는 등 분주히 노력했으나 자신을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었고,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2022년 3월 임종윤 사장이 임원 재선임 불가 통보를 받았던 당시, 그 자리는 라데팡스에서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된 점도 지적했다. 임 사장은 당시 반대의사를 분명히했으나, 가족간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결국 이를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임 사장이 먼저 지분 매각을 위해 찾아왔을 뿐이라는 라데팡스

반면 라데팡스 측에서는 임 사장 형제가 자신들의 지분 매각을 라데팡스에 요청하면서 매각 작업이 시작됐을 뿐, 라데팡스 측에서 임 사장 형제를 경영 일선에서 몰아낸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22일 제출한 고소장에는 라데팡스와 임 사장 등이 직접 맺은 자문 계약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라데팡스가 송 회장 및 임주현 사장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공시가 나왔을 때도 임 사장 형제가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새마을금고를 대체할 LP를 찾던 최근까지도 연락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라데팡스가 한미-OCI통합으로 100억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는다는 임 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라데팡스는 한미약품그룹, OCI그룹 양사와 통합에 대한 자문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IB업계에서는 라데팡스의 직접 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이 필요했다면 주요 투자은행이 참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통합은 "라데팡스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상황"인만큼, 라데팡스가 자문료를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OCI그룹이 신규자금 투입 2,400억원을 포함해 지분 인수 전체에 7,7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통상의 성공 보수가 책정된다면 100억원 상당이 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라데팡스가 지분을 인수하는 것과 자문 계약의 계약 구조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홈플러스 매각 지연되자 MBK파트너스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계약에 악조건 상당부분 수용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매각 장기 지연 고려해 고수익 투자처 발굴한 것이라는 평가
IB 관계자들 "향후 홈플러스 매각 시점에 이번 리파이낸싱 계약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과 MBK파트너스는 1조3천억원(약 9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홈플러스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재융자)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2019년 선순위 및 중순위 대주단이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지분을 담보로 빌려준 5천억원과 2021년 임차보증금을 기초로 유동화 대출약정(ABL)을 통해 조달한 4천억원, 메리츠증권과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각각 3천억원, 1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당초 IB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번 리파이낸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메리츠금융그룹이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대주단과의 협상 문제를 일단 지나갈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메리츠금융그룹의 조건에 난색을 표했던 MBK파트너스가 결국 메리츠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만큼, 향후 홈플러스 매각 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인수한 홈플러스, 10년간 매각처 못 찾고 기업 가치만 하락 중

IB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리파이낸싱 금리는 홈플러스 신용도인 BBB 3년물 대상 금리에 1%p를 가산한 10%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졌던 양측이 협상이 한동안 진척이 없었던 이유가 연 10% 이상의 금리가 지나치게 고금리라는 MBK파트너스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메리츠 측에서 담보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MBK파트너스가 많은 양보 감내해야만 했다는 평이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시중은행 및 증권사 등과도 수차례 리파이낸싱을 논의했으나, 홈플러스 영업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홈플러스 영업점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주요 은행들에서 난색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1년, 2022년에 연이어 적자를 겪은 데다, 2023년에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대출 협상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가치를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만으로는 MBK파트너스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에 7조2천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4조3천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지난 9년간 단계적으로 영업점 매각 등을 통해 인수금융 규모를 줄여왔다.

인수 당시만 해도 홈플러스는 연간 8조원대 매출 성장세를 보였으나 온라인 이커머스의 성장 및 대형마트식 유통 시장 구조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영업손실이 계속됐다. 한때 AA-급 신용등급을 유지했었으나, 지난해 9월 한국기업평가(한기평)은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도 각각 ‘A3+’에서 ‘A3’으로 낮췄다. 당시 보고서에서 한기평은 “오프라인 중심 사업 기반의 높은 고정비 부담, 인플레이션,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 촉진 확대 등으로 제반 비용부담이 상승한 결과”라면서 “점포 매각 등을 통해 내부자금소요와 차입금 상환부담에 대응할 예정이지만 점포 수리 및 투자 부담, 저조한 수익성 등이 지속되면서 중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매각 시기 놓치면서 홈플러스 투자 수익성 더 악화될 것 전망도

