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문체부는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시장 4강 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배우 박성웅은 발표자로 나서 "배우들도 현장에서 혁신과 수출에 일조하겠다"며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당부했다.
OTT(Over-The-Top) 산업의 성장은 동영상 제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OTT 플랫폼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자는 이후 보상받지 못한다.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오후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16일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OTT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원화된 정책 기조를 위한 컨트롤타워 수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 영화와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이 포함된 작품이 각각 49.6%, 60.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4월 부터는 OTT 콘텐츠의 자체 등급분류제를 앞두고 있어 청소년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새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해본다.
다음 달 27일부터 열릴 세계 최대 이동통신 관련 박람회인 MWC23의 첫 번째 키노트가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부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망 이용대가에 대해 통신업계의 뜻을 강력히 하겠다는 주최측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문체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를 주제로 제시된 이번 중장기 계획은 글로벌 콘텐츠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포함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국내 대형 OTT사들이 2차례 행정소송 패소에도 여전히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OTT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등 규제 혁신과 지식재산권(IP) 보유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23년에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콘텐츠산업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K-콘텐츠 세계화에 따라 2022년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졌다. '콘텐츠 전쟁'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범위를 확장한다. 정부는 한국문화(K-컬처)와 한국콘텐츠(K-콘텐츠)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친다.
국내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징수 규정 개정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콘진원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콘텐츠산업 지원 5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콘진원은 산업 변화에 발맞춘 민간주도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OTT 드라마 제작 지원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제작된 장애인 방송 VOD가 OTT 등에 원활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장애인미디어접근기본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K-OTT 사업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립된 것이 올해, 내년부터 처음 지원하는 상황이라 아직 정부 정책이 잘 짜여진 단계는 아님, 현장에서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한데 이어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과기부가 제시한 이슈는 ▲플랫폼 자율규제 ▲새로운 통신산업 규제완화 ▲망 이용기본 원칙 ▲필수설비와 알뜰폰 제도 ▲디지털 안전 확보 등이다.
한국소통학회가 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 대학의 OTT 전공교육'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광운대 'OTT 콘텐츠 제작' 연계전공 교육 과정이 소개됐다. K-콘텐츠와 OTT 영향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전문 인재 양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23일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및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