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E-Commerce) 업계가 OTT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품, 배송 등을 두고 경쟁해오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콘텐츠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네이버는 CJ와 제휴해 네이버플러스 가입 고객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과기부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시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작 OTT 콘텐츠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16일 방통위 주최로 '국제 OTT 포럼'이 개최됐다. '미래를 향한 도약'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OTT 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미디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기부와 공정위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위치와 유튜브 등 글로벌 CP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학회(KABS)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 사업자들에게도 글로벌 OTT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급진적 변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 이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확장됐다. 해외 시장을 염두한 스케일 구상으로 제작비가 상승했고, 여러 기업이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며 시장도 커졌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며 산업 자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광고주들의 니즈에 맞춰 TV 채널과 OTT 등 여러 매체를 혼합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미디어 시장이 날로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규제의 검토와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과기부 주최한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이 성료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미디어 3대 플랫폼이 강조돼 눈길을 끌었다. 과기부는 "미디어 산업 지형이 격변하는 가운데 OTT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진단했다.

OTT 콘텐츠 속 음주와 흡연,비속어 남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OTT 서비스가 방송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탓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와 진행 중이던 ‘음악 저작권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절차상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12월 예정된 OTT 3사 판결에도 영향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진행된 국감에서는 넷플릭스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내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 회피 의혹까지 이어졌다. 이는 결국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영비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8일부터 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영등위에선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OTT 업계에선 규제 강화, 방발기금 징수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