IB업계에서는 사모펀드(PE)가 통상 5년 이내에 인수 기업을 매각하는 것이 통례라는 점을 놓고 볼 때, 홈플러스는 매각 시기를 놓쳐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이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모건스탠리(MS) PE가 지난 2008년에 인수했다 올해 1월에야 매각했던 전주페이퍼를 사례를 꼽는다. 당시 도이치뱅크를 인수자문사로 끼고 신한PE와 함께 전주페이퍼와 태림페이퍼를 인수했으나, 신문용지 산업이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회수에 애를 먹었다. IB업계에서는 통상 회수 기간을 훌쩍 지난 탓에 출자자(LP)들이 잊은 경우도 있다는 소문도 돌았던 만큼, MS PE에서는 적정 가격보다 매각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후문이다. G&A PE가 2008년에 인수한 이베스트투자증권도 당시 인수가액이었던 3,350억원의 약 3분의 1을 LS네트웍스가 출자했으나, 이후 LP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모두 받아준 LS네트워크의 PE 내 지분율은 99%까지 높아졌다. 자본시장법상 PE 운용기한(15년)이 다가오자 LS네트웍스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인수하기로 했고, 지난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을 냈다.

홈플러스 매각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메리츠금융 내부에서는 이번 리파이낸싱에서 논의된 기간 이후에도 매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MBK파트너스가 거래를 꺼리게 만들었던 주요 홈플러스 사업장 및 부동산이 담보로 잡힌 것도 같은 이유다. IB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홈플러스 매각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리파이낸싱 계약이 향후 홈플러스 매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소송 위기 몰린 신탁사들, 대주단 “신탁사가 준공 마무리하라”
‘고수익 사업’ 책임준공 토지신탁,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나
신탁사 리스크에 ‘공백’ 우려, “대주단부터 건설사까지 위기 피하기 어려울 것“

건설사의 준공 책임을 투자자에 약속한 부동산신탁사에 처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탁사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의 경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한금융그룹 손해배상 소송, 책임준공 리스크 시작되나

21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연기금, 증권사 등으로 이뤄진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건설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지난달 책임준공 의무를 어겼다며 신한금융그룹 산하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공사 에스원건설, 시행사 케이엘케이에이치원을 상대로도 원리금 상환 청구 소송을 냈다.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총 575억원이다. 당초 에스원건설은 작년 말 물류센터를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기한 내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주단은 “책임준공을 확약한 신탁사가 대신 원리금을 갚고 준공과 분양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건설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보증을 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액은 지난 3년 동안 두 배로 불어나 17조원을 넘어섰다.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000여 곳이 넘는다. 당초 해당 사업은 신탁사가 사업비의 2%를 떼가는 고수익 사업이었던 만큼 금융회사들이 너나없이 뛰어든 ‘이슈 상품’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시장은 지뢰밭으로 변했다. 실제 신한자산신탁을 시작으로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부동산신탁사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호황기에 ‘효자상품’으로 주목받던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이 건설사 부실 아래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책임준공형 신탁으로 추진된 다수의 PF 사업이 부실 위험에 처하면서 위기 전이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시공 능력 중위권 건설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미 이달 들어서만 시공 능력 105위 새천년종합건설, 122위 선원건설 등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관계자에 따르면 새천년종합건설이 시공 중이던 경기 평택 물류센터 공사가 중단돼 대주단이 KB부동산신탁에 책임준공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올 하반기 신탁사 대상 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업계 안팎을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무너지는 신탁사, “업계 전반으로 리스크 확산할 수도”

다만 이에 대해선 대주단 책임론도 나온다. 같은 사업장에서 대주단이 시공사의 책임준공기한은 연장하면서 신탁사의 책임준공 관리형 개발신탁 기한은 연장하지 않은 사례가 거듭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이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보다 먼저 도래하는 기이한 구조가 업계 전반에 확산됐고, 이것이 신탁사 리스크가 발생한 데 큰 축이 됐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대주단이 자금 회수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 신탁사를 제물로 바쳤단 볼멘소리도 일각에선 나온다.

문제는 신탁사가 무너지면 그와 결부된 건설사, 대주단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폭탄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작금의 신탁사 책임준공 리스크 저변엔 시공사의 자금난이 깔려 있다.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약화하면서 일종의 ‘보험’ 상품을 내건 신탁사가 떠안는 책임이 늘어났단 의미다. 신탁사 차원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도 법원 판례에 따라 분양 대금은 대주단의 대출 금액 상환으로 활용되는 게 우선이다.

실제 앞서 코람코자산신탁은 ‘부산 범천동 오피스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오피스텔’ 사업 등에서 시공사 자금난으로 사업비를 추가 투입했으나 해당 판례가 나온 판결 아래 550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해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탁사가 소리도 없이 무너진다면, 당장 신탁사의 공백을 메꿔야 할 이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짊어져야만 한다.

