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형제 사이트 티비위키도 폐쇄
누적 접속자 수 8,000만 명 넘어
“민사적 구제 부족” 한 목소리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붙잡혔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누누티비 운영자의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다.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자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업계는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25%까지 공제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OTT 투자-배급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OTT 세액공제 인상 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작사와 창작자,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네트워킹 상시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콘텐츠 해외 진출의 핵심인 로컬화와 IP(지식재산권)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상시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중소제작사에는 해외 마켓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의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 'K' 단어는 요술 지팡이가 된다. 'K'가 붙는 순간 글로벌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특히 OTT와 영화 산업을 문체부 핵심 분야로 꼽으며 "OTT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OTT 정책 지원은 우리 문화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만큼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영화 산업 지원 방안도 6월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자본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제작사는 '한한령'으로 자본이 모두 빠져나가자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현재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제작사, 지상파는 물론 배우, 감독, 작가, 스태프까지 큰 자본이 있는 해외 OTT로 쏠리고 있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을 지키고 있는 토종 OTT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뒤늦은 해외진출도 쉽지 않기에 위기론만 커지고 있다.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논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협받게 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는 물론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해왔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약 5조원으로 불법 콘텐츠의 조회수는 18억회를 웃돌았고, 월간 이용자 수 또한 1,000만명으로 1위인 넷플릭스의 뒤를 잇는 수준이었다.
넷플릭스는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개인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OTT-통신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26일 오후 개인정보위원회는 (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OTT 및 통신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이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Cannes International Series Festival, 이하 칸 시리즈)'에서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가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와 '2023년 OTT·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작 54편'을 선정·발표했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콘텐츠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종합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
尹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를 출범했다.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외 OTT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절차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