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정책

이커머스(E-Commerce) 업계가 OTT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품, 배송 등을 두고 경쟁해오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콘텐츠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네이버는 CJ와 제휴해 네이버플러스 가입 고객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이용 고객은 네이버 웹툰 미리보기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바이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11번가는 우주패스 구독 고객에게 웨이브 이용권을 지급, 쿠팡은 자체 OTT 쿠팡플레이를 로켓와우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글로벌 OTT와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산 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는다. OTT 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투자 활성화,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 정책은 콘텐츠 발전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K-콘텐츠가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해선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제 OTT 포럼'이 개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개최된 최초의 글로벌 OTT 행사다. 국내 OTT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업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유튜브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에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과기부와 공정위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급격히 돌아선 여론을 의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유튜브 캡처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OTT가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송 콘텐츠 업계가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방송학회(KABS)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디어 전환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향' 세션에서 발제를 맡아 국내 방송 콘텐츠 관련 규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유튜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 이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확장됐다. 해외 시장을 염두한 스케일 구상으로 제작비가 상승했고, 여러 기업이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며 시장도 커졌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며 산업 자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김영식·변재일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에서는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환경 급변에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가 '크로스미디어렙'과 더불어 '네거티브 광고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광고비는 2012년(9조9천억원)과 비교해 57% 증가한 1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간 온라인 광고가 277.2% 증가(2조5천억원→9조3천억원)한 반면, 방송 광고는 12.5% 감소(3조6천억원→3조1천억원)했다는 점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통부가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을 통해 OTT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강조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과기부 주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공동주관으로 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환승연애2'의 한 장면/사진=티빙 "야 현규야. X질래? 너 미쳤네?"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2>의 한 출연자가 한 말이다. 이 말은 편집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OTT 콘텐츠 속 음주 및 흡연, 비속어의 남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OTT 콘텐츠가 방송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가 OTT 음악저작권료 인상안 관련 소송에서 정부에 패소하며 오는 12월 있을 OTT 3사와의 소송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지불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를 향한 정치권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영등위의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등급분류정보/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내년 3월부터 OTT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담당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에 나선다. 앞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괄해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