신탁사는 국내 부동산 PF 아래 매우 중요한 기관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PF대출약정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안전 장치로 해 구성된다. 각 약정서상 효력도 신탁계약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이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PF대출금 회수에 있어 신뢰성이 상당히 높음을 방증한다. 특히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주단 돈을 빌려오기 어려운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탁사 빈자리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현시점의 책임준공 리스크가 차후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여타 사업장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단 우려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신탁계정대 57.9% 급증, 신탁사 부담 ‘가중’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사는 물론 신탁사까지 준공 기한을 채 맞추지 못한 사업장은 4곳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못 지켜 채무인수를 받은 사업자옫 26개에 육박한다. 해당 사업장에 보증을 선 신탁사들 중 하나자산신탁이 17개로 가장 많았고, 이외 대한토지신탁 3개, KB부동산신탁 및 신한자산신탁이 각 2개, 교보자산신탁과 대신자산신탁이 각 1개씩이었다. 시공사와 신탁사가 모두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대신자산신탁 2개 사업장, 교보자산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장 각 1개씩이다.

이처럼 사업장 곳곳에 구멍이 나타나면서 신탁사들의 자금 부담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신탁사가 시행사나 조합에 빌려주는 신탁계정대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4조800억원으로 2022년 12월 말(2조5,833억원)보다 57.9%나 급증했다. 특히 책임준공형 사업장이 가장 많은 KB부동산신탁의 경우 2022년 12월 말 2,423억원이었던 신탁계정대가 9개월 만에 5,050억원으로 108.4% 늘어났다. 도미노의 시작점에 윤곽이 잡히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선 2009년 발(發) 글로벌 금융위기발 증권사 리스크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역사의 굴레가 돌아가듯, 지난날의 위기가 이번엔 신탁사를 매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美 연준, FOMC 회의서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
점도표 금리 중간값 4.6%, ‘연내 세 차례 인하’ 시사도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돌아선 이유는 '과잉 긴축' 우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지난해 9월, 11월,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5연속 동결이다. 함께 제시한 점도표에서는 올 연말 금리를 4.5~4.75%로 제시했다. 현재 금리를 정점이라 가정했을 때 세 차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잉 긴축'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美 연준 5연속 금리 동결, 5.25~5.5% 유지

연준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 5.25~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명문에서는 고용시장을 설명하는 부분이 변경됐다. 앞서 연준은 지난 1월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초부터 완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고 표현했으나 이번 성명문에는 “일자리 증가는 여전히 연조하다”고 수정됐다. 이를 제외하면 성명문은 전과 동일하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졌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1월 FOMC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실제로 연준은 이날 성명문과 함께 공개한 경제전망요약(SEP)에서 물가 지표인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 전망을 2.4%로 제시하면서 12월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다만 근원 PCE 전망은 12월 2.4%에서 2.6%로 0.2%포인트 높였다. 근원 PCE에 대한 내년, 내후년 전망은 각각 2.2%, 2.0%로 같다. 올해 근원 PCE의 둔화세가 소폭 느려지긴 하겠으나, 결국 내년 이후 중기적인 물가 전망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성장률과 고용은 사실상 골디락스(goldilocks·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전망을 제시했다.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전망은 2.1%로 봤으며 12월 1.4%에서 대폭 끌어올렸다. 이는 미국의 잠재성장률(1.8%)을 뛰어넘는 수치로, 사실상 이번 긴축 주기에서 눈에 띄는 경제 둔화가 없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실업률 전망은 12월 4.1%에서 4.0%로 오히려 내렸다. 연준은 4.1%의 실업률이 내년과 내후년을 넘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내 금리 전망은 4.6%로 12월과 동일하게 제시했다. 다만 내년 최종금리 전망은 3.9%(중간값)로 예상함으로써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예상치(3.6%)에서 0.3% 포인트 높였다. 내년에 0.25% 포인트씩 4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에서 '3회 인하'로 빈도를 낮춘 것이다. 2026년 말 이후의 장기 금리(longer run)도 2.6%로 예상하며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예상치(2.5%)에서 0.1% 포인트 상향했다.

과잉 긴축 우려에 따른 금리 동결

시장에서는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을 두고 연준이 과잉 긴축을 우려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은 금리와 통화량 조정을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차대조표 축소'라 불리는 양적 긴축(QT)은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다.

