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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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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거칠기 마련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해 사회 현장을 부드럽고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1만9,944명,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경영계서 상속세 완화 주장하지만, "부자 감세란 사회적 인식 바뀌기 어려워"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60%, 납세 부담에 기업 폐업·매각 고려하는 사례도
TAX Inheritance PE 20240620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은 다소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 상속세 실질세율 OECD 1위, 결국 정부도 '상속세 개편' 띄웠다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전환 등 방안 나왔지만, "세수 부족 해결할 수 있나"


M캐피탈 매각 수순인데, GP-LP 갈등은 '여전'리베이트 혐의에 중심인물 구속, 연결고리 희미해진 ST리더스-새마을금고거듭된 갈등에 GP 교체 추진한 새마을금고, 업계선 "새마을금고가 못난 아버지"
Mcapital FE 02 20240619
여신전문금융사 M캐피탈이 매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앵커출자자(LP)인 새마을금고와 운용사(GP) ST리더스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탄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잡음 불거진 롯데건설 정비사업지, 원인은 '공사비 인상'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화' 판결, "가격 상승 부담 나눠야"'힘겨루기' 돌입한 시공사들, 공사비 인상 논란에 사업 좌초 위기도
construction cost PE 20240619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정비사업지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비를 올려달란 요구가 거듭 나온 탓이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단 내용의 판결까지 나온 만큼, 앞으로 시공사 차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 집단 신고서 제출한 가맹점주들, "최소 수익률 보장해 달라"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논란에 역량 집중하는 공정위, 더본코리아의 미래는상장 계획 돌연 '빨간불', "연돈볼카츠 사태로 산재해 있던 리스크 중점화"
thebornkorea mince brand 20240618
연돈볼카츠 브랜드 소개 페이지/사진=더본코리아 홈페이지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의 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달란 것이다.
고액자산가에 집중하는 은행들, PB 점포 늘리고 일반 점포는 '다이어트'점포 줄이기에 금융당국은 '반감', 폐점 조건 까다롭게 바꾸기도압박에도 은행권은 여전히 폐섬 러시, "미래 수익 늘리려면 어쩔 수 없어"
bank PB FE T4 001 20240618
시중은행들이 수익 개선의 일환으로 일반 지점을 줄이는 대신 고액자산가 대상 점포를 늘리고 있다. 고액자산가 자산관리(WM) 수수료를 통해 비이자이익을 늘리겠단 취지다.
외면받는 미니보험사,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 사업 진입 막았나대형 보험사조차 침체 수순, "보험업계에 새로 발 들일 이유 없어"고령화에 미래 전망도 '그림자', "미니보험사 유도하려면 타개책도 제시해야"
insurance zero PE 20240617
금융위원회가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허용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설립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까다롭고 보험업계 자체의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불문율 깨진 반도체 업계, NPE 활용한 특허 소송 급증국내 업계 '특허 리스크' 가시화, 삼성·SK는 반격 나선다미미르IP에 특허 넘긴 SK, 마이크론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Patent semiconductor TE 20240617
SK하이닉스로부터 1,500여 개 반도체 관련 특허를 넘겨받은 한국계 특허관리기업(NPE) 미미르IP가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특허를 사들인 NPE가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제소한 첫 사례다.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업 간 전쟁이 '특허 대리 소송전' 형식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집값 오른 잠실동, 1년 4개월 만에 7억4,000만원 상승하기도정작 주민들은 볼멘소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없었으면 더 올랐을 것"실거주 목적 매매율 90% 넘는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있나
house_prices_PE_20240613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집값 상승 속도가 더디단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케이블TV '코드 커팅' 확산, 지역 채널 커머스 상설화 등 방송법 개정안 통과되나홈쇼핑 업계선 반발 목소리, "방송 심의 받지 않는 '유사 홈쇼핑' 우후죽순 늘어날 것"출혈 경쟁에 OTT 업계도 적자 심화 양상, "케이블TV 살리려면 파이 나눌 수밖에"
code_cutting_PE_20240613
정부가 케이블TV 지역채널 판매 방송(커머스)을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홈쇼핑 업계는 유사 홈쇼핑 난무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 사이에선 판로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이란 입장이다.
'담합 의혹' 이통 3사에 4조원대 과징금 예고한 공정위, 통신사 즉각 반발공정위 "행정기관 지도 따랐어도 별도 합의 이룬 바 있으면 담합"


기업개선계획 이행 첫발 내디딘 태영건설, 모회사 구주 감자 안건 등 의결티와이홀딩스 대여금은 영구채 전환, 만기 압박 벗은 태영건설자본잠식 해소 등 '회복' 전망 확산했지만, "근원 문제 해결은 아직"
taeyoung_workout_FE_20240612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자구안 이행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모회사 보유 구주 100대 1 감자, 대여금 영구채 전환 등 기업개선계획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태영건설과 산업은행 측에선 "조만간 회복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일각에선 회의적 의견도 적지 않다. 영구채 전환 등 방안은 결국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주가 거듭 하락, 목표주가 괴리율도 37.1%HBM 시장서 SK하이닉스에 밀리는 삼성, 엔비디아 납품엔 '청신호'자사주 매입으로 책임경영 의지 드러냈지만, 하락세 반전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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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가 뒷걸음질을 반복하면서 증권사가 제시하는 목표주가와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목표주가를 돌파한 SK하이닉스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우선 도입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확산, "자율 도입 유도할 필요 있어"공적연금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로, "공적연금 일원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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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단 취지지만, 일각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단 시선에서다.
개인정보 유출 건 처벌 수위↑, 에스엘바이오텍은 4억원대 과징금 받기도카카오도 151억원대 과징금 처분, 정작 공공기관은 '최대 20억원' 수준지나친 과징금 부과에 영세 사업장 부담 확대, "대기업과 단순 비교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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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이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업계에선 "중소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공정위 조사도 본격화, '거짓 고지·확률 조작' 폭격메이플스토리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거액 과징금 선례 의미 있어 "거듭된 제재에 '업계 정상화' 기대 나오지만, "국산 게임 경쟁력 이미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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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곳 게임사 중 카카오게임즈·더블유게임즈·네오위즈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 고지 문제와 슈퍼 계정 의혹 등이 공정위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다.
전기차 캐즘에 부진 못 면한 SK온, 결국 SKIET 매각 나선 SK그룹매각 소식에 시장은 "글쎄", 원인은 지나치게 높은 내부거래 비중SKIET R&D 내재화 이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고객사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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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배터리용 분리막을 생산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경영권 매각을 포함한 배터리 사업부 재편 작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성장 부진으로 재무적 어려움에 부닥친 SK온을 지원하겠단 취지지만, 시장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탓에 원하는 만큼의 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부동산 PF 리스크 '부각', 건설채 투자심리 뚝뚝수요예측 미매각에도 개인투자자 겨냥한 출구전략 짜낸 GS건설중소 건설사는 '울상', DL이앤씨도 회사채 발행 지연으로 리스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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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회사채 발행 일정을 연기했다. 2021년 6월 발행했던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데 따라 차환발행을 준비했지만, 건설채 투심이 회복되지 않는 탓에 일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키스 질 X 게시글에 게임스톱 주가 폭등, 주가조작 의혹↑등락 폭 큰 밈 주식, 480달러 주가 10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회복 조짐 보이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해외 자본 유입도 23억 달러 수준PF 정상화 정책 쏟아내는 정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물류센터에도 해외 자본 16억 달러 유입, "PF 지원 영향력 크단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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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지원책을 쏟아낸 영향으로 풀이된다.