현재 연준은 7조7,000억 달러(약 1경원)의 국채를 비롯해 모기지증권(MBS) 등의 보유 자산을 월간 800억 달러(약 106조원)씩 시장에 내놓으며 긴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연준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같은 해 6월에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등 공개시장 계정(SOMA)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대차대조표 규모를 줄였다. 2022년 6월 이후 첫 3개월은 매월 475억 달러(국채 300억 달러, MBS 175억 달러)가 축소됐고, 그해 9월부터는 그 규모가 월간 950억 달러(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현시점 연준이 2019년 머니마켓 사태를 반면교사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난 2019년 9월, 미국 머니마켓 금리가 일시적으로 폭등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실행력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2% 초반대를 유지하던 무위험 지표금리(SOFR)의 1일물 금리는 순식간에 5%를 넘어섰다. 이뿐 아니라 연준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는 실효연방금리(EFFR) 기준으로 연준의 당시 목표 범위였던 2.00~2.25% 상단을 뚫기도 했다. 연준이 머니마켓에 대한 통제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는 의미다.

이에 연준은 같은 해 7월,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양적 긴축을 종료하긴 했으나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머니마켓이 한바탕 뒤집어지고 나서야 연준은 서둘러 단기 유동성을 푸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당시 양적 긴축 과정에서 미국의 명목 국내총생산(NGDP) 대비 은행 지급준비금 잔액 비율은 7% 안팎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 7% 선을 경계로 사태가 터진 것이다.

또한 연준은 이민자 유입 증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과 같은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이 끝나면 긴축의 여파가 갑자기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31일 FOMC 후 기자회견에서 "(공급 측 회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상황이 중단되면 (통화) 긴축 효과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수요를 지탱했던 코로나19 팬데믹 부양책의 반짝 효과가 힘을 잃고 있다고 짚으며 "최근 신용카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득 하위에서 중간 구간의 소비자들이 돈을 소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CRE 대출 부실도 연준 결정에 영향

미국의 자산시장 부실도 연준의 비둘기파적 결정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업용부동산(CRE) 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CRE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지난해 7월 1.7%에서 올 2월 7.4%로 급격히 뛰었다. 7개월 만에 연체율이 4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 중 상당수는 ‘저금리 시대’였던 10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 현재는 금리가 2배 이상 오른 데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까지 크게 위축되면서 시장이 휘청거릴 것이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팬데믹 당시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공실률 증가, 지속된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담보가치가 대폭 하락했다. 맨해튼, 실리콘밸리 등 주요 상권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CLO 시장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월가에 따르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연체 손실의 상당 부분은 CLO의 발행사가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CLO 발행사들은 연체 대출 가운데 13억 달러(약 1조7,300억원)를 사들였는데, 이는 2022년(4억8,000만 달러)의 3배 규모다. 지난 1월 CLO 연체율이 정점(8.6%)을 찍고 2월에 내려간 배경도 여기에 있다.

미국 중소 은행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1조 달러(약 1,300조원) 규모의 CRE 대출 가운데 약 70%는 중소·지역은행에서 이뤄졌다. 투자자문회사인 클라로스그룹이 약 4,000개 미국 은행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82개 기관이 CRE에 대한 대출 비중이 자본의 300%를 넘어가거나 미실현 손실 확대로 인해 자기자본비율이 4%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미실현 손실 부담이 증폭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파산에까지 이르진 않더라도 일부 은행들은 사실상 '좀비 은행'으로 연명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창용 총재,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의 회담에 중립성 침해 도마
관계자들 "이 총재 성향 때문일 뿐"이라 일축, "항상 경청하는 자세가 몸에 배인 분"
재정 정책에 통화 정책 목소리 내던 이 총재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대면 후 기준금리 인하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 정치권에서 일파만파로 확대 해석 되고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이 총재에게 분당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재건축이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희준 한은 노조위원장은 즉각 한은이 정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기대를 깼다고 비판했다. 특정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선거 운동에 한은을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노조위원장의 주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는 그간 한은이 과거부터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가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한은 주요 관계자들은 아무리 독립성을 주장해도 시장이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하소연도 하는 만큼, 이번 사안을 김 후보의 무리한 선거운동이라기보다 이 총재의 판단 착오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성 넘치는 한은 총재, 과거 총재들보다 정부 회의에 더 적극 참여

한은 내부에는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 총재가 경제부총리 및 금융당국 수장들과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 심지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도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놓고, 한은의 독립성을 퇴색시키는 행보라는 평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이 정부를 만나서 정부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하나, 정부의 독립성이 사라진다고 왜 거꾸로 안 물어보냐”고 반문한 바 있다. 금융권 주요 관계자들은 과거 한은과 정부 경제 부처 간의 권력관계를 감안할 때, 이 총재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 총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인사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이 총재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연구실 조교로 있었던 A씨는 "교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학생들에게 짧게라도 시간을 내 주시는 분"이라며 김 후보의 이번 방문도 정부 정책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관점에서 시간을 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가 지도교수로 있었던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장학생 B씨도 "졸업 후 커리어 상담 차원에서 메일로 찾아뵙겠다고 연락드리면 1분이라도 시간내서 방향 설정을 해주셨다"며 주변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이번 사건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스펙' 뛰어나다 보니 굳이 기관 권력 서열에 개의치 않아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이 대거 포진된 관가에서도 역대 한은 총재와 이 총재의 행보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다. 이전 한은 총재들은 한은 총재직 이후 국내 기관으로의 영전 등을 감안해 경제부총리 및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의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이 총재의 경우는 서울대 교수직 이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연구원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연구 총괄직을 맡기도 했던 만큼, 임기 이후 해외로 다시 나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가 과거 서울대 경제학부 수석 졸업에 이어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마친 점, 이후 미국 명문대 중 한 곳인 로체스터대학에서 교수로 재임하다 서울대 교수로 귀국했던 점 등을 들어, 본인의 역량이 매우 뛰어난 데다 학자 성향이 강한 인물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권력 서열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인터뷰에 응했던 A, B씨 모두 이 총재가 교수 시절부터 한은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들과 의사소통을 닫을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는 여의도 금융시장 주요 관계자들도 "(이창용) 교수님이 정부에 압력받는다고 끌려다니실 분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이 총재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거꾸로 한은 사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반박에 대해서도 과거 이 총재가 보여준 면면을 봤을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는 반응들이다. 정면에서 틀린 것을 틀렸다고 지적하는 올곧은 학자는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설득, 설명하는 과정을 계속하는 의지력을 갖춘 절충형 학자라는 견해도 나왔다.

사소한 정치적 논란으로 발목 잡기보다 '물가 관리와 경기 부양', 두 마리 토끼 잡도록 지원해야

지난 1월 글로벌 금융전문지 더뱅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의 중앙은행장으로 이 총재를 선정하면서 IMF, ADB에서 근무했던 경력과 물가 관리 역량 등을 발탁 이유로 언급했다. 정부 당국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 정책을 연이어 내놨으나 타 선진국보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도록 관리한 점, 이자율 추가 상승 없이도 원-달러 환율을 1,300원대로 관리한 점 등도 시장에서 이 총재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 당국과 협의에 나섰던 부분이 주요 금융통화정책 목표들 달성에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장기간 정책금리를 3.5%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기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중 무역 흑자 감소 등이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자칫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릴 경우 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간 정부 당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 관점의 목소리를 내 온 한은 총재가 되려 이같은 논란으로 몸을 사리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따로 움직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의 정치적 목표로 왜곡된 이번 사건 역시 정책 당국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는 사건 중 하나로 해석해야 한다는 평이 대세를 이루는 이유다.

17년 만에 금리 인상, 마이너스 금리 정책 8년 만에 해제
대규모 금융 완화 3축 정책도 모두 해제, '역사적 전환점'
일본 기준금리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우려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를 인상했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을 사들이는 제도를 중단하고, 장기 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단행했던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도 폐지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해 돈 풀기를 고수해 오던 일본의 금융 정책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인 일본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자금 이동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국제 자금 흐름의 큰 물줄기가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결정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8일~19일 이틀간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2007년 2월 이후 약 17년 만이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은 그간 마이너스 금리 정책 전환의 전제로 꼽혀 물가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된 결과로 풀이된다.앞서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제시해 왔는데,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간 집계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이 작년 같은 시점보다 1.48%P 높은 5.28%로 파악됐다. 5%를 웃도는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돈 풀기 3축도 전부 허물었다

일본은행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완화 정책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수익률 곡선 제어(YCC)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장단기 금리 조작’으로 불리는 YCC는 장기금리 유도 목표를 ‘0% 정도’로 설정하고 금리가 해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으로 2016년 9월 도입됐다. 

YCC 폐지 이후에도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은 계속하지만 시장 흐름에 반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틀은 없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금리 유도 목표와 1%로 설정한 상한선을 없애고 시장 흐름에 맞춰 금리 변동을 용인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예정이다.

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종료한다. 지난 2010년 도입된 ETF와 REIT 매입은 2010년에 시작한 정책으로 2013년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가 내세운 양적완화에 따라 ETF 매입이 증가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ETF의 장부가는 약 37조 엔(약 331조원)으로, 주가 상승을 배경으로 미수차익은 현재 30조 엔(약 268조원)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REIT는 2022년 6월(12억 엔)을 마지막으로 매입을 보류했다.

엔캐리 청산 시 글로벌 시장 급변동 우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자 시장의 눈은 엔화의 이동에 쏠리고 있다. 그동안 급격히 하락했던 엔화의 가치는 사실상 글로벌 자금지형을 바꿔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일본만이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금리가 저렴한 엔화를 빌려 달러로 바꾼 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폭 늘어났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은행 일본지점이 본국 은행으로 송금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137조5,397억 엔(약 1,230조원)으로 1년새 4.5% 증가했다. 이는 엔저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던 2022년에 48.6% 급증해 131조6,000억 엔까지 늘어났는데 여기서 규모가 더 불어난 것이다. 엔캐리 자금은 2009년 이후 10조 엔 아래도 축소된 뒤 줄곧 3조~9조 엔 수준을 보이다가 2022년 3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번 일본 금리인상을 계기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으로 불리는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 처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시장은 지금까지 막대하게 쌓인 엔캐리 자금이 급격히 청산될 시 국채시장은 물론 글로벌 투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 공언했으나, 예상보다 긴축전환 속도가 빨라질 경우 앤 캐리 자금이 미국이나 신흥국 등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미 국채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기준 무려 1조 1,380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대량 처분 시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일 금리 차 축소와 엔저 추세를 크게 변화시키진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엔고가 진행되기 위해선 일본 기관이나 기업이 본국으로 자금을 되돌리는 '리패트리에이션(repatriation)'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일본은행이 이를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어도 금리 급등을 용인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텍사스주 36세 여성, 보톡스 맞고 사망 위험 처해, 안면 근육부터 목 근육까지 마비
의사들 "특이한 부작용일 뿐" 일축하지만, 미 FDA는 최대 40% 부작용 사례 누락한 제조사 경고도
보톡스 물질 제조사들 당일 주가 3~4% 빠져, 국내 대웅제약도 미국에서 보톡스 판매 중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알리시아 할록(Alicia Hallock, 36) 씨는 지난달 17일 보톡스 부작용으로 안면 근육 마비, 목 근육 마비, 시야 흐려짐, 두통 등의 복합 증상을 앓고 있다고 자신의 틱톡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린 바 있다. 이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피플(People)지를 통해 최초 보도됐고, 19 USA 투데이, 뉴욕 포스트 등의 복수의 외신을 통해 지면을 타면서 인스타그램, 뷰티 관련 SNS에서도 논란이 된 모습이다.

할록 씨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몇 주간의 시간이 지나야 보톡스가 체내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의사의 통보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할록 씨가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중환자실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사진에는 보톡스의 위험성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부작용 사실이 알려지자 보톡스 관련 기업인 레반스 테라퓨틱스(Revance Therapeutics), 애브비(Abbvie) 등의 주가가 6일 및 19일 장중 3~4% 떨어지기도 했다.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관심 증가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주사량이 지나치게 많았거나, 잘못된 부위에 맞았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일 뿐, 보톡스 제제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할록 씨도 의사가 단순 부작용일 뿐, 체내에서 보톡스가 빠져나가면 증상들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성형협회(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ry)에서도 할록 씨가 겪은 ‘보툴리즘 증후군(Botulism symptom)’은 특이 증상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할록 씨는 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할록 씨에게 나타난 특이 증상에 놀랐다면서, 보툴리즘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할록 씨가 입원한 마요 클리닉(Mayo Clinic)에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보톡스 부작용이 생기는 경로를 찾아보는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보톡스가 근육의 움직임을 상당기간 정지시켜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만큼, 그간 국내에서도 간간히 부작용이 보고돼 왔다. 국내 성형 상담 커뮤니티에도 "눈썹 비대칭이 계속 이어진다", "부작용으로 입꼬리가 안 올라간다", "볼살의 패임이 너무 심해졌다" 등의 증상이 수시로 등록된다. 국내 의료진들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시술 테크닉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술 받는 분들의 신체적 특징에 맞게 투여량을 조절하지 않았거나, 투여 위치가 미세하게 잘못된 경우라고 설명한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간 90만 명이 보톡스 시술을 받았고 이 중 약 16%가 부작용을 겪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가디언지는 그럼에도 단지 188명만 공식적인 부작용 사례로 보고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알려진 것보다 부작용 사례가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0명 중 4명꼴로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를 보톡스 제제 판매사들이 공시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 FDA의 지적을 받았던 기업은 미국의 주요 보톡스 판매사인 애브비다. 애브비는 보톡스의 주성분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Clostridium botulinum) 독소 A형 물질을 최초로 상품화한 앨러간에스테틱을 인수한 기업이다.

부작용 피하려면 약물 알레르기 반응 있는지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항히스타민제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작용의 범위가 개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한 조사는 없으나, 최대 40%의 사용자들에게 작게나마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해당 독소에 대한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알부민과민성 환자의 경우에는 가려움증, 붉은 반점, 구토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게는 쇼크까지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임산부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미국에서 대형 부작용 사례가 알려지자, 지난 2019년 FDA로부터 국내에서 개발된 보톡스인 나보타(Nabota, 미국명 Jeuveau) 시판 허가를 받았던 대웅제약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도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사례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할록 씨가 입원한 마요 클리닉에서도 Jeuveau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대웅제약과 보톡스 균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진행 중인 메디톡스 역시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밸류업 정책 밀고 있지만 무배당 공시 기업 1,382개사, 전체의 56%
시가총액 3·4위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무배당 결정
증권가 "각 사별 사정 있겠지만, 밸류업 정책 동력 하락 피할 수 없어"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무배당을 결정하자 논란이 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결산에 무배당 공시를 한 기업은 상장사 2,440개사 중 1,382개나 된다. 그러나 시가총액 20위권 내의 기업들이 모두 배당을 결정하는 가운데 코스피 시총 3, 4위인 기업들이 무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은 만큼, 올해 배당을 건너뛰는 것이 정부 당국의 정책과 반대 방향의 결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밸류업, 시총 3·4위 기업은 무배당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시총 기준으로 94조원(약 702억 달러)인 LG에너지솔루션, 60조원(약 448억 달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24년 3월 19일 종가 기준)가 지난 2023년에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해 놓고 무배당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1년 전 최대 620,000원에 달했던 주가가 400,000원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만큼, 배당마저 없으면 장기 보유 고객들의 수익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3월에 80만원대를 오르내리다 올해 들어 주가가 850,000원대 근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 불만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증권가에서 두 기업의 무배당 결정에 볼멘소리가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사들이 △배당 증대 △자사주 소각 △적극 경영 공시 등 투자자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들이 향후 밸류업 정책을 명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율을 줄일 것이라는 계획까지 발표한 만큼, 시총 3,4위 기업의 무배당이 금융당국에 납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두 기업의 무배당에 대한 비난이 정부 쪽에 쏠리는 것도 특이한 대목이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벤치마킹한다고 나섰으나,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유인책, 강제성이 없는 말잔치였다는 비난이 일었던 가운데, 삼성, LG 등의 주요 대기업 계열사가 역대급 영업 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정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은 금융당국의 정책 실기라는 것이다.

무배당한 기업보다 금융당국에 비난 화살 쏠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무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에 공감대를 표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설립 첫해에 4,518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299억원, 7,798억원, 1조6,38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흑자의 상당 부분이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에 기인한 것인 데다, 올해 들어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배터리 수요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3.7% 감소한 3,382억원에 그친 가운데, 올해 내내 어닝 쇼크가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미세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IRA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위기 대비를 위해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지속돼 온 배당 연기 정책 중 일환일 뿐, 주주 환원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게 시장 일각의 견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2024년까지 현금흐름이 적자를 보이는 상황인 만큼, 배당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공시에도 2025년부터 3년간 해당연도 잉여현금흐름(FCF)의 10% 내외에서 현금 배당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 기업들의 배당 악화는 막대한 R&D(연구개발) 투자 요구 때문이다. 셀트리온의 경우 지난 2023년에도 이미 2022년(750원) 대비 배당액을 절반가량 줄인 주당 375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는 현금 배당을 포기하고 주당 500원 규모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한미약품그룹도 R&D 투자를 위해 OCI그룹과 합병을 준비하는 등 바이오 그룹 전체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밸류업 정책 실패와 기업의 생존 전략 사이

한국전력이 지난해 4조7,1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22년에도 24조4,291억원의 기록적인 손실을 기록했던 만큼, 시총 상위 기업이라고해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무배당 정책을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밸류업을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핵심 상장사들의 무배당 결정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지난 2006년부터 연이어 대우건설, 대한통운을 인수했다가 결국 재무적 부담으로 지난 10여 년간 기업 집단이 단계적으로 해체된 금호석유화학도 지난 7일 향후 3년간 자사주 보유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통주 9.2%를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사세가 줄어들고 사업 전반이 약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가는 모습이다. 정작 주요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내년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따르라는 압박이 먹혀들겠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뒤늦게 세금 혜택 등의 유인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시총 3, 4위 기업들의 참여조차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밸류업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여의도 증권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협상 끝에 '쟁의 찬반 투표' 진행
성과급 논란 끝에 격화한 노사 갈등, 최초 파업 벌어지나
실적 악화에 신음하는 사측, 노조 '떼쓰기 투쟁' 이대로 괜찮은가

삼성전자와 노조의 임금·복지 조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지난해 실적 악화로 신음하는 사측과 성과급 감소에 분노한 노조 측이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측은 “18일 사측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성과급 제도 개선 거절, 재충전 휴가 거절로 조합은 쟁의 상황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삼성전자 사상 최초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삼성전자 노조, 쟁의 투표 돌입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 상견례 이후 5개월간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임금 인상률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 18일 논의 당시 삼성전자 측은 공통인상률을 기존 2.8%에서 3%로 조정하고, 여기에 성과인상률 2.1%를 더한 5.1% 최종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 같은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는 임금 6.5% 인상, 고정시간외수당·장기근속 휴가를 비롯한 복지 조건 확충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지난 14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18일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 홍보 △홍보 트럭 △대자보 △성우 녹음 △피켓 △현수막 등 각종 홍보 수단을 동원한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 서초 사옥과 이태원, 신라호텔, 타워팰리스 등 삼성 주요 계열사 사옥 근처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순환 투쟁을 단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이 쟁의에 찬성하도록 활동, 강력한 노조 활동의 동력을 얻고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1969년 창립 이래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노조의 이번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역사상 최초의 파업 사례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말라붙은 성과급에 불만 폭발

한편 이번 쟁의를 이끄는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다. 조합원 수는 지난 18일 기준 2만1,532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약 17% 수준이다. 이들 노조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협상 결렬로 인한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실질적인 파업을 목표로 하는 이번 쟁의 찬반 투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라는 의미다.

노조 측의 불만에 불을 붙인 것은 올 초 발생한 성과급 논란이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예상 지급률은 연봉의 0%로 책정됐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성과급이다(연 1회). 지난해 삼성전자 DS부문의 영업이익 목표가 13조원(약 97억 달러) 안팎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해야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DS부문은 지난해 △1분기 4조5,800억원 △2분기 4조3,600억원 △3분기 3조7,500억원 △4분기 2조2,000억원 등 총 14조8,8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받던 OPI가 사실상 '증발'한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DS부문의 목표달성장려금(TAI) 지급률 역시 평균 월 기본급의 12.5%로 상반기(25%)의 절반 수준까지 줄었다. 말라붙은 성과급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은 줄줄이 제1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가입, 사측과의 투쟁을 벌이고 나섰다.

"우리도 힘들다" 사측의 고충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약 259조원(약 1,935억 달러)으로 2022년(302조원) 대비 14.3% 감소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6조5,7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4.9%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0조원 이하까지 미끄러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수익성 악화 위기를 견디기 위한 사측의 비용 절감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노조 측은 오히려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대립 구도는 삼성전자 외 기업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기아의 경우 노조의 ‘최대 성과에 걸맞은 최대 분배’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전반적인 실적 악화가 예상됨에도 불구, 노조 측이 무조건적인 특별성과급 지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영업이익은 각각 14조3,257억원, 11조1,705억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5.3%, 3.8% 감소한 수치다.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산업계 전반의 위기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성과급 요구가 오히려 제 살을 깎아 먹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실제로 노조의 '떼쓰기 투쟁'으로 인해 인건비 지출이 불어날 경우 기업의 실적 역시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기업이 설 자리를 잃으면 직원들 역시 자연히 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일시적 수익'을 두고 벌어지는 노사 갈등이 차후 감원 등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